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참석을 못하신 다고 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5분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총 예산현액이 9억 7,124만 8,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3억 9,367만 1,120원을 집행했습니다. 5억 1,463만 400원을 이월시켜서 ’95년도에 어업지도선과 주문항물량장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항시설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이 돼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시 설계비가 당초에는 1,395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1,3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이 금년도로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48만원이 이월돼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세입예산인데 24페이지 중간하단부에 보면 어정관리에 2종어항 수축 사업비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비 시비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의 세입이 잡힌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증식 사업에 내수면 증·양식용기계사업 해서 국고보조금이 130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와 군비 65만 1,000원씩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00％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중간에 어업관리의 세세항 어정관리에 김망대체사업과 김항목 대체사업으로 해서 김망 대체사업의 총 사업비가 2,100만원 그리고 김항목 대체사업에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김망 대체사업은 1,8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 항목 대체사업은 총 사업비가 1,400만원에서 1,34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어업관리 어정관리에 6억 2,946만 4,080원으로 해서 어정관리에 1,752만 3,01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 예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어항시설 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지도선 운영에 4,542만 3,470원이 불용액으로서 남았습니다. 이것의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선 운항을 하다보면 200일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일기 불순이라든지 어떤 기상특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항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런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뒤에 수산증식 사업은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당해년도 예산금액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다수의 금액이 명시이월되는가 하면 많은 불용액을 안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이 어떠한 연유로 그런 금액이 있나 설명을 재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불용액이 아니라 명시이월액으로 5억 1,463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지도선, 금년도에 취항을 한 지도선 건조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문항에서 공사하고 있는 물량장 사업비 그 두가지가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왜 가지고 내려와서 ’94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지도선 운영비는 당초 설계용역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내에, 그러니까 1년이상의 공기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도저히 연내 집행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수산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산림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결산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산림보호, 육림 병충해 방제, 조림관리, 사방관리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1,038만 6,000원으로서 2억 9,327만 1,700원을 집행하고 1,711만 4,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비 주요내용은 산지관리 청경 인건비, 무전기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산림훼손시 측량 수수료, 청원경찰 피복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방화선보수 인부임,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산불예방 도로변 정비 인부임, 산사태위험지 예방 사방 부담금 등인데 이중 불용액은 1,711만 4,300원으로 불용액발생 주요사유로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87만 2,000원과 산불조심 홍보용 홍보물 구입비 191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및 산불 진화시 출동 급식비 132만 8,000원과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 178만원, 산불감시탑 산지정화시설물 등 입찰잔액으로 232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의 예산액은 1억 9,761만 6,000원으로 이중에 1억 7,901만 6,800원을 집행하고 1,859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조림지도 인부임 488만 3,800원, 조림용 묘목 운반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의 입찰잔액으로서 413만 610원이 남아있고 나머지 조림지 기술작업비지원 보조금으로서 837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여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58만원 중에서 6,4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61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병충해 방제가 222만 8,600원이고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피해목 벌초등 입찰잔액이 284만 9,000원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곱번째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액은 2,717만 8,000원에서 2,277만 9,400원을 집행하고 439만 8,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가로수 보식사업 입찰잔액350만원과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비 중식비 및 산림계장 교육비 보상금 86만 9,000원, 산사태 위험지 피복비임, 인부임 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4년도 결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조림사방관리 그 내역중에 2,976만원 이 사업예산액에 가로수 보식 인부대 그런것이 들어간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로수 묘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보식했습니다. 묘목 보식이 있는데 그것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수 가로수 묘목같은 것은 은행나무를 보식했는데요. 수거 4m 짜리 하고 휴거직경 8m 6㎝를 보식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이 있어서 조달청 가격대로 수목을 구입해 가지고 보식을 하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3. 도시과서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과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 집행 현황을 5분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작은것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지역개발비중 일반운영비는 44만 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수용비는 2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이 22만 2,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서 덕정온천과 강화종합발전계획에 6,19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비중 연수개발비에 공원조성 계획은 ’94년도에 사고이월된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7,565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덕정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도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1,125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사용료수입 305만 2,24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가정 수도전을 계획대로 수립했는데 실제 수도전 설치가 계획보다도 신청이 적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타사업수입도 아울러 가정 수도전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돼 가지고 230만 6,590원이 남은 바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 공공요금 및 제요금에서 910만 5,530원은 전기사용료 남은 것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 가압장이라든지 정수장 요원에 대한 당직비를 집행할 것으로 해 가지고 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직비를 줄 수 없다해 가지고 이것을 불용시켰습니다. 피복비 집행잔액 2만원, 난방비 147만 1,6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73만 3,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당초 정수 사용료를 계획량보다 쓴 것이 적었기 때문에 3,515만 41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9,935만 9,480원은 입찰잔액으로 남은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50만 3,900원, 차지단체자본 이자로 김포, 강화광역수도 공동부담 잔액이 1,234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에 노후관 교체공사 정산잔액이 3,706만 6,000원이 남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기타 국내차입으로서 355만 5,3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9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1,310만 4,26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 수입이 3,193만 8,090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지방채 상환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5,513만 4,69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67페이지, 차량선박비 1억 1,124만 1,000원, 차량선박비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라면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짚차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차, 봉고차 해서 차량운영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차량비로 예산이 선 것은 차량번호 4428번에 250만원 한대, 그 다음에 1044, 5263 당시에 차가 두대씩 해서, 217만 1,000원씩 두대 해서 434만 2,000원, 그 다음에 1597차량이 246만 6,000원 한대 그리고 3459차량이 268만 8,000원 한대에서 내역이 차량에 대한 운영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선박비가 또 뭐 있나해서 별도, 그래서 내가 여쭤본것입니다.

