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 목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문과 답변에 이어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순서는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산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만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이상현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정복현 농사계장입니다. 강신의 축산계장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총 51명을 신청받아서 그 중에 농업분야 32명, 어업분야 9명, 그래서 42명을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한테는 8억 8,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융자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가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총 457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금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인데 이 산업기능요원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군복무를 마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7명을 편입을 시켜서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40명의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는 금년에 167건을 허가를 했고 불허가는 52건, 반려 및 철회는 57건 그 자료에는 허가가 168건으로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허가해준 농지전용 면적은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고처리로 된 것은 496건 그래서 전용면적은 1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에는 없습니다, 이 신고사항.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금년에 6개소에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5개소는 완료가 됐고 현재 양사면에 1개소가 석축이나 보조시설은 다 했습니다만 포장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일내로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3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전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군비가 포함이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마다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13개 면에 181명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연간 수당조로 해서 8만 9,000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맛좋은 저공해 강화 양질미를 금년에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1만 2,700㏊를 심고해서 당초는 447킬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평균 510킬로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14％를 증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는 2,100평을 해 가지고 못자리 피해나 각종 재해에 대비를 했는데 16㏊에 모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예비 못자리 설치가 굉장히 꼭 필요한 것으로 금년도에 느꼈습니다. 토양 예비 못자리 설치가 굉장히 꼭 필요한 것으로 금년도에 느꼈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 464톤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물바구미, 목도열병 흰잎 마름병 등에서 4억 3,600만원의 시비와 군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적기 모내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군인을 1,303명을 지원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기에 모내기를 하거나 벼베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는 1,318대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유상으로해서 부품값을 받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 법인 설립으로 금년에는 1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불은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지금까지 10개소에 영농, 위탁영농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영농단, 기계화영농단이라는 것이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는데 현재 116개소가 저희 군에 있고 금년에는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금년에 150농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254농가가 쌀 전업농으로 선정돼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반값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통령이 먼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93년부터 내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80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기종별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1,000만원을 하더라도 반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그것은 100만원을 주면 그것은 반값입니다. 그래 경운기같은 것을 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최신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관정을 금년에 150공을 공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50만원, 지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밭관정을 150공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130건을 완료했고 20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를 10동 그리고 이것도 현재 3동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7동은 지금 착수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재비 이것은 포도밭에다가 지주를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로 비를 맞지 않게 가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2㏊를 해서 지금 전부 지주를 설치하고 비닐은 금년, 내년 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균배양시설인데 이것은 버섯종균을 배양해서 저희 군 관내에 공급이 돼 가지고 두군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도면에 팽이버섯단지는 기 완공을 했고 하점면에 현재 한 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파이프 비닐하우스는 각 읍?면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주민들이 가장 또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만평을 설치계획을 잡고 현재 3,000평을 했습니다. 7,000평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진 이유는 대부분이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 시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잡으로 수확을 한 다음 설치중에 있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이 10대인데 9대는 샀습니다. 한 대는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일내로 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금년에 22동에 1,200평을 건립을 했는데 평당 46만원 내지 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7동을 완료했고 5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3개소에 293평 이것은 농협에 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선원, 양도, 교동 3개 농협에서 지금 착수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완료가 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입찰을 했어요. 부지선정해 가지고 지금 남산리에 설치중에 있는데 어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금호건설로 낙찰이 됐는데 늦어도 금년도 회계말인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서 불은면에 오이 비닐하우스 만평을 기 봄에 완료가 됐고 이것도 작년도 예산인데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매계획량은 17만 5,21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키로 짜리인데 현재 수매가격이 시중 쌀값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수매가 많이 4,260가마를 현재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19.6％ 그다음에 산물벼는 4만 5,000가마 계획인데 이 4만 5,000가마를 전부 수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길상농협, 삼도농협, 강화농산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농협에서 520원씩 더 줬어요, 가마당. 그래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산물벼하고 일반수매하고 합쳐서 계획량의 36％를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관리양곡 매출은 저희군에는 가공공장이 두개있고 국민학교 군부대에 양곡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조달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양곡 품질표시 및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데 저희군에는 양곡소매상이 38개소, 도매상이 56개소, 농협이 10개소 이렇게 104개소의 양곡판매 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위반시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지난 4월달에 한번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11월 29일날 2차로 실시해서 2회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사업으로서 먼저 한우경쟁력젝사업 7농가에 현재 5농가가 완료를 했고 사업비에 70％를 융자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가 5％이렇게 되겠습니다.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축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양봉하고 염소 그래서 그 농가를 금년에 해서 전체 36농가중에 23농가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사업을 본인들이 희망을 해 놓고 추진은 잘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목표는 전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공해방지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소규모 축사하고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20만원중에 210만원은 보조 지원을 하고 나머지 210만원은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개소에 현재 32개소를 완료했스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톱밥축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000만원중에 500만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융자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은 4개소인데 이것은 전부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비처리장비는 스키모타 2개, 그 다음에 진공분뇨탱크가 하나해서 3개소에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으로 이 가축예방접종은 금년에 7만 8,350두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적이 7만 6,434두로서 전체 97.6％를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무료진료는 이것은 도서지방하고 오지지방에 실시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1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산업과장 전광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체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후에 순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하신 분 계시면 체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할 당시 회수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민후계자에 대한조사를 확실히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타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조치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원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정부에 대한 불만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액수가 적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타 직업에 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안운수 같은데 택시기사로 근무하기도 하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면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은 15일은 운전하고 15일은 농사짓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로 농사지을 것 다짓는다 집에서 그냥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집에서 부업삼아서 나가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후계자로 남는 것을 본인이 원하고 후계자 강화군엽합회가 있는데 엽합회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조합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조합이나 회사에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후계자를 취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농기계지원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반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그 심사기준을 어디에중점을 두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에 10개소를 영농단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농단에 농기계 구입보조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개 영농단입니까?

