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기상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도시과소관 4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항 상하수도관리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기 구입에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원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하는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시·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강화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비자원이 있습니다. 1억 4,177만 2,000원, 기본설계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같이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4억 3,532만 2,000원, 다음 금년도 광역상수도가 4,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충됨에 따라 배수지 3,000톤 규모의 시설확충사업비에 실시설계비로 1,6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문사 상수도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로 7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확충사업비 공사비로 4억 4,9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문사 상수도정비 앞의 실시설계비에 따른 시설공사비 1억 8,2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에 따른 3억 4,600만원을 시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강화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0만 6,000원,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23만 7,000원 보문사 상수도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로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여비 2명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을 ’96년도에 600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6억이 계상됐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300동을 동당 6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사무보조원 기본급 1명 489만원, 근속 가산금에 대해서 48만 9,000원, 일용인부임 상여금이 163만원, 아울러 초과근무수당도 기본 기준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과장 월정액 8만원씩 12개월 96만원, 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해서 12개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대민활동비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중에서 부서운영비의 급량비로서 294만원, 기본 국내여비로서 588만원, 수용비로서 218만원, 공공요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서식제작비 135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공고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인부 일용인부가 한명있습니다. 489만원.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해가지고 1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에서 국내여비로서 불법형질 변경 감시활동 여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캐비넷을 저희들이 5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8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토이용계획보관함 20만원, 제도용 책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중에서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7,0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3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중에서 과거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저희가 농촌하수도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자상환금 ’88년도 63만원, ’89년도분 105만원, ’90년도분 131만 2,000원, ’91년도분 4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원금도 년도별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해서 ’88년도 300만원, ’89년도 375만원, ’90년도 375만원, ’91년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사용료수입은 강화읍 상수도가 가정용이 1,465전을 원수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2,039만 2,000원, 초과요금이 2억 3,109만 6,000원, 영업1종이 754만 6,000원, 초과요금이 3,928만 6,000원, 영업2종이 2,582만 3,000, 여기에 따른 초과요금이 1억 8,601만 6,000원, 욕탕1종이 182만 2,000원, 여기에 따른 초과요금이 2,408만 7,000원, 공공요금이 290만 7,000원, 초과요금이 2,871만 3,000원, 다음은 길상상수도에 대해서 가정용이 210전에 292만 3,000원, 초과요금이 1,031만원, 영업1종이 722만 5,000원, 초과요금이 1,019만원 영업2종이 173만 7,000원 초과요금이 611만원, 공공용이 92만 1,000원, 초과요금이 288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에 대한 분담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13m/m가 1,040만원, 20m/m시설분담금이 374만 4,000원, 25m/m가 384만원, 32m/m가 384만원, 급수공사 및 계랑기대를 13m/m가 7,800만원, 20m/m가 1,950만원, 25m/m가 1,500만원, 32m/m가 2,000만원, 급수공사설계수수료가 36만원, 자재검사 수수료가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를 36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길상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3m/m가 400만원, 20m/m가 249만 6,000원, 25m/m가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수공사 및 계량기대도 13m/m가 2,500만원, 20m/m가 1,200만원, 25m/m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15만원, 자재검사 수수료 15만원, 준공검사 수수료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부문에서 강화읍 손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3m/m가 1,584만원, 20m/m가 46만원, 25m/m가 74만 8,000원, 40m/m가 17만 5,000원, 50m/m가 12만 6,000원, 75m/m가 17만 1,000원, 100m/m가 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상면 상수도에서는 13m/m가 268만 2,000원 20m/m가 12만 2,000원, 25m/m가 12만 4,000원, 40m/m가 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군비전입금으로 16억 