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방위재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 받으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의거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저희과 일을 담당해 나가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연규춘, 재난관리계장 황명섭, 병무계장 이사욱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 토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공통사항과 당초수감자료 추가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무행정에 있어서 4대의무인 병역을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병역기피 및 하위층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역을 필하는 사람을 순수한 사람으로 보고 안 나가는 사람을 사회에서 약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48명 중에 성분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대상하고 별도 관리대상하고 두 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대상은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고 별도관리는 아주 옛날 것, 행불자는 10년에 한번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추적조사를 하고 우리 힘으로 안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도 못 찾는 사람이 48명입니다.

그러면 48명중에 ’95년도 징병검사자 중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태까지 쭉 관리해 나오고 있는 인원입니다.

몇년전부터 나온 것입니까?

10년전부터 계속 관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까?

줄수도 있지요. 많이 색출해 내면 줄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의무이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받고 또 입영시켜야 될 사람은 입영시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전혀 없어요.

48명으로 인쇄에 정리되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행방불명자가 48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는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8명만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10년동안 계속 과거부터 누적된 게 4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동안 실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4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을 필하든지 법적인 처벌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계속 활동한다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만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릭 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비로 법적인 제재나 입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 관리를 두가지로 분류하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통계만 내가지고 달고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내가 실적을 묻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분분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병역기피가 특권층에 잇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성분분석관계는 성분이 뚜렷해 가지고 배겨낼 방도는 없습니다. 성분이 뚜렷한 사람들이 따로 병역기피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역을 필하는 요건으로 특권층의 비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강화군 48명중에는 사실 특권층이 기피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관계는 계속 추적해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무선 앰프설치를 13개 읍·면에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섰는데 이 시스템이 중앙에서 작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내에서라면 면단위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시험적으로 안해 보셨어요?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해서 비상사이렌을 발령했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주민을 홍보해서 연습사항이라고 하는 감각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12월 15일은 실제상황이니까 그때는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때는 관심있게 읍·면과 도서지역에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앞으로 기계가 고장이 없는 한은 계속할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읍·면사무소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에 한하여 마치기로 하고 차후 추가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오는 12월 9일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보건소장 최 준 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업무보고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한규식입니다. (인사) 보건관리계장 전기순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방의약계장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건소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를 근거토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2건, 당초 수감자료 및 추가감사요구자료에 의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환자를 많이 많음으로서 일반들이 의료보험을 내는 것에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얘기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와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에 대해서 차이점이 얼마나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환자이용률이라든가 진료실적이 3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홍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잘해 드리는 것은 없는데 우선 일반의보다는 저희는 어떤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환경에 관심과 환자 주민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또 일반의에 이용률보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홍보체계에 있어서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를 이용하십쇼 하는 홍보는 참 어렵고 어쨌든간에 오시는 환자들이 가시면서 가족이나 이웃 친지나 마을 사랑에서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나하나 진료라든가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이 아주 친절하다, 상당히 잘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실적에 대한 것은 숫자로는 안 나오고 30% 증가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홍보보다는 어떤 의료서비스가 피부로 와닿게끔 잘해 준다면 홍보 안해도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가 잘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전종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 9-4페이지 해수 및 어패류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가 293, 어패류가 153, 갯벌이 144, 수족관이 127, 기타 21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검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패류를 검사했으면 어패류에 대해서 무엇이 발견됐는지 또 갯벌을 검사했으면 갯벌이 좋은 갯벌인지 나쁜 갯벌인지 이런 명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구두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몇개 사업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콜레라 환자가 9명이 발생했는데 그 주 원인을 북한에 만연되어 있는 수인성 전염병, 예를 들어서 콜레라 환자가 작년도에 11명이 죽었다는 외신보도에 의해서 작년에 또 우리 관내에 9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북한에 환자가,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만연되고 있는 동안은 우리 강화는 계속해서 방역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3월부터 해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주 1회, 7월부터는 주 2회, 8월부터는 매일 여기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해수, 어패류, 갯벌, 수족관 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의 균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도 이 처음부터 콜레라 균 발견에 관심에 갖고 했습니다만 그 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립보건원과 같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오고 나서 같이 해수검사를 하고 갯벌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원은 국립보건원대로 채취해서 가서 검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했는데도 중앙에서도 검사건수, 콜레라균을 한 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12일날 김포주민 세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외포리에 와서 소라하고 새우를 먹고 8월 16일날 설사를 해서 콜레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우리는 처음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와서 관내에서 취급한, 관내에서 잡은 어패류를 먹고 콜레라가 한 사람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저희가 미지수로 있고 누차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콜레라균 발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의회요구자료요, 9-15페이지 보면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를 188개소에 수질현황이 5회에 걸쳐서 836건을 했는데 수질검사한 현황도 없습니다. 현황만 나와있지 수질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죄송합니다. 주로 저희가 검사하는 수질검사 항목은 8개 항목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대장균 검사하고 일반 세균인데, 숫자가 여기 안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내용을 기재를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간이급수시설은 시설대로 해당 리장이나 면장한테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규제 이상 나왔으니까 물을 급수하지 말고 우선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나서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네, 수치관계는, 몇 개소라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콜레라발생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강화군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측정, 어떤 지수가 안 나와있고 전염병예방대책에 있어서 항상 발생되고 나서 얘기가 되지 검사한 자료만이지 그 전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그 전에 균을 발견해 가지고 예방한 것은 한번도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종식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아무리 검사나 측정을 했으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도 여기 지수도 안 나왔을 뿐더러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발생후에 아무리 측정하고 조사를 하면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종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은 예방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예방이 아니라 사후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이 예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난 잘 안 되고 있지않느냐.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지금 성형, 문신, 한의, 치과 한방 여러가지 형태의 불법의료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및 실적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 불법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치과 돌팔이와 침쟁이 무면허 행위를 대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주 1회씩 읍·면 보건요원들 회의를 하고 또 읍·면장 회의때 이러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신고를 하던가 또는 단속을 해서 완전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가정과 가정하고 통하면서 치과의료행위라든가 침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런 실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의 정보망을 통해서 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여러가지 형태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에서 볼 때 약방과 약포와, 내약상과 약국과, 또 한방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통틀어져서 똑같은 약국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런 것이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우리가 볼 때 의심스러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받기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와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돌팔이한테 이를 했다던가, 치료를 받았다던가 경우가 있고 또 현재 관내의 개업의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전부 가정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화를 통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추적하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어쨋든 간에 다시한번 이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대책안을 가져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속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죠?

