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도시과장 안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차영서 계장입니다. (인사) 단속계장 이문영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계장 공희택 계장입니다. (인사) 오늘 도시계장은 민자유치에 관한 토지수급물량 배당에 관해서 인천시하고 건설교통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 차석 이병규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 순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게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각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후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가로등 관리현황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이 강화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개소나 돼요?

관내에 도시계획구역만 해서 강화읍이 81개소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얼마나 되며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관내가 81개소 밖에 안돼요?

네, 도렵넹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함만한게 있나요?

도시계획구역이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비 예산은 우리가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나 보수 등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위원회에서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는 ’97년도에 강화군 도시계획구역변경되기 이전에 가로등설치에 현황을 명확히 조사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범지역 등에 빠진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재조사해가지고 우범, 사건 다발지역에는 ’97년도에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앞서 나가시면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도로사업을 한 것이 몇 번입니까?

신문리 최종만씨네하고 차정임세네 가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완료는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우회도로입니다.

네,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장기간으로 도시게획선만 그러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법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만 그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96년도에 신문리부터 관청리까지 6차도로가 되어 있으면 ’97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어디어디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입증돼야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한건 해놓고 3～4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최종만씨네 것 그 문제해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최종만씨 것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경이면 재판이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차정림씨것하고 최종만씨에 대한 문건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만씨가 공탁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탁을 했으니까 바로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송도 계류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차 대집행에 대한 계보장을 발송했습니다. 한 열흘전에 발송을 해가지고 한번 안하면 이번에 발송을 했는데 한 내년 1월 10일쯤이면 철거자업이 될 것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장기간 저렇게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군민들의 강화군청의 신뢰도가 도시계획사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청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리 883-1번지에 대한 것은 이 황인식씨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이 감사가 끝나면 별도 사무실에서 질의토록 할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이위원님.

이환구 위원입니다. 그 온수리 전등사 동문있죠, 동문앞. 거기 강화가족호텔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분이 어린이놀이터로 사업계획서를 도시과에 제출해서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800평 미만은 군수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고 그 이상이 되게 하면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토지주가 거기다가 휀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휀스를 치게 되면 앞으로 거기 주차난이 앞으로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군수님 고유승인에 대해서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토지주가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휀스를 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것을 말렸습니다, 못하게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 향후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수도시게획에 대한 재정비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온수도시계획의 재정비건으로 또 온수권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유원지 지구로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결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또 건설교통부에서 올리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유희시설을 우리한테 신청을 들였는데 우리가 그 분을 지금 기본계획이 상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드리신 민원사항을 유보한다 하는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끔 유원지, 도시계획에 대한 유원지가 확정될 가능성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신문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에 대한 향후 언제쯤될 것인지는 저희 강화군조차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골치아픈 것이 옹진하고 강화, 검단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 들어가서 신공항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면 민원인이나 이환구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전에 지적이 됐는데 우선 당장 주민의 숙원인 사업으로서 강화읍사무소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 뿐이 아니고 주민들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명분이 안 설 정도로 진입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읍사무소 앞에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께획 또 그 다음에 지금 119구조대가 사유재산을 막 침해를 하고 도로인지, 밭인지, 논인지 모를 정도로 쓸어메어가지고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119구조가 거기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을 인정을 하되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다 막겠다 이것입니다. 어떻든간에 도시게획선이 그어졌으니까 공인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것은 관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선에 의해서 인정을 할테니 빨리 매입을 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주민드르이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앞의 진입로 도시계획선 사업하고 119구조대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선사업하고 말씀해 주시죠.

119구조대 신축건을 지금 보건소옆에 지금 짓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보건소옆에 119구조대를 신축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나온 것 있고 또 공부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질 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미개설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은 일단 투입이 가능한데요, 차후에 큰 차와 많이 왕래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119구조대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119구조대에 대해서 사용하는 차는 대형차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소방대가 들어온대요, 같이. 그러니까 대형차이니까 현재 거기 위치가 뭐냐하면 도로가 기존에 빌라를 지을 때 남은 여가도로변하고 또 원칙도로는 거기는 상당히 소도로예요, 거기. 그래서 하천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재해놓은 면적도 그래요. 여태 보상이 안됐으니까 사유재산권을 발휘하겟다 이런 얘기에요. 또 그 위에 밭주인 정영채씨네도 그렇고 또 그리 올라가면 전부 그 꼬라지에요. 물론 남았다고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아까 내가 설명한대로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사유권, 재산권을 행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내가 일단은 설득을 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뭐냐하면 기존의 도로가 와서 우선 쓰고 있다는 이것보다도 ’97년도에 완벽하게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을 매입을 해서 도로확장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안되도록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난 이것을 묻는 거에요. 길게 대답하기 말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대답해 줘요.