4,700만원이 전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일반수용비에서 수도사용료 수납부 구입해서 강화읍 상수도에 500매 16만 5,000원, 길상면 상수도에 200매 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부문에서 강화읍이 60만원, 길상면이 20만원을 계상했고, 수도 개인별 카드구입은 강화읍이 60만원, 길상면이 12만원, 관리사 침구구입으로 강화읍 상수도가 40만원, 길상면상수도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강화읍이 360만원 길상면이 96만원, 염소용기 안전점검수수료가 강화읍이 80만원, 길상면이 30만원, 염소용기사용시설물 정기점검수수료가 강화읍이 12만원, 길상면이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배상책임 보험료를 강화, 길상상수도에 140만원, 전기사용료가 강화읍 216만원, 길상면이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비로서 자동제어장치 이용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및 전기요금이 강화읍 상수도가 2억 2,800만원, 길상면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발송대가 되겠습니다. 강화읍 상수도가 280만 8,000원, 길상면이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수리용으로서 강화읍이 작업복을 4만 1,000원, 거기 노무화를 1만 6,000원, 길상면이 작업복 1만 4,000원, 노무화가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강화읍이 604만 5,000원, 길상면이 2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부문입니다. 강화읍 상수도중에서 취수장 오일구입이 22만원, 펌프베어링 구입이 5만원, 전동벨브 수리가 30만원, 활성탄 투입기 수리 50만원, 펌프베어링 구입해서 25만원, 피뢰침설치 40만원, 염소실 경보 및 관련 시설이 전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정수장에 20만원, 취수장에 22만 8,000원, 가압장에 159만 1,000원, 길상면 정수장이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레시 및 전지구입으로서 강화읍이 21만 5,000원, 길상면이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기 진단 시약이 2개 상수도에 20만원, 액체염소구입비로서 강화읍이 401만 5,000원, 길상면이 180만 7,000원, PAC구입비로서 강화읍이 714만 7,000원, 액체염소용기 벨브구입이 강화읍이 48만원, 길상면이 18만원, 무균채수병으로서 강화읍이 38만 4,000원, 길상면이 19만 2,000원, 염소투입실전등으로서 강화읍 상수도가 4만원, 길상면이 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성소다구입비로서 강화읍이 6만 6,000원, 길상면이 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사용료로서 5억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사용료는 국화저수지로서 3,0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지원 및 수도계량기대로 강화읍이 13m/m가 7,800만원, 20m/m가 1,950만원, 25m/m가 1,500만원, 32m/m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상면이 13m/m가 1,500만원, 20m/m가 900만원, 25m/m가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상수도 심정호퇴적물 제거 및 수중모터수리로서 2개소 700만원, 송배수관 누수수리비로서 6,000만원, 취수장의 펌프교체비로서 1,6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200만원, 여과사 교체 700만원, 여과지보수 및 차광막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상수도에 대한 여과사세척비로서 2,000만원, 완속여과지 차광막설치로서 2,000만원, 배수로 보수로 400만원, 정수장내 내선전기공사 및 배전함교체로서 600만원, 제2호 심정호주변에 침하복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심정호퇴적물 제거 및 수중모터수리 700만원 송배수관 누수수리로서 3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비 부담금 156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 길상, 상수도에 대한 염소누출방지용 구입비로서 400만원, 상수도에 대한 방독면 2개 45만원, 유독성방지우의에 40만원, 구급의료세트에 60만원, 배수지 수중모터 펌프구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시설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 이설사업 2억 700만원, 길상면이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따른 국내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서 ’86년분 405만 6,000원, ’87년도 77만원, ’88년도 577만 5,000원, ’90년도에 765만 6,000원, ’91년도에 5,355만원, ’92년도에 1억 7,6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160만원, ’88년도분 715만원, ’91년도분 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5,025만원, ’87년도분 550만원, ’88년도분 2,750만원, ’90년도분 2,187만 5,000원, ’91년도분 1억 2,750만원, ’92년도분 3억 5,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도분 266만 6,000원, ’88년도분 1,100만원, ’91년도분 7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융자금 이자수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주택이 2,132만원, 향나무주택이 2,314만 6,000원, 정아주택이 1,601만 1,000원, 삼우주택이 1,791만 4,000원, ’80년도 폭풍피해주택복구비해서 109만 8,000원, 일시상환금 1,0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주택이 714만 5,000원, 향나무주택이 789만 2,000원, 정아주택이 536만 5,000원, 삼우주택이 524만 3,000원, ’80년도 폭풍피해주택복구비가 70만 2,000원, 일시상환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존치과목이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해서 강화주택이 2,132만원, 향나무주택이 2,314만 6,000원, 정아주택이 1,601만 1,000원, 삼우주택이 1,791만 4,000원, ’80년도 폭풍피해복구주택에 대해서 109만 8,000원, 일시상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부문에서 강화주택이 714만 5,000원, 향나무주택이 789만 2,000원, 정아주택이 536만 5,000원, 삼우주택이 524만 3,000원, ’80년도 폭풍피해주택복구비 70만 5,000원, 일시상환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와 질의를 하시기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계장님께서는 짧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공원조성계획환경성 검토용역비는 북산공원외 2개소 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북산공원, 그 다음 뒤에 있는 남산공원, 견자산이 있는 관청공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3만평방미터이상일때는 전부 환경부산하에 있는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영향평가는 전문적인 용역일을 다루기 때문에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절차, 이행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요?

