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제46회강화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개최결과보고의건,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으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25일, 오늘 실시되며 3월 26일 10시부터 17시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2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승인요구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 29일에는 군정질문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서채택의건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0일 10시에는 조례안 및 승인요구안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의건과 조례제정및개정안,승인요구안의결의건을 다루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박홍규 간사님께서 의사일정표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9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회기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유보시킨 것이 있습니다. 신문리 242번지를 팔아서 불은면 삼성리에 산림청 산을 사겠다는 것을 유보시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242번지매각하는 것을 빼고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산림청 재산을 사는 것으로, 사는 것만 수정안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회기때 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화 제2대교 문제하고 찬우물 체육공원화 사업 미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이들 의문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어떤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안이 무엇이냐 군정질문을 피하고 회기중에 날짜를 정해서 강화군수하고 이동준 강호개발회장을 참여시켜 간담회 형식으로 문제점을 청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쪽으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위원님들이 가장 운영하기 좋으신 대로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96년 3월 28일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이 4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취합을 해보니까 7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불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군정질문을 오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 간담회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3월 28일에 군정질문을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3월 29일경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군정질문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한 준주거지역 변경 및 재증축건에 대해서 박극양 의원님이 질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구터미널앞 3만 5,000평을 지난 ’93년도에 재조정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받아가지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 그것을 군정질문시에 들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박극양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강화종합터미널 관리, 운영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라하는 한영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용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강화군의회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항은 못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의 감독 내지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지정리지역내 구조물 관리개선방안을 이환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꼭 경지정리말고도 있을 것입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양수장도 있고 쉼터라 해갖고 팔각정 지어놓고 이런 것 있지요. 그 다음에 용배수로 문제 하다보니까 옛날 구식으로 전부 낡아서 이용이 잘 안되고 새로 만든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환구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면 고천지구 도시계획지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법은 어쨌든간에 상위법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내가면 도시계획 결정은 ’7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말만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놨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조성 시행한 것도 아니고 특히, 내가면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준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군정질문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강화도시계획 공사지연 대책방안, 이것은 ’93년도인가 신문리에 사는 최종만씨로부터 의회에 청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터미널 들어가는 앞에 무슨 약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 약국에서부터 공설운동장가는 쪽으로 동광직물 자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종만씨하고 신문리에 사는 차 아무개라는 사람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종만씨는 어떤 법에 계류가 돼 있고 차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상가가 너무 싸서 내놓지 않겠다 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행정집행까지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가는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군정질의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심홍택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면 매음간 도로확장 및 노선변경에 대한 것을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삼산 ～ 매음간을 많이 이용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폭도 좁고 해명국민학교,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가파라요. 그래가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왕 관광을 추구하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기반시설을 갖춰야지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개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한 4개월전 개정방안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던가 어떠한 축사를 짓는다든가,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죠. 꼭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폐기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 폐지 내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농지위원회가,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7건의 군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무위원회에도 조례 몇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인데, 얘기를 그냥 해도 됩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쟁점이 되는 사항이 별로 없고 거기에 넣으시면 되는건데,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때 좀더 신중하게 따지고 들어가자 해서 유보시킨 것이니까, 이것이 진짜 올바르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인데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이것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법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법이 악용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숙박업소를 짓는다든가 할때 문제가 있어서 강화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관광지니까 그러한 점에 착안하셔서 심의가 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문제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하루에 그러면 오전, 오후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떠시죠?

28일 14시부터 들어가는데요.

14시로 되어 있는데…….

3월 28일 목요일 10시죠.

아니예요. 14시로 되어있어?…….

아니예요. 목요일 10시인데…….

지금 내가 읽은 것도 14시로 돼 있다고…….

27일이 10시지 28일은…….

10시예요, 10시.

여기는 14시인데.

그것 또 바꾼 모양이네.

14시인데 왜…….

제 생각같아서는 28일 14시에 하지말고 오전 10시에 해서 군정질의를??????.

10시로 하시죠.

10시에 해서 군정질문을 오후에 마치시고요. 간담회를 오전에???.

오전, 오후로 해서, 아니 사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쟁점이 생기면 넘어가는데 어쨌든간에 시간은 충분히 주어야 되니까 오후까지 생각을 하시죠.

또 이동준씨하고의 간담회…….

그 너머로 해서 3월 29일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듣는 것이 좋죠. 들어야 우리도 나가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들어야겠더라고요. 이동준씨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가 들어서 대변을 해줘야 마땅하지, 나가서 어떻게 된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이런 것이 꼭 얘기가 되면 그런 것은…….

답변을 제일 못들어요. 심지어는 무슨 꾼이다, 무슨 꾼이다 막 나와요.

간담회를 해요. 몇시쯤, 여기 10시로 되어 있는데요. 몇시쯤이면 좋으시겠습니까?

10시에 넣죠.

네.

오전에 해요, 오전에.

오전 10시쯤해서 12시까지 끝내고…….

의견서 채택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10시로 하시죠.

아, 그것은 여기서 결의해 주면 의원들이 알아서 해…….

임의대로 작성하게 되면 사장님이 오시기로 승락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