네, 영농단원이 30㏊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돼요. 그래서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ㄷ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락은 농지면적이 큰 부락에서는 열 사람 정도가 하면 영농단 구성이 되는데 어떤 부락은 면적이 적어서 전 마을이 같이 들어야 영농단을 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기준은 무시할 수 없고 각종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한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최종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단 단원들이 기계나 다른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농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명의만 빌리고 자기 개인사유의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가을에 콤바인으로 타곡할 때 해달라면 놀면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왜 안해주냐 하면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딴사람보다 밑진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구입한 사람들은 영업을 하면서 막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밑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째서 밑지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인건비에 여러가지 기계 수리비 등을 따져가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안해준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심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는 생각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왜 보존해 주면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분명히 알고 농촌을 위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농기례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하나에 대한 개인의 이권문제 때문에 싸게 구입해서 편안하게 하겠다, 또 돈을 벌어도 비용이 덜 들것 아닙니까, 똑같은 가격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어느 분들이 어떻게 규정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영농단 신청을 사는 데는 읍?면 자체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부락에서 영농단으로 편입하려면 신중을 기해서 편입해야 하는데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영농단을 해야 되는데 영농단원으로 해주십시오 도장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는 그 사람들 한테 일일이 가서 영농단원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에서는 자기지역이니까 밝혀서 신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내사하고 사실이 어떠냐를 알아봐서 심사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농산물유통차량도 여러 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에요. 실제 주민들은 알면 안 될까봐 여러 사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잘해서 심사처리기준을 주고서 처리해야 될텐데 사회가 지금 보조역할을 못하면 병신이에요. 물론 읍?면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이 편파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봐요. 사실 그 자리에 둘이고 셋이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건 안되고 또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참작하지 않고 일방적인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효율적이고 보람있게 지원대책이 있어서 그 분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당신을 지원해 줄때 뭔가 농촌을 위해서 봉사정신에 입각한 자세로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배나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제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선발에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가지 시정요구하고 싶은 사항인데 내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보면 선정자들을 구비서류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예 선별해가지고 심사대상으로 올린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왕 위원이 충분히 시정요구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농촌에 가보면 위탁영농단지가 있고 작목단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탁영농단지하고 작목반하고 경합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 시절에 위탁 영농을 맡아서 하는 데에서는 1㏊를 심는데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작목단지에서는 8만원에 해 주겠다,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충분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단지가 운영되는데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해서 경영부실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영농단지하고 작목단지하고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교육이나 교육시기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전부 재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왜 그렇게 편견을 이루어서 해야되느지를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농지전용허가신청처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처리건수가 276건인데 허가건수가 168건이고 불허가가 52건, 반려및 철회건이 56건인데 불허가처리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반려및 철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농지관리계장 이상현입니다. 불허가는 농지전용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됐다든가 경지정리가 예상되는 지역 진흥지역이라는 농지구역내에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또 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농지전용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반려는 보완사항만 있으면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철회는 본인들이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철회합니다.