아니, 4,000만원이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그것은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온수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사업인데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측량에 한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결정구역인 온수구역에 31만 7,900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84원, 그 다음에 신규지정용역이 용도지역으로 해서 37만평방미터. 그것은 평방미터당 77원, 그 다음 신규도로노선 측량해서 6㎞인데 ㎞당 1,000만원씩 1,200만원해서 6,700만원이 들어가고 지적고시계획으로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발급도면 작성을 하는데 1,03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로 길상이에요?

길상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온수도시계획.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시설비에 시비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정비는 매년 이렇게 시비로 정비를 해줘요?

전번에 저희가 감사 봤을때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요. 우리가 188개소의 간이상수도중에서 개보수사업 개수가 지금 87개소인가 몇개소로 제가 보고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지원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4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강화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요. 이것은 강화읍의 모든 하수처리를 갑곳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가 됩니다.

종말처리장요?

네,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 446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이것은 어디에 전액 쓸 거에요?

이것은 원수대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수대주는 것입니다.

지금 강화주민이 먹는 상수도는 톤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수도받아들이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9원정도 되겠습니다. 1월달에 309원이었다가 314원.

톤당 314원 그럼 인천시는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다른데요.

가정용으로 기준하면.

가정용으로는 31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60 얼마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2백,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인천시보다 한 45원정도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에요?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됐고 인천시로 편입됐으면 같은 인천광역시에서 똑같은 시민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강화는 톤당 45원 돈을 더 주고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확대간부할때 똑같이 광역시가 됐으니까 똑같이 원수대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원이다 하고 차이되는 것을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이 원수대를 이번 예산에 전부 깍자고. 깍고 시부담으로 만들어 놓자고······.

그런데 그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조례자체가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내도 우리가 인천시와 같은 가격은 낼 수 있지만 더 내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점점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래서 세우는 것도 6개월치만 세우는 것입니다. 1년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야 6개월후에 추경에 올리면 마찬가지니까 그런 계산법은 빼고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집행부에서 좀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게 해야 하고 또 엄연히 강화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인데 강화주민은 수도료를 더 내고 먹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도 우리 강화군민이 인천시로 편입을 해 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제풀에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통합을 시켜놓고 말이야. 무엇때문에 해결을 안해주고 돈을 더 내게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돼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예산에 반영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원수대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라든가 계속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돼야지.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인천광역시에 살면서 상수도세를 더 낸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행정부시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다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논하질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원들간에 심의될때 조정이 되든지 유보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예요. 그래야 인천시에도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한 해결을 해 주지. 연간 강화군민이 더 지급하는 액수가 엄청난 액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담을 주면서 강화군민이 피해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위원심의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447페이지 말이죠. 무허가건축물 단속원여비라고 했는데 단속원이 2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로 도시과에 단속계가 생깁니다.

여기에 수당이 나 갈 것 아녜요?

아니, 기본급이 기본급대로 나가고 기본적인 여비계상한 것입니다.

4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주로 어떤데 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중앙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똑같은 수의 지원이 됐는데요. 불량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또 목욕탕하고 화장실개량하는데 60만원 보조주는 것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배당을 해 줘요?

그럼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정도 하지만 우선 읍면에서 입식부엌이나 불량화장실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몇동정도를 보고해 달라하면 그 수중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는대로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엌개량이나 목욕탕개량 한건하는데 지급기준액이 있을 것 아녜요?

동당 100만원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은 6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446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녜요. 여기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국도시행정학회비 5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행정학회에서 세미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고 할때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박몇일이나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451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형질변경 감시활동은 뭐하는 거에요. 불법형질변경 감시자가 누구 있나?

우리 도시계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요. 출장다니면서 감시······.

도시과에는 캐비넷이 5대씩이나 없나? 쓸 것이 없어요. 이렇게 5대씩.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된 것도 많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하나 물어봅시다. 454페이지에 차입금원금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해 가지고 농촌하수도 이것을 설명해 봐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이 말이죠. 옛날에 강화군내 재정자립도가 약해가지고 무슨 공사 하나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88년부터 ’91년도까지 차입금으로서 돈을 빌려다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것을 연도별로 상환하는 것인데 하수도공사하면서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차입금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데?

총 되는 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총 원금액이 2억 400만원입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쓴 것이요. 이자가 8,700만원해서 2억 9,100만원입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이자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8,700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융자가 연 7％로 갖다 쓴 돈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차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은 차액이 남을 수가 없죠. 이것은 전부 다 시설비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차액금액, 내년에 상환해야 할 것이 아냐. 상환하고 남은 차액이 얼마나 남았냐 그 얘기야.

작년말 기준해 가지고 1억 5,600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 갚고 그랬으니까 한 1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8,7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이자가 집행되는건데.

2년거치 8년균등상환에 연 7％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매년 불입하는 것이 8,700만원이 나간단말야. 아니, 전체가.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63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에 영업1종, 2종, 초과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업1종, 2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1종하면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2종하면 목욕탕 그런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이라는 것은 기본요금을 초과했을때 초과요금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초과요금은 어떨때 집행하는 거예요?

초과요금은 가정용의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그러고 100톤보다 더 썼을 때는 초과요금 기준적용으로 수입이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4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65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에 액체염소구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수준으로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약할 때 전문가가 투입하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정수장관리인이 통상하기 때문이에요.