단속을 하죠. 해서 행위근거를 저희한테 이첩을 하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사실은, 실적은 전혀없죠?

경찰에서는 최근에 없었어요. 3년전에 저희가 단속해서 고발해 가지고 형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입니다. 각 지소 진료소마다 의약품 구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에 나열된 대로 이런 약품을 전부 보건소의 본서에서 무료 또는 유료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수불현황 9-7쪽이 되겠습니다만 각 의사들이 거기에 맞는 약품을 신청하면 저희가 당초에 단가 계약이 대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에 의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보건지소는 자기네들 지소운영규정에 의해서 자체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만이 나열 되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나 지소에서는 자체구입하는건 소장이나 지소장 자기 개 인돈을 자체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를 줘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약값은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금주 사용할 게 없다고 했을 때 전부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비슷하네요. 이름만 보건소, 지도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의료보험수가에 이하에 구입을 하고 그 이상으로 구입을 하면 안되고 10％이하에 구입을 하고 수가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수가에 의해서 싸게 약품을 살수있다! 그런건 있겠네요. 조금 모순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보건지소의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있는데 운영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당초에 면에서 보건에 대한 상식과 경험등등 지역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임명을 누가하는 거에요?

면장이 하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겨울철이면 각 보건소, 진료소마다 유류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공급은 어느 일정한 주유소에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 보건소에다 위탁을 해서 진료소마다 나가는 겁니까? 유류공급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는 저희가 매달 3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운영비는 주로 겨울철에 난방비가 되겠고요. 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6개소에 대해서 일년동안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유류를 어느 지정업소에 다가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지.