그것은 119구조대 사업 주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 다음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사업은 언제쯤 할 거에요?

지금 도시계 차석이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안일한 얘기인데 그럼 현재 강화읍 관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그어진 부분에 추정 보상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쎄, 그래도 추정적으로 계수를 한번 내 사실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아직 그런 수치는 아직…….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 5,900억이라고 추정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럼 사유재산은 그냥 도시계획선은 그냥 계획으로 그어놨나 그것은 아니지 그런 답변은 안 되지. 내가 묻는 것은 어차피 당연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 될텐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니만큼 또 강화군민, 읍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니만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숫자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럼 예산은 책상에서 중앙에서 너 돈줄께 이것 해라 해야 하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냐 이런 얘기야. 답변이 안 되잖아.

아,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도시과에서 그런 것은 해서 올려서 시에도 승인을 받고 중앙에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감사때 말이 나오고 질문이 나와도 엄청난 예산 예산은 당신 돈가지고 할 것이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냐. 또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될 것이 아냐. 또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그런 답변이 듣고자 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97년도, 아주 급한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또 강화읍장도 와서 몇차례 와서 협의를 했고 그랬으면 어떻게 안이 나왔어야 할 것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강화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선,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시행해라 이 얘기야. 어떤 방법으로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119구조대 들어 가는데도 빨리 시급을 요하니까 그 두건만은 ’97년도에 계획안이 서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 또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되니까 계획안을 제시해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고. 그래서 여기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계획사업이니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상부상조해서 협력을 해서 일을 꾸려나갈 새악을 해야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아, 예산드는 것 몰라. 아, 사유재산 그냥 뚫으려고 그어놨어. 그런 상식이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종만씨네하고 도로 어디입니까? 지금, 차정림씨네 가는 도로에 들어가는 봉상비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썬우드하고 향나무주택에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만 해도 2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8억이 들어요. 보상비만, 한 90％이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비로 좀 해 주십쇼 그냥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읍사무소에도 근무하고 해 봤지만 전부 욕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김 위원님 아니더라도 전부 비난받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일깨워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하여튼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러한 계획이 기회가 있고, 없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화읍하고 온수리, 내가, 교동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강화읍이나 온수리는 도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지만 내가하고 교동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가하고 교동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읍과 온수리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후 내가, 교동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사유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하다못해 농촌에서 집을 고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녜요. 아주 못고치고 못짓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데하고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단 말예요,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은 도시계획구역이 돼서 도시세까지 또 내요. 이러면서 네 군데 지정을 해놓고 그나마 강화읍이나 온수리같은 데는 도시계획수립이 돼서 도로를 뚫는다 여러가지 정비사업을 한다, 환경정화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전혀 내가나 교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놨으니까 인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편중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호두～죽산포 도로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48번 국도를 내기 위해서 낸 것이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실 때 좀 충실하게 이왕이면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쪽 사람들은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서 도시세는 내면서 뭐에 좋은 것이 있느냐 이런 불만의 여지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도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서 이런 것 만큼은 했구나 하는 한두가지의 일이라도 해줄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간 군민들에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온수리나 강화읍도 물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강화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지 곳에 있는 그러한 곳에 도시계획 수립을 해 놨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풍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앞으로 그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동면에도 근무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여러가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여건이 성숙이 되고 또 그러한 계획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외 다른분 또 질의…….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강화, 온수리, 내가, 교동을 도시계획지구이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보시다시피 도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옛날같이 앞으로에 대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소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화만 해도 용정리나 갑곳리나 이렇게 많이 주택이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이뤄지는지는 몰라요.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이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생각하고 계시는 실정인데 이렇게 볼 적에는 미래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갖고 앞으로에 대한 길상, 양도, 화도 이렇게 커다란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앞으로 보상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택난도 구획정리할 수 있는 구획도로나 이런 데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커다랗게 백년대게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앞으로에 대한 강화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 준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화가 계속 다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한 말이야. 주거지로 많이 들어설 것으로 알아요. 