용량측정을 어떻게 해요?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염소나오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199m가 넘으면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투입장치로 되어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해 놓으면 계속 그 정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ppm으로 내보내요?

가정용 수도전에서 0.4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저예산안 10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나 더 물어봐요. 655페이지 시설비에 완속여과지 차광막 설치했는데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길상면 것인데요. 이것은 개서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햇빛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테두리를 쳐놨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불면 낙엽같은 것이 굴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을 가려주려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넓길래 2,000만원이 들어?

그것은 정수지 배수지가 넓잖아요. 몇백평되고 자체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니까요. 현재 천막식으로 된 것을 울타리로 쳐놨어요. 그냥 노상에 콘크리트박스로 물을 받아 놓으니까 바람 불면 먼지 들어가고 낙엽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못들어가게 쳐놨습니다.

658페이지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이라고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87년도 이 하단에······.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하면서 ’82년도부터 ’92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융자금을 갖고 오는데 지역개발금으로 가져온 것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해가지고 연 7％이고 농어촌발전기금은 5년거치 15년균등상환해서 연 5％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으로 이자상환이 중복이 돼서······.

지금까지 도시과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못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도시과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선 위원장님등 위원님들께 ’96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 본예산은 ’95년도보다 17％가 증가한 15억 6,524만 1,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비가 8억 476만 1,000원이고, 농사시험 연구비는 208만원, 농촌지도비는 7억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부문은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로 기본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와 청사 및 장비의 관리유지이며 사업비로는 하점 농민상담소 신축이 있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부문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농촌지도부문은 경상적경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운영 및 토양검정예산과 민간이전으로는 각급 학습단체운영 보상금과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 부문은 직파재배, 시범단지, 시범사업과 채소신기술 시범사업, 가축분뇨정화 시범사업이며 자산취득비는 농기계순회수리용 차량교체와 전산단말기 구입비입니다. 시설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비는 유망과수 포도단지 조성사업과 신선채소단지조성, 도서지역 축산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는 농촌지도자회 양묘생산사업과 약쑥생산가공, 도서지역 소득원개발 시범사업 및 도서지역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까지는 각 직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시죠. 461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여기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461페이지 중간에 10만원씩 12인 12개월. 지금 면상담소가 1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소장들의 월액여비가 1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본도에 있는 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서도나 교동같은데 있는 상담소장들은 같은 10만원 월액여비를 준다면 약간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관내, 읍면별로 자기관내 월액여비입니다.

자기관내 출장여비예요. 그러면 만약에 도서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여기에 나오면 따로 출장비를 지급하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 상담소장들은 10만원씩 주지만 본소직원들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서도가고 교동가고 삼산가고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면 462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3만원씩 12개월 57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특수업무 활동비중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12월 57인 한 것은 저희들 직원들 대민활동비로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그렇게 3만원씩 서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장은 아니죠?

다 들어갑니다.

5급이상은 없고 6급이하.

5급이상은 여기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본소직원들 것이예요. 죄다?

아니죠. 상담소 직원들까지 포함됩니다. 전직원입니다.

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20만원, 10만원인데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에 비례해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는 직원이 많고 기술개발과는 기준인원보다 적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새기술개발 추진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263페이지.

26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공히 특수시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새기술개발추진활동비는 지도소장과 3과장 이렇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도소장님하고 저희들 3과장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463페이지. 그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461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계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46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단 말에요. 200만원 그것은 뭐에요. 새기술개발추진활동비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소장 및 3개 과장 4명의 새기술추진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각과별로 업무추진활동비가 있잖아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이렇게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일종의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426페이지의 관서당업무추진비는 과전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새기술개발추진활동비는 저와 과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각과에 50만원씩 활동비 주는 것과 똑같은 명목이군.

다른 질의없으시면 4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수당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당직수당 이런 수당입니다.

기타수당이 당직수당 그런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또 있단 말예요. 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있고······.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는 관외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지역을 떠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는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입니다. 앞에 있는 여비는 군내의 여비이고 부서운영의 국내여비는 강화군을 떠나 경기도라든가 인천에 시비입니다.

다른 과에는 말예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에 나가도 여비를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다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도서같은데서 여기 출장을 와도 여비를 안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서도 여비를 지급안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교동, 삼산, 서도계신 분이 본소에 올때마다 여비를 주게 되면 사실상 이것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하단 말씀입니다. 다 주면 좋은데요. 월액 여비 10만원씩을 본도하고 다 똑같이 타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교동, 삼산, 서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삯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군내에서는 교통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상해주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상해준다고 하면 여기 2,058만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상 지급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본소직원은 3만 5,000원입니다.

그 대신 10만원씩 나가잖아?