저희가 유류판매업소에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업소로 하여금 현지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어는 주유소는 얼마, 어느 주유소는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서를 빼놓고 본도는 다 갔고 도서지역은 두드럼을 더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지방에는 강화어느업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도서가 되서 한 두드럼을 공급을 안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업소에 가서 전표를 띄어가지고 그 지역면에 가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괭장히 불편도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유류대에 대한 손실도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삼산, 서도, 교동지방은 그 지역 보건소장한테 앞으로 유류대를 주어가지고 진료소에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예를 보니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 배달등등 따져보니까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극양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콜레라는 발생이 됐는데 사전에 검사해서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발생하고 나서도 조사하셨는데 균이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3월부터 사전방역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8월 14일 김포주민 3사람이 우리 외포리에 오고 나서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런일이 생겼다 이것이에요. 새우하고 소라를 먹고가서 16일 설사가 나니가 김포 제일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제일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콜레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해역에 해수나, 어패류나 갯벌에서 콜레라 균이 나왔어야 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도 직접 출장을 가서, 장관님 왔을 때도 그렇고 좌담과정에서도 실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말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이 하나도 없고 김포, 경기도에서는 공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하 전 군민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3월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수온도가 16, 15도가 되어야만 콜레라가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10월 27일까지 해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콜레라균을 발견 못 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을 오라고 해서 연세대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바닷물, 갯벌, 어패류 채취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균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도같은 경우에는 소라를 잡으면 금방 방출을 안합니다. 사리대 조금때 있는데 사리때 많이 잡히면 조금때 안 잡혀요. 사리때 잡은 것을 바닷속에 넣어놨다가 조금때 방출을 합니다. 근데 먼저 잡은 것 어떤 것은 썩은게 있어요. 그중에 썩은게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았는지 거기서 발생할 것 같으면 찾지 못하죠. 한 두개 그런 것이 있다가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균이 발생한다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먼저 예를 드리겠습니다만 외포리 자판 밑에 하수가 그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부 채취했어요. 하수채취, 갯벌채취, 거기서 나오는 소라,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섞은 소라까지도 나름대로 균을 찾아야 되겠다, 균을 찾는 것이 콜레라를 조기차단하고 방역의 원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균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사를 했느냐. 그런 방향으로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김포 사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강화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나타났잖아요?

금년에는 안 나타났죠.

뭐 화도에서 나타났다는 건.

그것은 패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다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원인균이 괜히 보도가 된 것이지 패혈증 환자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니, 지상에 보도된 건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콜레라가 아닌 패혈증이라고 그랬었어요. 콜레라는 아닙니다.

지금 드린 말씀중에는요 판로과정에서 물론 잘했다고는 못하죠.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파는데 오늘 못 다 팔면 그 다음날 팔수도 있고, 그래서 변질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는데. 제가 볼때는 소라에는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라에는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 자체를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가 꼭 균이 감염된 것을 먹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판정을 그렇게 했기 떼문에 강화가 나쁘게 소문이 나고, 많은 손해를 강화에서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밴댕이나 소라에는 그 균이 있는데 소라균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지요.

설사 한 두번이면 끝나는 것이고, 콜레라는 사실 치료하지 않아도 지금 의학으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이상만 지나지 않으면 바로 죽지는 않는데 자체에 있는 소라에 있는 균, 꽃게에 있는 균, 밴댕이에 있는 균이 사실 위가 약한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배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이틀에 끝나지 장시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균 자체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건물보수에 대해서 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예산으로 1억 750만원이라는 것이 보수금액으로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직접 보고 느끼는 선원면 같은 경우에도 직접 들어보면 보건지료소나 보건지소가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매년 이런 하자가 발생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보건지소나 보건지료소가 지어진 지가 강화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보수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시공을 못한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2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최근에 송해를 신축했습니다만 선원보건지소는 시공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10월에 와서도 보수를 했고, 사실 선원에 금년에도 했습니다.

지을 때부터 잘못했어요, 지을 때부터! 그것을 지을 때도 의원으로서 돈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는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강행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12개 보건지소중에 선원보건소는 정말 하자입니다.

그건 헐어야 돼요, 헐어야 돼! 하자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요. 3, 4년 밖에 안 됐어요.

’91년도 입니다. 김근호 환경관리계장이 그때 당시 보건행정계장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보건지소, 지료소 보수내역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나환자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환자라고 해서 전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은 건강관리와 보건소에서 주는 약과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은면에 있고, 한 사람은 송해에 있는데요.

그런데 나환자는 격리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관리하는데 약도 먹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에 한하여 마치기로 하고 차후에 차후 추가의문사항이 질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오는 9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 의회사무과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의사계장 한 재 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감받으시는 의사계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대신 의사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회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토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분과 당초 수감자료 및 추가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의정홍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소식지를 좋은 뜻에서 2만부를 발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부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를 당초에는 크게 기대를 갖고 이번에도 의회소식지를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발간하는 회사에서 원고를 잘못봐가지고 몇 가지 오류가 났었습니다. 사진이라든가내용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 갖고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성과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조해서 각 읍면별로 배부해 줬는데 배부했으면 그 당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각 가정까지 가서 가정에서 볼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효과라든가, 반응 관계라든가 이런걸 전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극양 위원님.

금년 12월말이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여비는 이제 앞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비관계는 끝나는 걸로.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우리가 직원 한 사람이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전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다른데로.

전부 직원들 것이죠!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