이 강화, 온수권도 온수시내만이, 시장내에만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된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소규모에 대한 계획은 두지 않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대하게 계획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오하읍을 볼것 같으면 용정리, 갑곳리 도시계획이외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지구라도 계속 발전돼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화도보면 마니산주변, 온수리에 제2대교를 놓으면 거기에 대한 확장, 팽창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신시가 예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에 재정비가 됐는데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계획이 입안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는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될려면 ’98년도에 우리가 입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 예상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만씨나 여기에 대한 보상단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 소규모적으로 하니까 사전에 구획정리나 설계가 있었다면 저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곳리, 용정리나 앞으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못해요, 저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교동이다, 강화라도 그래요. 선원, 송해같은 데가 이렇게 안 이뤄진다고 못봅니다. 지금 소규모적 조금 한창 시급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화읍사무소가 현재 거기 있을 자리입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면 저 위치가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나도 여기서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읍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거기가서 찾다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잘못됐고 계획상에 사유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우주택융자금지원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느냐 하면 삼우주택융자금이 당초에 배정한 것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하고 사용자부담하는 융자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삼우주택융자금의 지원상황은 삼우주택에 A동 B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우주택 A동에서 그런 건이 발생됐는데 삼우주택 A동은 18동입니다. 동당 융자금은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금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의 회장,총무들이 도시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택계장이 그 전에 실무자였던 사람이 안양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삼우주택 있는 분들하고 대면시켜서 했는데 결말이 안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50만원에 대한 것이 빠지고 500만원만 근저당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지금 550만원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계장이 잘알고 있습니다. 주택계장이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차영서입니다. ’88년도 근저당설정시에 550만원 융자받아서 설정금액을 50만원을 부족하게 설정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삼우주택 조합 16명이 그동은 일시납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500만원 융자받은 것이 5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을 융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당시 조합장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2억 1,900만원 그리고 42가구에 대해서 조합장이 수령한 2억 1,900만원을 수령한 증빙서를 본인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내용을 알지만 50만원을 적게 해가지고 그러느냐, 근저당설정하는 것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시 착오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와가지고 A동은 조금 작으니까 550만원을 붇고, B동은 크니까 500만원을 융자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합에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근저당설정계약 당시에 500만원짜리가 있고 550만원짜리가 있으니까 550만원짜리를 둘다 다했으면 괜찮은데 500만원을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신 분들이 분양하게 되면 융자금 얼마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라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 후에 건축주가 바꿀 그때 명의가 바뀌면 저희 사무실에 확인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구두로 이 융자금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은 얼마니까 주택계ㅗ에 확인해 보시오라고 한 분들은 근저당설정이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5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확인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구두로 이 융자금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은 얼마니까 주택계에 확인해 보시오라고 한 분들은 근저당설정이 500만원이라하더라도 이것은 5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저당설정계약은 550만원 이상을 잡아야지 550만원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5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일체 상환은 안한다고 했을 때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가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550만원 준 것은 확실한 증빙서류를 보셨고 근저당설정해서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것은 잔액이 550만원에서 490만원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500만원이니까 저희가 채권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에서 550만원을 인정해가지고 융자금을 내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결의해 가지고 안 내겠다 하면 우선 경매처분한다든지 조치가 돼야 하는데 당초에 50만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 융자해 주는 금액은 설정금액의 100％까지 대출되나요? 제가 아는 것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50％할증을 했어요. 만약에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하면 1,500만원이 확정금액이 돼야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완화돼서 40％ 할증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대출 하게되면 1,400만원이 설정금액이 돼야 대출요건이 마련된다고요. 그런데 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해도 그때 쯤이면 750만원이 설정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 설정해 가지고 500만원 대출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인데 500만원 설정해서 550만원을 대출해 줬다면 더더욱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은 주택조합에서 책임질 것이지 사실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증서를 개별로 작성했을텐데 증서에는 금액이 어떻게 씌여져 있는 것이에요? OOO 증서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액이 5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이 수령한 금액입니다.

2억 1,900만원이면 가구당 30가구인데 550만원씩 하면 2억 1,900만원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550만원을 개인들한테 융자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착오로 인해서 근저당을 55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에 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안하는 것이지요.

인정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대출과정에도 모순성이 있고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도 볼때 50만원이 추가로 대출금액에서 빠져나갔는데 또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입주자들에게 분명하게 개인별로 해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이 금액이 자기가 납부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강화군수 명의로 직인을 찍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의 종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강화군청에서 금액이나 미비된 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의혹을 사는 것이고만요. 50만원에 대한 것으로요.

18가구에 대한 50만원의 차액이 나면 대단이 크잖아요.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다니가 감사결과를 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하자보수요구 및 보수실적 과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구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신고를 하고 나서 몇년만에 건축물이 지어졌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산림과,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이나 답에 농지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년이라고 알아요.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런 적용이 없어요.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런 적용이 없어요.