상담소만 11명,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낙도지구의 직원들이 한달에 몇번씩 본소에 들어가요?

한달에 정기적으로 두번 들어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65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46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이륜차 26대가 다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사용하는 것이 보지 못하겠는데요. 466페이지 제일 하단인데 이륜차 오토바이를 지금 26대씩이나 가동하는 것입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12대가 나갔다하고 14대는 본소에 있을 것이 아녜요?

네.

지도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은 못봤는데요.

타고 나가요. 그리고 화도나 이런데 멀리가는 것은 자기차 타고 가고.

’93년도에 봤나 그런데 여기 남문쓰레기 오물수거장에 농촌지도소 오토바이를 10여대 갖다 팔았던데 폐기처분한 거예요?

그것은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쓸만한 것도 죄다 갖다 내버렸던데.

폐기년도가 있어서 폐기연도가 되면 폐기를 다 하니까요.

반년으로 예산한 것이죠?

네.

반년보다는 26대중 13대, 반은 한 것입니다.

1년동안의 기름하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6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농민상담소에 난로 안썼어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도도 난로 교체해 놨지 않습니까?

질의없으시면 48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지금 농사시험연구비가 208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새기술보급에는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208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농촌지도소에서 농사시험연구비가 208만원이면 15억 예산에 몇％가 되는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3132목으로 된 것의 내용은 469페이지에 포함돼 있는 일반수용비의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중앙으로부터 편성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고 사실상 실질적인 농사시험연구비는 농촌지도부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은 시험용포 운영비라든가 각종사업은 농촌지도사업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분리된 것은 농업경영상담실에 있는 유통정보교육센터로 이것만 편성지침이 그렇게 돼서 이것만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연구비용이라고 하면 광대하게 해 가지고 보급같은 것도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보면 수용비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적은건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부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실제로 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유통정보교육교재 제작비에 한한 것이니까. 다음 또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46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으시면 471페이지.

구경회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운영수당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과 472페이지 농기계훈련 외래강사수당,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강사수당, 농촌여성 부업기능교육 외래강사 수당 이것이 2시간씩, 3시간씩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본 지도소 직원가지고 교육을 할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때 하고 농민들의 수용태세가 다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같은 것은 20회씩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부락별로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새해영농교육.

여기는 외래강사 수당 10만원이면 10만원만 주고 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외에 차마비는?

차마비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거마비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여기 농촌지도소는 거마비가 없죠?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사실상 두시간을 강의한다고 하면 7만원밖에 안돼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기본 시간에 1시간을 더하게 되면 3만원씩 더해서 3시간하고 13만원씩 주는 것으로 금년도 외래강사 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강사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강사료 인상된 것은 당연히 인상될 요인이 있으면 인상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마비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농촌지도소는 수당만 주고 거마비는 안주느냐,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서 거마비라는 항목은······.

여기 예산계 나와 계시는데······.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농기계훈련 외래강사.

농기계훈련 외래강사는 4번에 걸쳐서 농기계교육을 합니다. 봄에 이앙수확기, 이앙기하고 해서 하고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의 교관도 활용을 하고 신기종이 나오는 것은 직접 농기계회사라든가 그런데서 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외래강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을 시킬때 여자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등록만하고 나와서 마치는 시간에 가서 수료증이나 받아가지고 가는 경향이 더러 있는데요.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470페이지에 도서특수지역 수거차량 도선료란 것이 뭐예요? 수거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의 수거차량이에요?

네,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특수지역 수거차량은 농기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의 도선료입니다.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농기계차를 싣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농기계를 싣고 갈때는 왕복운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차량들은 저희들이 갈때······.

무슨 농기계를 차에,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싣고 들어가나?

농기계차량을 가지고 순회수리하러 갑니다. 그 지역에 수리하러 갈때.

도서지역 농기계순회수리.

네.

다음에 471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472페이지.

4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훈련용 농기계방비 유지비 그랬는데, 알았어요.

다음 47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 30종에 한 3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농기게순회수리하는데 30종의 부품을 300만원어치 사가지고 하겠습니까?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은 수리반차에 싣고 다니는 부품이 있거든요. 보관하는 그것은 아니고 순회수리차에 싣고 다니는 사실상 부피가 크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소모성부품, 주로 벨트라든가 이런 작은 소모성부품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액수만 가지면 그것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부품구입을 300만원어치만 하는 것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어치 갖다가 무슨 농기계부속을 씁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수리해서는 망신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큰 부품이 절단났을때는 직접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고쳐주고요. 소모성인것, 작은 것을 가지고 합니다.