철회는 본인들이 민원을 접수했다가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항들이란 말인데 불허가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는데 예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불허가처분한 것을 과연 불허가처분의 타당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법규가 있어가지고 예상법규에 적용해서 불허가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상법규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예상법규는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불허가 처분하는 법규가 있나요?

농지법상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찾아서 보고드리기 저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될 때도 논란이 있던 것인데 지금 각 단위농협에서 농민신문을 각 농가들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군 예산을 들여서 ’97년도 예산에도 또 농어민신문을 별도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급하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해 주자니 우리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겠다는 후계자들한테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지역을 지키는 후계자들을 위해서 계속 보급해 줘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은 농협에 가입돼서 농민신문이 나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수협에 등록돼서 수협어민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남아서 농가를 지키겠다는 이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농어민신문 보급보다는 기이 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색다른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신문은 농민신문이고 이 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은 농어민후계자신문이에요.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강화군 농어민신문사 지국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신문대의 50％를 이후계자들 사업자금으로 신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여기 후계자연합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다른 것으로 좀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난 신문보다는 중복이 되니까 다른 것으로 좀 우리가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그 분들한테 교양이라든가 좀 더불어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사나 농업에 전용하는 사람은 농업에 전용하는 것,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교양지를 하나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전혀 그런 보급사항이 없다면 얼마든지 참 좋다고 보겠는데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교양지 같은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하나 구상해서 보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농사계장께서는 유념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나 후계자는 한번 협의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9조에 농지전용허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2항 1에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엉비 예정지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좀더 진행을 원활히 하기 이해서 공통사항 10-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0-3 질의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이 공통사항을 질의한 후에 개인이 요구한 감사자료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으시면 10-4.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권에 대해서 말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38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랬단 말예요, 여기 법조에 보면.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영세농민이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이나 1,000평이내로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이 전용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 협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한 사항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는 종지전용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단 농가나 농어민이 할 수 있는 농업용시설 그런것은 그 필지밖에 그 집 농사가, 그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 그것밖에 없을 때에는 그것도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농업시설만에 한해서는 그 신고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불허가 처분한 것이 진흥지역 것만을 전부 불허가 처분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농림지, 준농림지도 불허가 처분이 많습니다. 이런 불허가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무슨 농지정비, 경지정리가 됐다든가 경지정리 예상이 됐다든가 해서 불허가처분이 아니라 어떤 타법에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면 도로법, 또 환경오염이면 환경오염법, 기타 국방, 군부대 승인하에서 불허가 됐다든가 약간 타법에 의해서도 저촉이 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10-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3개소 181명했는데 이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네, 농지법에서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요,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3년이 아니라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생기면서부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재임용을 한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지위원, 해당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재위촉하지 않으면 재임용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만약 여기가 남산리다 그러면 남산리 농지관리위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매매를 했다든가 그 해당구역내의 농지관리위원이 도장을 찍어줘야만 매매증명을 띤다든가 이전것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바뀐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도 작년까지는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지매매증명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농지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농지취득자격증에도 농지매매증명할 때 취득자격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명이상의 농지관리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용어나 양식이 바뀌었다 해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2명의 농지관리 위원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리의 농지위원의 도장만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농지를 발하는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하고 그 인근 농지관리위원하고 2개를 받습니다.