66페이지 농촌진흥 중간에 보면 불용액이 3,631만 8,000원이고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불용액이 3,329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직원이 없었던 거에요. 아니면 중간에 없어진 거에요.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부문들은 정규직하고 틀려가지고 자기 일이 고달프거나 그러면 나가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몇달 공간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68페이지, 전문인력육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예산에 선 부분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운영비에서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회씩, 그 당시에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의 회보를 만들어 가지고4-H 회원들에게 3개월에 한번씩 활동실적과 지도사업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활동비가 4회 1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재료비는 야영교육추진 재료비로서 한 40만원, 그 다음에 4-H 경진대회 군단위, 도단위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비, 그 다음에 도경진대회 출전 재료비 그 다음에 학교 4-H 과제물자 자원이 75만원해서 재료비조로 346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경기도 당시에 경기도 4-H 경진대회를 하면 회원들이 보통 25명씩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복을 구입해서 입혔고 그 다음에 숙박비, 합숙을 3박4일동안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숙박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은 당시에 200명을 대상으로 7식을 3,000원씩 계산해서 그것이 420만원, 그 다음에 군단위 4-H 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 도서에서 나오는 회원들의 여관비, 숙박비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자 급식보상이 3,000원해서 200명, 그 다음 4-H 회원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을 가는데 교육보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간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교육참석자들의 실비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H 진로지도교육이라고 해서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지도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방비와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제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과제, 청소년 과제교육의 급식비하고 그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4-H 경진대회 입상자들의 수상품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육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보상금이 주로 많이 예산에 집행되고 있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디에다 쓰여진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중에 보상금이라고 하면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식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여관비라든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교육가는 사람들의 실비, 여비보상, 그러한 류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상금 밑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자산취득내역은 무엇입니까? 1억 1,528만 7,000원 예산선 것이요. 70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자산취득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륜차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그때 4대를 구입했습니다. 73만 2,000원씩해서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장비해서 그 해에 콤바인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1,500만원의 국비가 붙어 내려와서 현대화장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과학영농시설중의 하나로서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가축 질병진단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기자재 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로 해서 600만원 보조해 주고 국비와 군비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했나, 뭐냐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76만 1,890원이 남았는데 당초의 예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커다란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총예산 11억 6,1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9,191만 1,000원, 약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물론 그동안 예산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과다한 예산수립으로 인해 다른데 사용해야 될 금액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예산계획수립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농촌지도소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설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오늘 시에 ’96년도 예산협의차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170원이 남았고 시설비가 377만 6,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본보조가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형기계 관정으로서 사업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7,237만 5,7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선두지구와 상도지구, 덕성지구 3개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6,558만 5,5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1만 8,2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607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입찰잔액으로서 ’94년도말 종말 추경때 정산이 된 내역인데 계수상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관리에 가서 시설비가 4,271만 4,2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길화지구외 9개지구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역시 178만 6,6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한해 대책비 중 일반운영비가 452만 7,000원인데 이것은 엔진장비 폐기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59만 9,6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용시설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공이라든가 대형관정 정비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총 1,918만 5,400원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87만원, 이것 역시 불은면 지구인데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또 시설비가 1,831만 5,400원인데 이것 역시 입찰잔액으로서 길상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돼서 정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네번째줄에 보시면 건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건설사업비 중에 9억 9,230만 7,88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868만 9,010원인데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397만 1,430원인데 이것의 내용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가 기타 건설기술단 급식비라든가, 청경급식비라든가 또 과 운영비부터 수로원 도구, 삽이라든가 곡괭이 이런 것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3억 251만 6,600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지방도가 1,17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토지매입비는 탑재, 화도 나가는, 양도인가 탑재시설물을 하고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1,061만 6,2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도해서 시·군도가 7,942만 6,730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722만 7,570원을 반납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설계비가 2,270만원이 남았는데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138만 7,450원인데 이것은 보상을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319만 8,850원은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는 총 2억 1,134만 8,670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실시설계비가 1,128만 3,000원이 압찰잔액이 되고 토지매입비중 1억 3,211만 760원은 건평진입로 보상비가 역시 남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6,789만 7,650원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중간에 도로유지관리에 가서 총 잔액이 4,218만 1,5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도가 38만원 또 38만원은 적도구역관리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68만 2,400원 이것도 지방도 관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2,512만 6,220원 이것은 적도구역관리와 장비와 일부 시설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 농어촌도로도 역시 1,499만 2,90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384만 3,900원은 주로 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9,400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1,095만원인데 이것은 도로유지에 사용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양여금 사업가운데 총 2억 9,573만 1,16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군도가 2억 7,422만 7,970원인데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1,810만원으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5,154만 4,310원인데 이것은 ’93년도 사업으로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1억 822만 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도 363만 6,46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는 2,150만 3,190원이 남은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7만 2,000원 잔액이 남았고 토지매입비가 1,101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역시 25만 9,7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세항까지 설명하지 말고 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7,054만 2,32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준용하천관리가 4,911만 1,170원이 남았고 토지매입비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재해대책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용은 총 1,354만 5,4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해예방과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총 잔액은 4억 7,02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남은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리지구공유수면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수산피해 영향조사비중 7,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청～삼산지구 해사개발 기본조사비가 ’94년도에 불용했다가 금년도에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외포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비 3,81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1,810만원은 실시계획 인가후에 지급코자 불용액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2억 63만 8,000원은 인천광역시에서 매립면허가 지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토석채취 원상복구비 역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공고료 및 외포지구 공유수면 이중에서 공고료만 267만 3,000원이 됐고 감리비 7,303만 7,000원은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 안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년도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약 3％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용이 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된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군 사업에 적극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맨 아래쪽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2,0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722억 7,57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이월된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지방도를 하는데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고치고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것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표같은 것 바꾸고 하는데······.