소모성이고 작은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농민들이 다 만질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할때 순회수리오면 수리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런 소모성부품만 있기 때문에 수리의뢰를 하지 않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중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역마다 수리를 한다면 농기계수리, 지도소에서 할때는 참가할 수 있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부품을 가져와서 하면 누가 거기 가서 수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까지 훈령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만 근래 기종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탈곡계통을 간다면 한 50만원, 60만원, 100만원짜리 등 그런것이 통째로 원터치식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품은 구입해서 비치할 수도 없고 또 기종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는 용도대로 쓸 수 있는 부품보다는 불용상태로 넘어가는 부품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볼때 경운기라든가 방제기 또 이앙기, 바인더 이런 소형기계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대형기계는 실질적으로 손을 못댑니다. 그런 경우는 대리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차로 실어다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부품을 완벽하게 구입해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리점에 가서 하든지 농기계센타에 갖다 하면 거기에 안갈 것이 아녜요? 그러니 하나마나죠.

먼저 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었는데 사실 농촌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만 해도 16대나 되는데 16대에 두가지씩만 사도 30종이 되는 것이 아녜요. 이정도 비용이라면 말이죠. 농촌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수리비에 사실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돈을 가지고 소모품성이라고 30종을 사가지고 농기계수리를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왕에 농기계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좀더 자금확보를 해서 일반농민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농촌지도소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거기에 가면 이런 것은 할 수 있어 하는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나도 허울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 본예산에는 사실 재원이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농촌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부품이 있나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1회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3,000, 3억이라도 적다고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95년도에 농기계수리반 순회 한번해서 수리들 하셨죠. 그런데 300만원가지고 충분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3월달부터 11월까지 120일간 했습니다. 그때 ’95년도에 농기계부품 구입비가 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까지 하고 11월 30일 현재 수리는 1,316대하고 교육은 1,991명을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소모성 그것으로 해서 부품을 판매해 가지고 하게되면 군에다 300만원은 다시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계획대비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형부품이라든가 큰 기계는······.

300만원어치 사서하면 농가들한테······.

원가로 합니다.

원가로 받으니까, 계속 몇회전시키겠네요. 거기 300만원은?

300만원은 연말까지 부품판매대금으로······.

판매한 금액은 또 다시 사서 또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네, 군금고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그 돈이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1,000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

거기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녜요?

네, 금방 튀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도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에요. 300만원 그것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 몇 천만원어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번 기종을 바꿔서 돈을 입금시켜놓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한 꺼낼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광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농촌지도소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부속은 농촌지도소에서 원가로 구입할 수 있어 하면서 자주 농촌지도소에 찾아와서 다른 것도 물어보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영조치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1회추경에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300만원 자금이 배정되면 그 자금을 계속 연달아 회전······.

회전은 안되고 1년단위로 회계년도에 끝나면 다시······.

끝나면 다시 반납했다가 신년도에 다시 300만원가지고 1년동안 회전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부품을 사가지고 300만원어치 사서 300만원어치 공급하고 또 한다면 300만원어치 또 사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1년동안에는 몇회전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아녜요?

아녜요. 일단 세입을 잡아가지고 입금을 시키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난다고요? 회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300만원어치가 계속 들어가면 그 금액은 작지만 회전시키는 만큼 증가될 수 있는 것 아녜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녜요.

농기계수리를 나왔다하면서 면, 리를 다닐 적에는 나왔다하고 차만 갖고와서 돌아간 것밖에 안돼요. 이 부품가지고 무슨 수리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크고······.

소모품성이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계속 회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할 것 아녜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것예요.

아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300만원 배정받은 것 그것도 연말되면 도로 반납한다는 것인데 1년동안 쓸 수 있도록 놔둬야지 1회전밖에 못시키면 자금은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나은 것 아녜요. 1년동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연말에 가서 그돈을 갚아라 이런 문제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3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에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어려울테고 이 300만원이 계속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일반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니까 군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것 아녜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473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74페이지. 질의없으시면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가축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가축진단실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각종 가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내해충, 기생충을 비롯해서 유방염 이런 것을 전부 가공모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계가 없나요, 그것하는 것요.

측정계는 없고요. 수의사들이 해서,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연구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사업인데, 한다는 사실이······.

다음 질의없으시면 4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특별교육 재료비 이것은 무슨 재료비입니까?

부녀자들이 여러가지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주는 거예요. 50％ 보조, 50％ 자부담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무슨 공예품을 만든다 그런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쓸 수 있는 방석을 만든다. 그런 것을 할 때 반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47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중간에 조직배양실 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조직배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금년에 한 것은 감자종서생산을 했고요. 난종류 그리고 내년에는 마늘같은 것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품종을 개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으시면 477페이지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은 4,000인인데 대상이 어느정도나 돼요?

네,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농사반, 그 다음에 경작작물에 있어서 채소, 과수, 버섯 그리고 축산에 있어서 한우, 낙농 그 다음에 양돈, 생활개선반, 농민후계자반, 4-H반해서 전체 4,000인을 대상으로 금년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각면에 작목별로 교육을 합니까?