아니, 그 부락위원회의 것을 받는 거예요. 위안한테. 그 부락위원하고.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해당 농지관리위원이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몇번씩 도장을 맏으러가도 없을 경우에는 그 인근지역의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죠. 꼭, 이외의, 그런데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그런 폐단도 있긴 했었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자기 권한을 말이죠, 남용하는 사례가 지금 간혹 있어요. 그래 일반주민들이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여러가지 그 기피하는 것인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것인지 어떤 이유를 트집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공욘히 도장을 안 찍어줘 가지고 일반주민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 군 집행기관에서 농지관리위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 위촉은 해당 농지관리위원장, 즉 면장이나 읍장이 위촉을 상신해서 합니다. 특별하게 형사상 문제라든가 인사상, 법적인 것이 없는 한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관련 취득자격에 도장날인을 거부한다 이런 것은 원래 외지에서 처음 와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땅을, 농사를 지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농지관리위원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 농사지을지 모르니까 난 안 찍어 주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그쪽에 있고 먼저는 경작지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경작지 거리가 폐쇄되잖아요.

농림지역에서는 그것이 해제됐는데 준농림지역에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을 구입할 적에는 같은 행정관할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사람들은 구입할,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준농림지역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전을 못합니다. 단, 20km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강화땅을 소지하신다면 마송 조금 지나 간 사람이 주민등록한 사실 또는 토지관리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등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본의아닌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그러한 원활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97년도 예상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사실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도는 무슨 부당 를 했다거나 그전 규정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촉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는 농지관리위원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읍?면장인데 읍?면장들이 사실 위원이 대부분이 이장님들이에요. 이장이 바뀌면 그 바뀐 새로 임명된 이장을 위촉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이장들은 이장을 내놓고도 그냥 그것을 포기를 안 하고 자기가 ‘그만 하겠소’ 하고 일종의 사표식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내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읍?면에서도 또 위원장들이 사실 말야 “내놓으쇼” 이렇게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얘기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농지관리위원에 놔두게 되면 여러가지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임기가 3년이라면 3년이 지난 후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각 면별로 농지관리위원이 명단하고 지금 근무연하게 대한 것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이 3년 임기인데 연임은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아니, 꼭 3년이 돼야 됩니까? 3년 전은 안 됩니까?

전에도 본인이…….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예요. 이장이 바뀌게 되면 당연직 현 이장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이상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시 농지관리위원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네, ’97년도 신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합한 사람을 다시골라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봐요. 이번에 자료를 뽑아주실 때 개인별 명단하고 관리위원직을 몇년간 했는지, 임기 그것을 표시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 또 다른 사항없습니까?

잠깐만요, 지난번에 화도에도 그런 실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장들이 그 전에 종전에는 관리위원들이 위촉돼 가지고 농지위원들이 운영을 쉽게 했는데 이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명단위에 면장님이 농지관리위원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면장님이 뭐냐하면 그만 두신 분들이 회의도 참석을 했고 만나뵙기도 했고 또 지역사항,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는 현 이장이 잘 알고 있고 또 행정에 수반되는 것도 모두 적합하게 면장님과의 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당연직으로서 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2년이 못됐다해도 본인이 사표를 내든지 또 아니면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갖춰야만이 지역의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른 농지취득할 수 있는 증명이나 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어려운 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바꿀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3년이 못된다해도.

그 위쪽의 사항을 농지법 66조에 보면 관할구역을 이사를 갈때 그 사람이 이사를 갈때 또 어떤 질병이라든가 군인나간다든가 신체상, 직무상 어려울 경우에 또 어떤 그 사람이 일한 것이 과거에 허위로 됐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또 농지관리워원회라든가 그 회에 3회이상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할 때 이런때는 농지관리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 가겨로디면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법 규정이 임기는 3년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네.

여기 1,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농지관리위원들 회의 수당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회의수당이라고 봐야죠.

