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땔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수산과장 임헌정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진연길입니다. 증식계장 한두희입니다. 어업지도계장 박용주입니다. 유인물 12-1페이지에 있는 수산과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96ㄴ녀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두번째 ’96년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목차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는데 먼저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통자료하고 감사자료 요구서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공통사항으로 넘어와서 질의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돕는 뜻에서 꼭 발의를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한 사람 한사람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질의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자제를 해주셔서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사항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서를 다 봐주시죠. 박홍규 위원님 자료요구서에 보면 있어요. 12-3 먼저 어민후계자 육성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어민후계자 지원할때 어느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지원절차와 지원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민후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단 수협경로를 통해서 영어자금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이런것은 없습니다. 단 수협경로를 통해서 영어지금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사업추진을 하는데 따른 융자지원,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데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후계자육성에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수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민후계자나 무엇을 하고자 할때는 김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종패, 내수면 양식이나 이런 것은 우선권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권을 주고 지원해 주는데 어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수산과에도 그 사람들을 어민후계자라고 선정을 했을때는 농어민들이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뭘하고싶다 해도 의욕이 안나고 또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못하는 실정이 많아요. 이런걸 수산과에서 지도와 교육과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민 후계자들께 줄게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민후계자라는 것이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요소가 잇고 어민후계자면 뭘하냐, 마땅히 국가에서나 어디에서 보조도 아니고 융자해주는 얼마에 대한 한 도액이기 때문에 불만요소가 바로 그곳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장려해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텐데.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정부를 비난하고 강화군을 비난하고 각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군청안에서 이런것을 하면 좋겠다고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앞으로의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유인물 1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과 앞서서 연관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면 어민후계자 선정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써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도소라는 건 어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도소라는건 어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계자로서 자질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냐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군에 제출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곳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후계자선정이 되면 그후에 수협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그 해에 추진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때 우선 지원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민후계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것은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좀 어렵고 중앙에서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하부기관으로 내려왔을 때에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전부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어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에 대한 심사규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어민후계자가 하고자 하는데에는 지원에 대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심사규정에 그 사람들이 어민후계자라고 할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심사위에서 선정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일을 안해 본 사람들이 아닐거에요. 만약에 심사규정에 의해서 잘못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면 그런 일을 안하겠지만 어민후계자라면 당연히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후계자 일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걸로 볼적에 이사람들이 안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 선전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촌지도소에서 전반에 걸쳐 어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심사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화는 4면이 바다에 접해서 이러한 어민후계자를 많이 양성하셔서 강화어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화에 어민후계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없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어민후계자라고 해서 선정을 해 놓고 별다른 무슨 지원도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어민을 직접 상대로하는 군 단위에서의 업무를 보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민후계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좀 미약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선정과정에서 수산과에서는 지도소하고는 일절 관계없이 지도소에서 선정한 어민후계자지만, 수산과에서 선정과정에 아무도 관계가 없습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되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아니, 그게 농어민후계자 선정하는 것하고 같은 성질 아니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성질은 같죠. 이건 어촌지도소에서…….

한영선위원장
그 내용은 같은데 아까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중복이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농민후계자도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얼마 있잖아요. 수협을 통한다던가 농협을 통한다던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자꾸 대답이 다른 방법으로 흐르는 것 같애요. 어민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정은 군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랬을 때에 선정된 어민에게 자금이 얼마나 지원되며 그 지원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것이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개인별 지급액이 설정되는게 아니고.

김상복위원
수산과장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정위원님이 질문한 것 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융자를 주느냐, 보조로 주느냐. 그다음에 일인당 어민후계자에게 배당금액은 얼마다 이것을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보조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고요. 융자로써 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연 6%짜리 융자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어선어업자와 양식어업자가 별도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융자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로 결정이 되면 그 정도는 지금 수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수협을 통 한다니까 정책사업은 아니고.

김상복위원
육성시키기 위한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한영선위원장
아니에요.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배출을 해요.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집행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바로해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된 자금의 용도 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사후 관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위원님 질의는 그런 뜻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우리가 사후관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실태를 매년 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 서로를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제가 금년에 일회의 경영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후계자 인원이 82명인데 82명에 대한 경영실태가 개인별로 조금,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건실하게 다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경영실태조사한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또 한가지.

한영선위원장
예, 김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라고 선정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농업과 겸업을 하지 않고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요? 어업을 주로 생업으로 하는 사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어민후계자로 육성된 사람은요, 전부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한영선위원장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두번째 어민소득증대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어민소득증대사업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간 강화내에서 김양식의 총 생산량과 어민들의 부가가치의 금액을 말씀해 보시죠.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작년도 사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상, 화도, 삼산, 서도 이렇게 4군데에서 김양식 사업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생산계획은 총 15만 8,560석을 생산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3만 300석, 3만 여석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한 19%완료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이게 11월 하순부터 익년도 3월초까지는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3만 여석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되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지금 판매 출하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4,000원 내지 5,000원선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석이면 1억 2,00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건 사업이 다 완료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생산이 많이 되면 약간 출하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소득을 분석해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환구위원
15만석을 우리가 계산했을때 약 한 6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김 양식의 총예산 집행한게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억 6,500만원의 지원에 대한 요금은 어민에게로 간 것 밖에 안되요. 그럼 앞으로 이 추진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그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요. 항목이라든지 어망, 해태망 이런것이 당해년도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해년도의 생산소득이고 앞으로 몇년을 3년이고, 5년이고 쓸수 있다하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피해가나면 피해보상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김유빙피해, 한 1,900여책이 피해를 받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군수님도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시로부터 지원 받아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군비만 부담을 했지 사실 시비로 거의 다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 피해가 나지 않느냐, 났을 때에 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염려를해 주셨는데 그런것이 염려가 된다면 사실 추진할 사업이 없습니다. 또 어민들이 갯가에서 소득사업으로 할려면 기술어업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류양식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축제식 양식이다 뭐다 이렇게 면허를 내 줄려고하다 보니까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못내주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기르는 양식으로 뭔가 전환할려다 보니까 천연 간석지를 이용한 김양식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며 어촌에서 올릴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논, 밭이라도 갈아가지고 어떻게 든지 특수작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올릴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95년도에 지원된 사람하고 ’96년도에 지원된 사람하고 ’95년도에 지원된 사람이 ’96년도에 지원된 사례가 있나?
헌정
임헌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김양식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금년도에 하는데도 그렇지만 길상면하고 화도, 삼산, 서도 이지구에서만 김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 양식장에 전체 물량을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2㏊했다 하면 금년도에도 한 2㏊지원해주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받게 된 것이지 중복돼 가지고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년에 또 새로이 다른 데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래서 금년에 서도, 삼산, 삼산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