네.

다른 질의없으시면 478페이지. 거기에 농민상담소 농민학습단체 육성보상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몇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학습단체에 대한 월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79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재료비 읍면상담소 운영했는데 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그것은 상담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상담소 운영에 따라서 재료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 나름대로 거기서도 회의같은 것을 할 때······.

회의할 때 회의자료비, 회의하면서 교육을 하게되면 교육할 때 자료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수용비는 어떻게, 일반수용비?

각종 청소용구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8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농작물병해충예찰소는 어디, 어디가 있는 거에요?

농작물병해충예찰소는 저희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오시다보면 저희 사무실옆에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48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쭉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교육비 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170명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시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농업도 자꾸 품목별로 전문화되기 때문에 전에는 교육을 1회로 마쳤습니다만 이제는 오이면 오이작목을 가지고 파종단계에서부터 재배과정, 수확단계까지 1년동안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작목에 상당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간 3회～4회씩 동일작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과제 교육은 저희들이 1박 2일동안해서 보통 90명을 상대로 1년동안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 청소년들에 알맞는 취미과제 이런 것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청소년 진로지도교육도 1년에 한번정도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영농에 정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진출했을때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진로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은 읍면이라든가 전단위에 있는 농민조직체, 시설채소, 버섯 이런 품목별로 돼 있는 농민조직을 육성하는 거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사업보상은 농과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보상에 농과계학교에 무슨 예산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농과계가 없으니까 종고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국비예요?

국비하고 군비 50％씩입니다.

꼭 그럴 가치성이 있습니까? 관내에 농과계도 없는데 타지역의 거기다 해서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 준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과계학교가 교동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라고 할까, 쇠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범포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고 산학협동이라고 농촌지도기관, 또 유관관련단체 사업하는 산업체 농과계학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연구모임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강화지역에 맞는 그러한 연구과제를 해서 거기에 연구비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같은 경우는 어떠한······.

’95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것을 어디다가······.

이것은 연초가 되면서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추진하라는 세부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침에 내려옵니다.

국비나 하지 군비까지 부담할 것 뭐 있어요.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4-H단체 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이 꽤 많이 배정이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준다는 것이 산정이 된 것입니까?

네, 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H단체로서는 지금 한국 4-H연맹 강화군지회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4-H회육성 일반, 현재 활동하고 있는 4-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4-H연맹에서 1년동안 연찬회를 한다거나 또 연맹회원들끼리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때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3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에 농촌지도자회 자체적으로 기금조성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 조성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1년동안 연찬교육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 기술습득 등 자체적으로 지도자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강화군 농촌지도자회에 자금을 주는 거예요?

네, 군연합회요.

농촌지도자회 군엽합회에 자체 운영비를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것은 거의가 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단위에 13개가 있고 그 다음 군단위 연합회가 있어서 전부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품목별로, 농촌지도자회도 품목별로 전부 다 육성을 하라 해 가지고 가입신청서를 내가지고 하는데 오이, 한우, 축산 그렇게 분야별로 합니다. 거기에서 파트별로 연찬교육도 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1년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때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이쪽 선진견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혀 이 보조에 대한 얘기가 없던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말씀들으면 그럴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녜요?

네.

사실 먼저 저희 교동에서도 한 30명되나 그렇게 와서, 여기 정위원님도 왔지만 거기 버섯재배 또 불은 오이재배단지, 오상리 딸기, 논딸기 재배해서 전부 한바퀴돌은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때 보조사업이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더라고요.

읍면에서 소규모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그레이스, 베스타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를 운행하고요. 여기보다 조금 선진된 기술, 그러니까 타도로 간다거나 다른 지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학습활동을 할 적에 그때는 개인별 부담도 하지만 그때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8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순회지도차량과 이륜차를 갖다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순회차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농기계순회 수리차가 폐기년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륜차가 서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폐기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대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 26대중에 한대가 폐기······.

앞으로 2대가 폐기되면 그것도 보충을 해야 합니다.

반을 보충했는데 말예요. 아까 13대를 내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2대, 24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반갖고 운영하고 또 연도가 돼서 폐쇄시킨다면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26대 곱하기 2분의 1해서 반 13대로 표현한 것은 제가 좀 오버센스한 것 같은데요. 총액 35만원중에서 예산의 반액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아까 35만원중 17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차가 26대가 맞는 것이죠?

네, 26대인데 사실을 보면 폐기년도가 5년입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5×5=25 1년에 5대씩 폐기를 시켜야 논리적으로 맞는건데 ’96년도에는 예산이 두대밖에 안선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국비가 2대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가 2대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채소신기술 시범단지하고 가축분뇨정화시설 시범단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가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농가선정을 합니다.