일종의 회의하고 수당조로 주는건데. 1년동안에 8만 6,000원 받고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놓는 것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복 위원님.

농업화사법인설립이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불은농협에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영농단이 116개소가 금년도 포함해서 입니까?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50호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농가별로 몇평씩이나 더 증가됐다고 봐요.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자기가 얼마를 더 구입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면적확보한 것을 육성지원해 가지고 면적이 평균 얼마나 더 확보됐느냐고요. 그런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영농단 기계화 보조대상자에 대한 연령은 몇세까지입니까?

영농단은 없고 전업농이 55세입니다.

제 뜻은 그게 중점이 아니라 시골현상이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는 각종 특산물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제대로 전해오는 팥이나 조라든지 보리 등 각종 작물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영농단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50세, 60세의 농민들이 없다면 이런 작물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콩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녹두나 각종 잡공등이 없어지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애국자들은 누구냐 하면 각종 잡곡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농어촌 풀깍기, 논물 관리관계나 각종 농작물 재배하는 데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는 갈 데 없으니까 공원, 터미널이나 역 부근에 가서 놀고 계시지만 시골의 이런 분들은 각 들밭에 다니면서 이런 걸 재배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점을 미리 대비하고 강화 자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강화군에도 과거에는 보리나 잡곡류를 많이 재배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 점점 짓지 않다시피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잡곡을 좀 살려서 강화산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주민들에게 얘기해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리를 심어봐요. 판로개척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심어놓고 팔면 쌀보다 낫더라고요. 하점에서 사는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경지정리하고 검은콩 12가마를 했답니다. 파는데 되당 1만원씩이래요. 검은콩 한 가마니면 50만원인데 12가마면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벼농사를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보시더라도 젊은이 같으면 그것 안합니다. 논두렁 풀깍고 그런 것은 안합니다. 콤바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강화의 특수한 수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우리는 외화를 많이 획득해야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화에 대한 이중곡가시세를 갖다 해놓고 한국의 것을 비싸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국가에 대한 이바지의 기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강화가 그런 것을 계기로 잡곡을 팔아서 강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산업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립되더라도 사실 잡곡을 비치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과연 생산이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많이 할 수 없고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도해서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도비가림 재비 2㏊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표를 하는 것입니까? 지원장소가 확정된 것인가요?

송해하고 강화읍 옥림리입니다. 얼마나 농민들이 호응할 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도가림재배가 수확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까?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송해하고 옥림리를 선정했는데 올해 못하고 추진중이던 얘기에요?

지주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재배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생산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존 시설에만 필요하지 신규자는 포도나무가 수활할 때가 안 돼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96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여태 추진중이라고 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8월 추석전에 수확기인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온다면 잘못된 것아니에요?

당초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요구했는데 시에서 시비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사업이다 마찬가지인데 시에 건의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주를 세워놓고 비닐을 씌울수 없으니까 내년에 씌우는 것으로 재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데 ’97년도에 해보고 다음 연도부터는 권장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세요. 안하면 수확이 다 감량이 되니까 이왕에 예산세운 것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원예업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97년도 부터는 권장사업으로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자측에서 종균배양시설 2개소에 대한 1억 200만원을 시설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배양을 1년에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이환구 위원님도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1병에 700원이지요. 그래서 강화농민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과장께서 신경쓰셔서 좋은 종균을 농민들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관계를 신경쓰신다면 강화의 버섯재배하는 분들한테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종균 한병에 700원하는데 600원씩으로 보급시킨다면 병당 100원씩 다운된다면 강화군민들한테 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만 해 놓고 종균을 그대로 보급시켜 주느냐, 아니면 자기네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보조를 받았을 때는 강화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한테 할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운영해야 될텐데 우리 군에서는 시비가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갖고 여기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공동관리가 아니고 개인관리 차원에서 나간 것이지요?

