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기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주도하셔야 하는데 체신부산하 감사가 약 이틀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홍규 감사님이 주도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총회기가 80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임시회는 지난번 52회로 끝났고 앞으로 53회 정기회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5일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날짜수를 따지니까 끝나는 날이 29일입니다. 근데 29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35일 채우면 일요일 넘기고 월요일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36일이 돼서 법정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일수를 초과할 수는 없어도 당겨서 치를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4일을 이번 53회 정기회 의사일정 회기로 정한 내용입니다. 5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에 근거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의원발의라든가 집행부장의 집행요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3회 정기회기중 행정사무 및 군정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지방자치법 36조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에는 금년에도 예년과 똑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 14분중에서 의장님만 빠지고 13분이 공동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그 중에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비가 제때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집행부에서 3회 추경문서는 첨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예정입니다. ’97년도 본예산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앞에 첨부서류로 예산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크게 보면 ’97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1,030억 2,046만 1,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048억 3,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은 10일안에 예산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25일 오후2시에 개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개회사가 있고 시정연설을 김선흥 강화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오 2시는 개회식 날로 해서 폐회하는 걸로. 다음은 53회 의결안건을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사일정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개의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개인요구자료를 집행부를 넘겨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채택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받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2차 본회의에 운영위원장님이 계획서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제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12월 10일 안으로 도착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예산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건이 지난 11월 2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첫째 ’97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수질검사운영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것은 우리가 허가되지않은 일을 추가로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주민진정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운영에 대한 진정입니다. 골자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중개업 허가취소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 골자는 아마 5년전에 이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것이 허가취소가 됐다 이런데 이것을 살려달라하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이것은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서 집행부에 이송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53회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에서는 오후 2시에 폐회식은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5일인데 34일만 그러한 사유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일날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폐회를 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둘째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설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협의가 되면 곧바로 상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의사일정 35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그 전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상임위원회 운영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금 말씀대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라번에 가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본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회사무과는 집행부 소관이 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워낙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편제상도 그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일정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7일중 6일 동안은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하루만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몇몇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안해 봤으니까 산업?건설의 의구심, 거꾸로 산업?건설 위원들이 내무위원회 소관을 안 다뤘으니까 내무위원회에 대한 묻고자 하는 의구심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군정질의로 보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본회의 운영식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상위에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계획서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채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차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회의는 ’96년 12월 9일날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2차회의를 갖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집행부 실과소장을 출석시킨데서 군정질의를 하는 방법, 회의방법은 상임위원회 회의방법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마지막 7일날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본회의에 보고를 할 계획이니까 이날 모든 7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칩니다. 역시 추경은 말은 안 했습니다만 ’97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위원회하는 식으로 위원장 선임, 감사선임, 전체회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실과소 및 일자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세입?세출 및 ’97년도 예산도 역시 위원회별로 시간대별로 실과소별로 이런 식으로 짜져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4일동안 정기회를 운영하는데 작년같으면 결산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결산을 정기회에서 다뤄서 시간이 그래도 조금 짜임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산은 우리가 이미임시회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심의는 주로 하루에 2개 과정도 이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하실것이냐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고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장을 가본다든가 그외에 의구심나는 부분은 불러서 한번 대질심문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소모를 해서 여기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썼습니다만 예산심사가 일정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의 재량권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무슨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의사일정 심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내무위원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기능 및 군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주 목적입니다. 근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12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서에관한조례제2조나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도 12월 3일부터 되겠습니다. 7일간이 되겠죠. 9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집행부에다 감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정이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사일정표하고 똑같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 7일간으로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간은 의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선정대상기관은 기 조직돼 있는 실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회의 승인대상은 강화군의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 기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기타등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위원회별로 요구를 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감사반의 편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는 감사반을 편성을 하시겠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 전체회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무위원회 만큼은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 의원장님이 1반, 그 다음 2반은 박극양, 유광상, 조준호, 심홍택, 배정만 위원 어쨌든 간에 2～3반으로 제가 알고있기로 감사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반이 편성하는건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상임위원회 명단 그래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보조로는 이재웅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한재의, 지방기능9등급 최은경 속기사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감사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보면 이것이 워낙에 12월 2일, 3일 쭉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마 집행부에서 짤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기간은 12월 3일부터 화요일까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일정은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감사요령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 보셔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죠. 집행부에서 오면 실과장이 감사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그 보고업무중에서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기간내에 의원님들이 의구심나는 것을 들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끝난다음에 즉석으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법이 고요,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요구자료,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 및 증인의 의견진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미리 의사과에 연락을 하시면 증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마시고 꼭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감사자료는 요청이 됩니다. 지금 중앙감리교회옆에 삼호빌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8년전에 국민주택자금을 갖다가 조합에 줘가지고 완공을 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게 뭐냐면 A동이 18동이 있고 B동이 21동인데 B동은 500만원, A동은 550만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등기에 근저당 설정은 550만원을 전부 500만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물건을 사고팔때는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이 잡혔냐, 안잡혔냐 그걸 보고하는 건데 그것만 보고하다가 나중에 와서 갚으려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50만원 더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분명히 돈 전체 금액이 그때 당시에 조합장 명의로 나갔는데 그 조합장은 거기 총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총무한테 도장만 줬지 돈 타오는 것은 보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핵심은 총무가 갖고 있는데 총무에게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거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까 왜 자꾸만 그러냐 군청에 있는 것 그대로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바로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 왜냐 현 주택계에서는 이것이 8년전에 한 것이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주택 담당하는 사람이 안산시 어딘가에 공무원으로 가서 근무를 한답니다. 이런 사항때 증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과에 개인요구자료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사항을 주의하셔서 감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5항제10조9항에 돼있는데 근데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바깥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 보면 회기중에는 사실 다 공개회의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건 비공개하자 서로 그러면 지난번에도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할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예요?

네, 시행령 제17조의 5와 제17조 9가 되겠습니다.

비공개?

이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할때 분명히 이것은 비공개 사항이라 할때는 바깥에다가 비공개라고 써붙여 갖고, 비공개 회의중이라고 써붙여 갖고 방청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근거법은 이 법에 의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근거법은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시는데는 그냥 몸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예산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사무과 직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소요경비를 수령해 가지고 나가셔야지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공동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 집행부에다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통보해 준 것입니다. 수감자료 제출서를 작성해서. 수감자료, 분철 기타 이런 것은 할때는 그 외에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감사계획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는 회의관계를 보면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료요구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기본재료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공동자료라 해가지고 집행부에 얘기한 자료가 있고 그 외에는 의원님들의 개인 요구자료입니다. 다 개인요구자료인데 의원님들이 다 동분서주 바쁘시다보니까 보통기간,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만 해도 140건을 개인요구자료를 했어요.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한 14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적당하게 배분해 드렸고 또…….

여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명단에 없어요.

없어. 다른 의원은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배정만 위원님 것은 빠지신 모양입니다. 그것은 배정만 위원님 것은 내려가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해 드릴께요.

그리고 감사자료요구서에 기획감사실 집행부 공무원 현황 정원이라고 그랬는데 나한테도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배정만 위원님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여튼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요구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안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목만 써서, 제목이나 구두라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사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마시고 본회의가 시작된 후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본회의 끝나고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계혹 추가로 해서 개인요구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구심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