가축분뇨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계에서도 국비, 시비, 군비 부담해 가지고 막중하게 보조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이제 시범은 무슨 시범이예요.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계 예산 한번 보세요. 정화조시설해서 엄청나게 국비, 시비, 군비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시범이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오전에 길상을 가서 견학을 하셨지만······.

이것은 소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여과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정화시설을 정화조에 의한 정화시설이고요. 저희는 톱밥토양 여과지시설이라고 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3,400ppm의 원액이 한 17ppm～20ppm정도로 나아집니다. 직접 방뇨를 하고 논으로 들어가도 논에 피해가 없습니다.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설은 아니니까요.

톱밥시설은 안하더라도 우리가 다른데 이용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정화시설관리는?

시범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참사항에 계양을 해서 만들어낸 톱밥토양여과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이란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없으시면 48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명예지도사 활동보상에서 명예지도사가 무엇입니까?

483페이지 보상금에 명예지도사 활동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자르는 지도인력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1개면에 2명씩을 선정해 가지고 명예지도사라 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사업에 있는 정보라든가 기술같은 것을 명예지도사들한테 줘가지고 명예지도사들이 일선에 다니면서 지도사업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보상금을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명씩해서 26명해서 12개월입니다.

각 읍면에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2명씩 다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장소라든가 시범사업소가 다 선정이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시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가하고 시범지역이 정해집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서지역 축산개량은 어떤 품종으로 시범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5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먼저 자동급유시설도 보셨지만 톱밥우사를 신축하는 그런 축사계량사업하고 자동급유시설을 넣어서 가능하면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축사계량을 할 것 입니다. 주로 소에 대한 것입니다.

484페이지 우량양묘 생산사업 포도묘목생산은 묘목을 할 것이죠. 묘목생산입니까?

네, 사회지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도자회 우량양묘생산사업은 벌써 3년전에 길상에 쥐똥나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묘목을 길러 가지고 2,000여만원이상에 기금조성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관내에 과수라든가 조경수로 필요한 그러한 묘목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기금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에 포도와 과수를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포도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개방이 돼가지고 신선포도가 수입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가능하면 포도면적을 줄여라, 다시 식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해양성기후이고 모든 기후 특성상 다른 포도보다는 당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일정면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라든가 또 포도가 면적이 확대돼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유망과수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배라든가 다른 과종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묘목사업은 씨를 심어가지고 나면 다시 접목을 해서 분양할 것인가요?

포도는 선목하고 배는 접목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것이죠? 어느 특정한 단지에 줘서 할것은 아니죠?

결재났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민간자본이전 약쑥 생산가공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요.

금번에도 약간 말을 붙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약쑥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비를 8,00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서 군비로 2,000만원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요구해서 가공공장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하고 간단한 건조장을 짓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시비를 투자해서 완전 가공공장을 유치 면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범포 600평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우스입니까?

이것은 모직포장인데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자발쑥 중에서 우량종을 구입해서 600평에 우선 종근포를 만들었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400만원?

우리 3개도서에 소득원개발사업을 해보라는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에도 강하고 출하기때, 홍수출하기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8, 9월달 값이 약 60％～70％ 인상될때 출하하는 사업으로서 마늘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량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개소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지역하고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종자대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장고, 저온저장고 5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톤정도를 저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300평에 하면 약 6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것도 거기에 심어놓도록 하고 앞으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농가들에 여름에 팔지 말고 거기다 집어넣다가 가을에 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전지역에 많이 확산해 가지고 큰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온저장고 시설비에요?

네.

소득원개발시험사업이······.

종근대도 있습니다. 마늘 종자대도 있습니다. 일단 100접정도.

종근비하고 저온저장고시설비하고는 다르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소에 600평의 종근포를 만들고 나머지 가지고는 2개지역에 간이저장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건조기 설치비는 뭐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상당한 기간동안 해마다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45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했는데 시비가 서질 않아 가지고, 특히 도서지역인 삼산 서검도 지역의 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현지에 가셨을때 우리지역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봐라 해서 마늘하고 도서지역에 현재 농산물이 생산되고 일시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다목적건조기라는 것은 벼도 말리고 저희들이 고추라든가 또 일반 산채라든가 호박꼬지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말릴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25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급이 안된 다목적건조기를 3개도서에 10동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몇평씩?

2.29평씩이 되겠습니다.

9평에 25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건조도 하게 되고 건조를 안할 때는 벼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쌓아놓고 저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건조저장까지도 가능합니다.

도서지방에 아주 잘된 것입니다. 도서지방은 배편도 마땅치않고 나중에 저온저장고도 해 주고 건조기도 해주고 해서 잘 해야죠.

여름같은 때는 농산물이 부패하고 그러는데 그럴때 건조해서 저장하고 가을에는 벼를 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