농가주택으로 지을 목적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 되면 그에 대한 8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목적대로 사용허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도로편입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실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구및 보수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비교에 하자보증금으로 자영희 보수 그랬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보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보면 다세대주택이고 빌라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입주자 친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목회 명의로 시공사에 내용증명이라든가 공문을 띄워서 돈을 받아내 가지고 하자보수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도로편입 및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실적,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용도 변경신청및 허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상수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상수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과 상수도공사 현황 병행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상수도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금년 것은 전부 다 완료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2월 7일날 공사완료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여기 명칭은 간이상수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지역에 말예요.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양도면 도장1리인데 상수도쓰는 데는 그 임야주인은 강화읍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애. 그럴 경우에 그 상수도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간이상수도지역으로 된 부분만이라도 재산권적인 보상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땅으로 각종 하고자하는 사업이 규제를 받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심석보 개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요. 개발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드리면 농지전용 심사할 때 보면 말이죠. 심사기준이 있어요. 인근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돼요.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동면에서 봉서리 구역에 간이급수지역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구역안에 축사나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겠다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 그럼 거기 농지관리 위원이 거기 자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수질오염이나 피해방지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약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 위원들 권한을 권한사항이에요. 농지관리위원이 찍어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농지관리 위원이 바로서서 이것은 주민들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염려가 된다 하면 나는 못 찍어준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심사기준이 있어요. 몇 십개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그렇다면 관청에서는 군에서는 어떠한 보상책이나 법적인 근거도 없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우리 집안에도 하점면 그런 땅이 있는데, 임야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뭐 하려다 하니까 안되겠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 뭐 합니가?

땅값이 싸지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한번 시공할 때만 합니까?

그럼 클로로카르키는 군에서 제공하나 자체에서 구매하나.

자체 구매매를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 뭐 합니까?

땅값이 싸지죠.

그런데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한번 시공할때만 합니까?

수질검사 재료구할 때 군청에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그 쪽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건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남모르게 자기가 판 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될 것으로 알고 이미 합격된 물을 떠다가 시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상수도 관계는 요즘은 개인들이 상당히 인식이 좋아져서 별일 ㅇㅂㅅ겠지만 이런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수질검사 시료채취할 때는 꼭 공무원들이 직접 가시던가 각 면직원들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사실 서로 매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료채취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군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상수도시설확장이 지금 어디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지금 만톤이 온다고 하는 것은 기이 알았는데 현재 강화도에 들어오고 있는 톤은 몇톤이나 들어옵니까?

4,000톤. 그 나머지 6,000톤이 언제 다 공급이 됩니까?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다 확정됐는데?

지금 갑곳리 지역에 빌라지어도 그 허가가 용이합니까, 이제는 건축허가가? 상수도문제때문에…….

이공사가 끝나면 만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짐 말씀하셨는데 강화내의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체 현황은 지금 사회과 위생계에서…….

사회계로 넘어갔어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수도계에서 수도계가 있을때 그럴때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체현황을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에 각 읍·면의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가 부족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관해서 매년면별, 부락별로 해서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급한 데 그런 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화에 숟고나 개보수할 때가 많은데도 일일이 손길이 못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 업무가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금 강화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전만 해도 그때 기획감사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이상수도가 상수도라고 할 때 예산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식수란 말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적어도 1년이면 10억 이상을 갖다 써야 될텐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현재도 볼때도 참 자꾸 생활개선이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식수에 대한 물류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부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사회 각 지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매년 보강하고 합니다만 강화에 상수도의 에산은 상당히 많이 확장하고 그 외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13개 읍·면에 대한, 강화만 하더라도 전체가 상수도에 대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어느 지역은 관정을 이용하는데도 많고 또 제한급수를 하는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각 읍·면에서 볼 적에는 실제 예산투자하는 것은 강화읍 1개 우리 상수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반, 반의10분의 1도 안쓴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이다 각 읍·면에는 예산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때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배중을 시켜갖고 이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아니니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업무는 ’96년도 12월 30일자로 수도사업소로 넘어갔나?

아니죠, 10월 1일자로.

10월달에 넘어갔어요? 알았습니다.

도시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네,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해결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할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 우리가 했던 업무를 다 그리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직접 주민들이 뛰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해당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해소를 그 사람들을 직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모든 행정을 볼적에 실제 강화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ㅆ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해소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만 있을 거야.

