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강화군수로부터 지난 6일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돼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강화군수의 의결요구안은 조례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부분 개정안이 3건, 조례전면 개정안 1건과 도합 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3건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 재정여건, 재정운용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로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세입·세출집행상황, 지방세현황등은 재무과 주관입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방법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단, 이 조례에서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되어 있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각 기관의 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금을 결산하게 되면 지방세가 나오지요. 지방세는 보통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나 과년도 수입은 별로 안되고 보통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5년도 결산을 보면 약 75억원 정도가 결산수입이 됐던 거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도 3년간입니다. ’95, ’94, ’93년 3년간의 평균치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1,000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최소이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는 8,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해라,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예비비를 세우게 되지요. 일반회계의 1.3％ 내지 2％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 및 운용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조성금액의 50/100 이상을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 예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사업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비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하고 기금과의 분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비비도 그렇습니다만 이 기금도 단체장 쓰고 사후에 결산을 받게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용용도가 있습니다만 재해사전대비 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 등입니다. 그러므로 예비비에는 두 가지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상기하시면서 심사숙고히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례부분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무과 통신전산계에서 담당하는 통신업무와 전산업무를 분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업무는 현행과 같이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전산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전, 전산통계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관련 인원보강으로 3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를 통신계와 전산통계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관리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 10등급 1명인데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은 농촌지도소에서 관광개발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이며, 기타 정원관리상 불합리한 개선사항으로 기능10등급 1명으로 촬영기사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본청 문화공보실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산통계계가 신설돼 가지고 계장요원부터 3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이고 차량관리전환에 따른 사항인데 농촌지도소는 T/O상 승합차로 봉고차가 1대 있었는데 과거에 전적지관리사무소 직원 출·퇴근용으로 갖고 있던 봉고차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걸 여기서 빌려 줬답니다. 내용상 빌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가 신설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분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소 쪽을 연락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지요. T/O는 하나지만 두 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농촌지도소 업무를 봤는데 T/O를 얘기하면서 갖고 가니까 업무상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관재계에서는 T/O만 주장하고 해서 그 봉고차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어느 역할을 얼마만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기타 정원관리상 불합리한 사항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 우리가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기구개편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짜임새있고 능률적으로 기구조정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항이 되겠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 기능 10등급 촬영기사를 하나 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촬영기사가 필요없었어요. 그래서 봉급만 관광개발사업소에 계상하고 몸은 문화공보실에서 쭉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것도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뜻하신 바를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셋째,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심의사항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지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소집 사항 변경으로 1회 했던 것을 심의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소집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간사 및 서기 인원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각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각 1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전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강화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방단의 의무로는 재해사건 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수방단의 조직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업무수행상의 편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채택안건으로 되어 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하반기의원세미나계획채택의건과 ’96년도군정질문에따른 군정시책반영현지의정활활동계획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현지의정활동 확인사항은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위원회 발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현지활동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첫 페이지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목표, 방침 등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별히 의정활동 반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3일동안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현지로 나가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1안은 위원회 전원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과, 2안은 반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생각하시는게 다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계획된 각 읍·면의 사업현장을 보시는 데는 전원이 다니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2명 내지 3명씩 반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데 위원님들은 나중에 이것을 채택할 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유인돼서 나간 게 있지만 작년 정기회때부터 제52회까지 의원님들이 대군정질문한 내용으로 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서와 집행부의 답변서까지 전부 유인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것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해당은 13개 읍·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해서 잡음이 많이 났었는데 이러한 조사나 감사는 중복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내무위원이라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한번 묻고, 듣고 싶다, 이런 것이 강화군의회 의원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복조사를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위원회 13개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13개 읍·면과 실과소 전부 다 하시는 걸로 군정질문을 하신 걸 보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 것만 하시는게 아니라 산업건설파트를 산업건설 위원님이 산업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가 관장하는 소관업무를 질문하신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겠습니다. 이상 현지활동 운영계획은 이것으로 마쳐드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하반기 계획인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세미나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는 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96년도 하반기 세미나계획이라고 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이나 뜻있는 분들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고,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에는 이게 관광성이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읽어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발과 더불어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전문교수를 초빙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 등을 제고하고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도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의원님들만 가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계획할 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에서 5, 6년 쭉 근무하면서 저 자신도 미흡합니다만 의회사무과 직원하면 의회가 하는 일이 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기초지식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1년, 2년, 3년 된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소정의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가면 몇번씩 나옵니다. 의회라는 게 조금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잡부일 하시는 분까지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니까 과연 의회가 뭐라는 걸 좀 교육차원에서 한 번 모시고 가서 안 된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하고 동석을 해서 이런 강의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 또 교육을 받고 나면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극진해 질 겁니다. 말 한마디부터 행동까지 달라질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원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 2명이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가고 나머지 직원을 몽땅 참석케 하는 걸로 계획안을 세워봤습니다. 교육내용에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선정된 강사님하고 심의해서 일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 권한중심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여기 국회의정연수원의 교수부장인 서우선 교수를 섭외중입니다만 요즘 이런 시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섭외가 들어온답니다. 우리가 4일에 인천광역시에 가서도 협의회장님이 서우선 씨를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이 양반이 바빠가지고 지방자치연수원에 있는 법학교수님을 초빙했다는 말을 제가 연수회 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모시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4일에 받은 세미나하고 이것하고 의정활동의 실무를 배우는 것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결정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만일에 결정이 안되면 지방대학교 교수님을 한 분 초청할까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먼저 얘기했던 걸 자꾸 재론삼을 것 뭐 있어요. 간단히 해요. 장소도 어디로 가기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계획서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은 의원간담회에서 채택된 사항인데 그걸 내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3일동안 의정활동을 끝내시고 1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다섯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양사면 인화지구골재채취에따른해소대책방안을 하시게 돼 있고, 이기홍 의원님께서 온수지구도시계획재정비시행촉구의건에 대해서 하시게 되겠고 배정만 의원님께서 미법도주민해상대책의건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극양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결정불합리시정촉구의건이 되겠고 김상복 의원님께서 농업용수수질오염에대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또 박극양 의원님께서 도로교통문제점해소대책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의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사가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의 심사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오후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중에 끝나게 되는 데 일정상으로는 토요일 오후에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라기보다도 한 번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수는 7건이지만 두세 건외에는 별다른 게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하니까요. 시간 많이 걸릴게 없잖아요.