저희들이 종균배양시설을 설치한 목적은 화도는 팽이버섯단지가 있기 때문에 종균배양하는 데가 조그맣게 있기는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화도하고 양도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종균을 공급하고자 지원했고 또 한군데는 하점인데 하점에도 팽이버섯단지가 있지만 그 지역에 종균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과감하게 단속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플레이에요.

개인들이 종균배양을 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량종균을 만들 수 있느냐, 우량종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시켜라 지원보고관계도 유도시켜야 될텐데 모든 것이 그렇게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는 일이 꼭 저렇다, 하는 것이 가치성 없게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이 없도록 통제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핵심은 지금 3,000평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종균을 7개면에 우량종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켜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보조관계도 보람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텐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안해준단 말예요. 이래서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꼭 저렇다, 참 하는 것이 가치성없게끔 꼭 저렇게만 한다는 집행부에 대한 좋지않은 것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거기예요. 이런 것이 없도록 통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100평이에요. 50평씩 두군데에 종균배양을 하는데 당초의 목적은 그 지역 작목반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녜요.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죠.

발전시킬 것이죠.

100평이에요. 50평씩 두군데에 종균배양을 하는데 당초의 목적은 그 지역 작목반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녜요.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죠.

발전시킬 것이죠.

그러면 말이죠. 종균배양시설이 1억 200만원이 두동을 건립하는데 한동은 완공이 됐고 한 동은 추진 중인데 종균배양시설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당초에. 조건사항을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파이프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1,500만원인가요, 1억 5,000만원. 이 시설비가 말예요. 지도소 다르고 산업과 다르단 말예요. 시설지원 보조금이요. 어째서 지도소 관계하고 산업과하고 다른 것입니까? 지도소 것은 더 싸게 나오는 것인가, 비싸게 나오는 것인가, 산업과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소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 지도소에서 주는 사업을 하지 군에서 주는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닐하우스는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은 못돼요. 지금 자동화해야 되고 대규모화해야 될 시점에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인데 그래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이거에요. 자동화시설은 원하질 않고 이것 해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지만 저희들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도소사업은 시범사업이 돼서 보조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관계는 있다 하겠습니다.

그냥 보조비율만 지도소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말예요. 군내 집행기관에 면에서 나온 사업하고 지도소 사업하고 시행이 같이 돼요, 둘이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에서 사람들을 다 선정해 놨다가도 지도소쪽으로 몰려가지고 면의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도소하고 차라리 우리 산업과하고의 의견 절충을 해서 같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더라도 어느쪽을 가도 마찬가지 보조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어느쪽으로 하든지 불만의 표시를 안하고 일을 할텐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지도소는 조금 평당 지원가격이 많더라고요, 우리 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평당 지원가격이 작고. 그래 일반적으로 불평이 토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지원 면에서는 물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해야 될런지 모르지만 그 시범사업을 거쳐서 진짜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지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봤을때 그래 그런 내용을 지도소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런쪽에 힘을 기울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저온저장 창고에서 말예요. 이제 앞으로는 농산물관계 수급, 판로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골에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관했다가 하게 되면 변질이 안돼서 판로개철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평 규모나 10평 규모단위 부락별로 조작해서 한꺼번에 출하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출하를 한꺼번에 되니까 단가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비료를 주고 아니면 갖다 버리고 그런 쓰레기로 버리는 실정이 많은데 농촌에서야 쓰레기 그런 것은 전부 다 전답에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는 큰 평수를 적은 평수로 많이 나누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다시 내가 재정리 나도 요구하고 싶은 사항인데 작목반이나 공동관리를 위해서 지는 저온저장고는 20평 규모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10평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6 ’96년산 추곡수매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건립은 몇％나 추진되고 있어요?

전부 다 착수했습니다. 농협이 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인가 인천시에 검토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추진이 빨리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착수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예산은 우리가 금년까지 하면 내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사실 더 확보를 했었는데 화도농협하고 삼도농협 2개소는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두 농협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3개 농협만 추진중에 있고 천상 두군데 나간 것은 예산이 남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럼 내년도에 지원대책이 없다고요?

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정부관리 양곡 매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