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홍규 의원 발언
한영선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당면업무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 순서 및 방법이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산업과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산업과소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경정인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6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이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소 전산화사업 전산작업 인부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 수입개방에 따라 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총 2만 1,036두의 소가 있는데 이 소의 매매라든가 출생 또는 폐사 등 이동사항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소에 대해서는 바코드, 귀에 부착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해서 벌써 장비가 저희 산업과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컴퓨터 한대, 프린터기, FAX기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저희 축산계의 인원이 지금 축산계장하고 직원이 두사람이 있어서 모두 세사람이 축산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사업, 늘어난 사업까지 관리하기는 굉장히 벅차고 해서 이번에 전산작업 인부를 한사람 일용으로 쓰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경회간사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축산계에 인원이 적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작업 인부를 5개월만, 150일이면 5개월 사용하게 되는데 5개월가지고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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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산업과장
저희들이 1년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것이 연 조성사업인데 예산회계법상 300일, 그러니까 휴무일은 사역을 안하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300일은 다 안되고 150일을 우선 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다시 추경에 150일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간사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6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6만원 정도가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133페이지.
광제
전광제산업과장
저희 산업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른 실과소로 6만원이 넘어갑니다.
구경회간사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준형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2억 7,476만 8,000원에 비해서 일부 직제나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기준경비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따른 경비 그리고 당초 군비로 부담하였던 재원을 일부 양여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선에서 7,776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5,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보조원의 근무부서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860만 6,000원과 교통행정계 직원 1명의 증원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23만 8,000원, 전화설치비? 팩스가입비 50만원, 청원경찰 4명의 배치로 인한 인건비 1,758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24만 5,000원과 재산취득비 276만 4,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에 따른 공중기업 통신전산망 PC설치비 120만원 등이 증가가 되었으며 군비로 부담되었던 자체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양여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그중 하점 부근리 하수도정비 공사로 1,000만원을 해당 면인 하점면의 예산에 편성 조정함으로써 군과의 자체사업비 예산은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승차권이 언제까지 연장이 된 것이죠. 그 경로우대증에 ’95년도 처음에, 아니 ’95년도말까지가 경로우대증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경로우대증, 차량, 차표말에요, 차표.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담당합니다.
한영선위원장
그것은 사회과 것입니까? 경로승차권 회수대금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준형
이준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는데요.
한영선위원장
아, 사회과 것이구나.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산과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수산과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어로계장 한두희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산과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시청에서 ’96년도 수산관계관 회의가 있는 관계로 어로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총 기정예산이 6억 6,333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인부가 1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32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인건비에 가서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이 작년까지 3인이었었는데 2인으로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용인부였던 사람이 지도선이 새로 건조되는 바람에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정식 기능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티오조정이 있어서 어업지도선 인부가, 일용인부가 1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해 가지고 318만 7,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 금년도 예산에 사업지가 내가면 황청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시에서 일괄 내려온 가내시는 황청항으로 되어 있는데 1월 9일자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내려온 것이 선두4리 물량장으로 사업지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도 선두4리 지금 동진어장입구 수문, 여름철 장마때가 되면 항상 수문을 여느니 마느니하고 어민들하고 굉장히 물의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 1번을 선두물량장으로 넣고 그 다음에 미주포 분오리항, 또 더리미항, 황청항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가내시를 황청으로 했던 것이 이번에 최종 확정됐는데 선두4리 물량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사업지만 변경됐는데 황청항에서 선두4리 물량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위원
지금 한계장님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신 바와 같이 151페이지 사업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청리 물량장을 하고 그 이후에 선두4리로 사업장이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적에는 그에 어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결정된 것인데 그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했다. 물론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숫자에 대한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것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상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관계는 다시한번 재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 인천광역시로 되고 나서 작년도 8월에 인천 수산과에서 어민간담회가, 어촌계 순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선두4리 물량장, 분오리에 항선착장 연장, 더리미항 선착장 연장 복안시설, 황청안 선착장 보강, 황산동 물량장 보강시설 이렇게 소규모항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제일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두4리 물량장을 1번, 그 다음에 분오리항 선착장 2번, 더리미항 선착장에 대한 것을 3번, 황청항 선착장을 4번, 황산동 물량장 보강 5번 이런 순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어선세력이 많은 데를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2월달에 인천시에서 예산,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가내시때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1억을 책정해 가지고 황청항 선착장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론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1월 9일날 인천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지를 황청항에서 선두4리 항이 제일 시급한 것이니까 거기로 해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말에요. 그럼 황청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민들은 지금 거기 선착장과 물량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 아녜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보냈다던가 이런 것은 아직…….
한영선위원장
아니, 공문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우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을 것이란 말에요, 동네분들한테라도. 그쪽지역 어민들한테라도. 그래서 그쪽분들은 아, 우리가 이번에 물량장이 생길 수 있구나하고 상당히 부푼 기대가 있을텐데 생각지도 않은 선두4리로 사업변경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어민대표가 언제인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서 금년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1억이. 그래서 금명간 계획에 잡혀 있고 시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우선 내주니까 바로 추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랬고 저희한테 공문이, 저희들도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에다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물론 지금 한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듣겠는데 ’95년도 8월달에 어민간담회의중에서 1순위를 선두리로 했었고 4순위가 황청리로 됐었다면 ’96년도 사업계획서에 1순위로 선두리를 올렸어야 옳다고 보는데 4순위로 올려가지고 그쪽 어민들의 부푼 기대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상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도 인천시에 얘기를 했더니 시의회에서 결정하기전에 사업비가 1억밖에 없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는 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시에서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관계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황청항같은 데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위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변경에 대해서 현지 어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나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거기에 대표하는 의원이나 또는 어촌계에 충분한 해답을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차기에, 다음 사업에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 수산과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대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네, 또 한편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주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절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황청리 선착장은 몇년도에 해 준다는 거에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아녜요.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던 거에요. 의회에서 승인이 난거지. 그럼 이런 예산을 시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해 주지 왜 군에다 내려보내서 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