네.

상임위원회별로 반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반편성을 안 하면 내무위원회 일곱 분이면 일곱 분이 다 다니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씩 반편성을 해서 하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루지 마시고 여기??????.

그건 상관없지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읍?면에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반편성 문제는 의사일정 맨 뒤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제1차 개의 위원회 회의실 현지출발시간 10시 30분, 기타 세부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하시되 반편성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의제하고는 다릅니다만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이미, 기본자료로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중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개인 요구자료입니다. 개인요구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은 약 130건이 개인요구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상응하거나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지는 않아도 더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인요구자료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취합해서 집행부에 그때그때 요구할 겁니다. 요구자료를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 정기회 날짜가 보름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취합되고 빼고 하니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저쪽에서 현황보고자료 같은 것이 늦어도 11월 20일까지 도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저쪽에서 자기네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하니까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기본자료를 주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똑같은 제목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업무자료하고 위원님들 요구자료하고 완전히 다르다면 감사가 좀 이상하지요. 똑같은 건데 위원님들은 알고 싶은 걸 “좀 구체적으로 밝혀다오”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 불용처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지요. 그리고 의심나면 전문위원들한테 상의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방법도 말씀해 드릴테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질문서는 차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정기회부터 금년도 제51회임시회까지 답변서를 쭉 봤는데 답변서를 같이 거기다 넣을 수 없고 1년동안이라 답변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1년동안 질문하신 해당 위원님들 답변서만 드렸어요.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미리 이걸 가지고 보셔서 어디 어디를 가자, 그 부분을 확실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세미나개최계획에 대한 장소가 빠졌는데요. 장소는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