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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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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본예산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7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추이와 재정운영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는 199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1990년도이래 ’95년, ’96년에 이어 낮은 수준인 17.4%의 증가로 편성되었으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10억 2,753만 5,000원으로 0.9%, 약 1%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7.1%, 그 재료에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89억 9,600만원입니다. 7.1%가 6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그 중요한 내용은 주민세에 있어서 임금인상, 법인증가 등 소득세할 부분의 증가 및 부동산 양도소득할 증가를 예상전망하였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있어서 신?증축건물 증가 및 정기과표 인상요인과 지속적인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증가를 예상 계상한 내용이며, 농지세 및 도축세에 있어서 수매가 소폭 상승분을 적용함과 전체적인 육류 소비량 감소와 수입육류 소비증가로 ’96년 대비 21.5%의 감소된 내용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증가 ’96년도 대비 2.9%가 되겠습니다. 요인과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96년도 대비 0.5% 감소된 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 부문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인상률을 적용, 계상였하고 임금인상 및 신규업체증가로 ’96년도 3억 7,300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700만원의 수입전망이 예상 계상된 것입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96년 예산대비 54.8%가 증액된 41억 2,7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로 전적지 및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및 주차료가 증가될 것습니다. 전망하였으며,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수입, 제증명 발급증지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가 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증가 및 자동차 구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 등을 예측전망한 내용으로 ’9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96년도 예산대비 36.8%에 해당하는 13억 8,9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대부분 ’96년도 예산과 상이하나 부담금 수입에 있어 각종 토지관련 개발사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96년도 예산대비 187.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문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예산대비 54.8%인 41억 2,767만2,000원을 추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은 ’96년도 예산에 비해 자체재원으로 47억3,067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에 달하고 의존재원은 718억 2,027 7,000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4.6%가 증가되었으나 이 중 지방교부세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양여금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회계별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30억 2,046만1,000원으로서 ’96년보다 152억 7,748만 8,000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8억1,566만원으로 ’96년보다 41억 7,525만1,000원이 감소된 수준인 것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95년, ’96년 2년간 약 50%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55.3%가 됨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약 20%수준을 윗도는 것으로 유지되어오다 ’97년도에는 19.4%의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과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당초 예산대비 17.4%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1996년도 확정예산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0.9%, 약10%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 증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내년도에 주민 각자가 자기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어느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수입을 지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 예산의 총액은 83억 9,300만원으로 예상, 전망되고 있으며 1997년도 지방세 규모는 89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당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만 9,000원의 0.7%가 증가한 12만7,000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20%이며 금년도 대비 19.4%, 0.6%가 증가한 수준이고 군민 1인당 수혜액은 ’96년도 당초 124만 6,000원에 비해 17%가 증가한 145만 8,000원이 됩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회계 규모 1,030억 2,946만 1,000원의 79.9%에 해당하는 823억 6,709만 3,000원의존 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및 경제개발분야의 균등배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날로 급증하는 경제사회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데 1997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세출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 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관광사업 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1997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본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는 오는 1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충질의 심사를 실시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