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께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7월 1일 물론 7월 2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구비로 35만원을 월정액으로 주는데 그 회계담당이 수령절차, 이런 것은 이미 농협구좌를 통해서 나간다하는 절차는 말씀드렸고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점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외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제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대통령 시행령 제 몇호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임의로 변동하여 실시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월정 35만원을 급여가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35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급식으로 타가는 것이 아니고 그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35만원과 공적으로 어디 출장가는 것외에는 지불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장령에 의해서 공적으로 출장을 가신다든가 하는 외에는 여비지급이 안되지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1대 의원들과 2대 의원들중에 도서지방에 계신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해서 주든지 35만원 준다고 한 것이니까, 변동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목이 다르게 나온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된 것이니까 특별하게 수정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고 보니까…

개정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