79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말이에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농어촌도로. 사업은 전혀 않했나, 어떻게 된 거에요.

농어촌도로에 2억 1,134만 8,670원이 남은 것중 실시설계비 1,128만 3,000원은 입찰잔액이고 토지매입비 1억 3,21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평진입로 보상액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회, 그 당시 공사할 구간만 보상을 줬어요. 당초 보상비를 세울때는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보상비를 세웠는데 공사를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원인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의 보상비를 지급안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보상비를 세웠는데 보상을 해서 다시 썼습니다.

예산에 나왔는데 왜 못줬어요?

공사 시공구간까지만 보상을 했고 그 이후 구간은 보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다 완료되지 않았나?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해서······.

그럼 아직 미지급된 데가 있나?

금년도, ’95년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 방조제관리 명시이월이 5억, 사고이월이 3억 4,000,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78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 도로건설에 명시이월이 1억, 사고이월이 12억 6,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62페이지에 대해서는 방재계장님이······.

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방재계장 방국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조제관리분야에서 5억 명시이월과 3억 4,000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연말에 경기도에서 도비로 교부받은 사업비입니다. 위험지구로 해서 5억은 군관리방조제 5개소, 5개소 중에 동막 8,000, 장화지구 1억 1,000, 지석 8,000, 읍내 1억 5,000, 서도 볼음 7,000해서 5개 지구에 5억을 받아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봄에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 4,000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지구에 받은 사업인데 이것도 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동검에 4,000, 볼음방조제 8,000, 동막에 7,000, 탑재지구 방조제 6,000, 무학지구에 9,000해서 3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고이월은 계획수립할 때 시기적으로 늦춰져서 사고이월이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사업비를 종말추경 내지 마지막 추경에 10월이후에 교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5억도 마찬가지로 12월말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시이월이면 지금처럼 각 지구별로 명시가 돼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어떤 계획 위반이라든가 계획수립에 차질이 있다든가, 지금 건설공사를 기간내에 하지 못했다든가 이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아닌가요?

원인은 그것인데요. 우리가 예산반영이 당초 예산일 경우에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종말추경에 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그러면 명시이월로 아주 넘기든가 그래야지 자금지원을······.

자금을 지원받을 때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같은때 이미 인천시로 넘어가기로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서받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95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된 것도 있을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된 것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면 명시이월로 넘겼으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약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또 사업계획추진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늦게 됐고 자금이 늦게 교부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물어본 78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한 명시이월 1억과 사고이월 12억 6,6000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탑재, 화도 가시다보면 삼거리에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위험지구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1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토지매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12억 6,600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해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 기간에 끝나지 못해서 각종 사고로, 비유로 인해 가지고 그 이듬해 계속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억의 토지매입비를 그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방재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계획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말이에요.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7,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준용하천관리의 시설비 3,020만 8,730원 이것은 창후리 도선장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3,02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치수사업에 많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감리비가 750만원이 남고 시설부대비가 145만 9,4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삼거천 개수공사에 따른 감리비였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아니, 감리비가 집행이 안됐으면 여태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94년도에 계속 추진중이어서 금년도 재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거천이 창후리에 있는 것인데 금년도 재경지정리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81페이지 맨하단에 실시설계비에 9,180만원의 예산액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전혀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81페이지 하단요.

시설용역계약을 해서 지난해 중순에 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8월에 도비 5억받은 중에서 용역비, 설계비를 계약하고 올 3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어디 것입니까?

삼거천입니다. 그래서 856만 3,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94년도에 용역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구만.

줬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완료가 안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아까 치수, 하수사업비 ’95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다 됐나?

치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삼거천개수공사에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예산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7일인 오늘까지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9일까지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집중되어 문제화되고 있는 강화여객 자동차터미널 문제점을 종합 연구검토 하여 건의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