신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 업무가 10월11일자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군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민생활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읍·면에서는 사회담당이 하고있고 우리 군청에서는 그 업무가 쏙 빠져가지고 어디서 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우리가 하나의 요구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직접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계는 별로…….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강화군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된다, 자기 임의대로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대한 지시도 알ㅇ보고 자기 업무를 이탈하고 빼지 않겠나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강화군 상수도사업소에 이 관리지역에 위치해서 상설있기 때문에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이나 지금 업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직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안 될 것이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차라리 잘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청 도시과 수도계 1개계에서 맡았던 그 업무를 아주 전문직인 거기 확공직이 있습니다. 약품관리하는 화공직, 기계직, 수도직, 토목직해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맡았던 것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더 시에 넓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이관이 돼갖고 그 사람들 실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죠. 내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강화군 상수도사업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대아파트 좀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청에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명은 광역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김포, 위치는 김포군 월곳면 발산리하고 군하리까지인데 350m/m만 길이가 246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980만원인데 ’95년도 11월 20일서부터 ’95년 12월 19일가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사업실적은 ％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95년에 11월30일날 공사중지가 되고 상숟관을 매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인계인수에 따른 타설정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95년 11월 착공이 11월 30일 공사중지가 된 공사로서 국토된리청 도로굴착허가 지연 및 이설토지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시공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설된 토지를 도로포장 우회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설대상지는 통진휴게소 전언덕부분 횡단박스 안으로 설치에 따른 노직에 따라서 약수터 휴게소 지나서 신 군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군학 설치현장에 교대, 교각부분이 현도로안으로 설치계획에 의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주유소에서 우림물산 언덕부분의 도로이설 및 확장으로 현재 노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중지 원인은 주된 원인은 이설대상 토지로서 도로포장, 우회도로 설정, 차량통행과 국도포장계획에 의한 협의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강화군 상수도사업소에 인계인수시 계약을 해지하고 상수도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 정산, 그러니까 사업진도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전체를 계약 해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업자승계,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이 추가요구한 강화도시계획도로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읍 관청리 833-1번지 4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당초에 계획선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도시계획선이 당초에 계획선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야기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좀, 사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시계획도로 변경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833-1번지외 4필지인데 이번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강화군의 도시계획이 자칫 결정되면서 198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강화도시계획은 .’72년도에 최초 결정되엇으며 결정은 .’8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도시계힉 가로망계획설치지침 등에 의거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동 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서는 ’89년 7월 11일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황인식외 4인이 냈습니다. 그 내용은 낸 것에 대해서는 ’89년 7월 15일 도시계획변경요청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경기도고시 제39호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황인식씨가 또 ’95년 11월 29일 다시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요청 회신의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시 심의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게획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재정비시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현 상태로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불가는 하다고 했는데 내가 질문요지는 다른데는 그 지역으로 봐서 그 제2의 도시게획선이 변경될 여건이 아니었는데 유독 거기만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민원인이 제출도 했고 또 강화군청의 회신도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것을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이 문제는 제출한 자료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시간을 이용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 감사가 끝난 후에 따로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김 위원님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우주택 융자금 지원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그것은 충분히 민원인들이게 기 설명이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주민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강화군수님이 또 확인도 해주셨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토록 해주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사항 중에서는 건축허가 현황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금 네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사람들로 인정이 되는데 한가지만 제가 골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구황대감집 뒤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현황 조회열외 4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내부분쟁으로 인해서 아직가지 이것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 고발 또 중지, 또 고발 여러가지 실태로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이 준공이 될런지 아직도 예측을 못하고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는 그리고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민원사항이 여름에 장마시에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인근에 여러가지 위험하고 또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계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리 황대감집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섯 건축주 명의로 건축 시공중에 내부분열에 의해서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또 한번 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현지나가서 확인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데도 또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를 ’96년 7월 18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와 행정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96년 8월 16일날 우리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부에 고발 조치를 저희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확인해본 결과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위반될 공사를 할 시에는 우리가 수시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허가조치, 중단조치내린 관계법규가 몇가지 법을 적용한 거예요?

지금 위반법규상으로는 건설업법 위반하고 도 시공자 미선정, 감리자 미선정 그 주요원인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단조치시켜놓고 불법으로 자꾸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게 된 사실은 미원제보에 의해서 같은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와 지고 그것을 조사한 결과 사실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우리 그 이후도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나갔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랬는데도 우리가 나가보니까 없었던 보노아꾸가 다 들어서 있고 뒷면에서 페인트 칠하고 공사진행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정신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불신 건물을 그런 위법으로 진행하는데도 그냥 과연 놔둬야 되겟느냐 그렇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