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경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로서 운영수당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길직천 지구고시 글짓기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길직천 지구고시 기본조사가 2,944만원, 고부천 지구고시 기본조사가 1,900만원해서 4,8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길상 쑥밭천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건은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쑥밭천 하천을 개수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길직천 지구고시 비용이 500만원, 고부촌 지구고시 비용이 312만 5,000원인데 고시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전체 신문공고료가 아니고 공고료 및 감리비, 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방재계획, 재해대책지침서 제조가 140만원,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구입이 80만원해서 22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는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동절기와 하절기 2회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대료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금번에 임차료를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재해대책수방자재비 p.p마대가 1,250마누언, 말복이 1,500만원 보온덮개 2,250만원, 염화칼슘 1,000만원, 모래 300만원, 제설빙제 520만원, 적사함 750만원 계상돼서 총괄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재해위험지구 감시활동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가 50만원, 재해예방 유공자 표창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비로서 동산지구와 읍내지구에 773만 8,000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가 남산포, 화두배수갑문 2개소에 806만원 그래서 1,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동산지구와 읍내지구로서 2억 3,075만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 2개소로서 2억 4,0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남산포와 화두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2개로서 151만 2,000원,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 2개소해서 157만 5,000해서 총괄 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트란시트 측량기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보통세액의 1,000분의 8로서 5,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억 903만 5,000원, 근속가산금이 1,093만 1,000원, 상여금은…….

인건비는 넘어가죠.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572만원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80만 6,000원으로서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도 196만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피복비도 100만 5,000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번에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다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류대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600만원, 그레이다가 480만 7,000원해서 1,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1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각종 건설사업추진 활동비가 70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교동선착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교동면을 방문하셨을때 현재 교동면 창후리에서 월선포가는 것이 간조에 걸려서 운영 못하는 것이 5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조사비 요구액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오지않고 1억이 왔는데 예산이 작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석포리 선착장 확포장공사가 1,188만원, 시설비에서 선착장 확포장공사가 2억 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외포리에서 삼산면 석포리에 삼보해운이 도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재 선착장이 좁고 또 차량에 비해서 선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착장을 늘려주고 또 배도 조금 더 큰배로 그렇게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을 확장을 해서 한꺼번에 배가 두대, 세대가 한꺼번에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현재 삼보해운에서 해운선박이 12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선착장을 우리군에서 3억을 들여 확장을 하면 자체에서 400톤급 선박으로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진으로 선박에 차량이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서 직진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회전하는 대형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그 배를 구입을 하고 군에서는 선착장만 다시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착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석포리 선착장 확포장공사 부대비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자복사기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도로망도 작성도비가 1,4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색용 페인트, 접도구역 도색용 페인트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리도원석구입비가 1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가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회주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군도로포장사업비가 20억 9,675만 6,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1,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포장사업은 20억이 소요되는 것이 월선포에서 대룡리들어가는데 그것이 4억 7,300만원 신규사업으로서는 창역선, 그러니까 현재 코끼리유치원 그 충열사진입로 거기가 2억 3,700만원 그리고 해안회주도로에 2억 5,700만원, 삼흥～초지간에 5억 7,900만원, 창역선에 2억 5,700만원, 금월～연리간이 7억원이 되겠으며 두운～고능간이 7억 1,900만원 그리고 회주도로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리미, 제일 처음에 농어촌도로에 처음에 강화회주도로라고 한 것이 창역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5,700만원이 회주도로가 아니고 창역선이고 아까 창역선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회주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나머지는 맞습니다.

창역선이 2억 5,700만원 아녜요?

창역선이 2억 5,700만원이에요.

창역선이 어디죠?

창역선이 지금 선원면사무소에서 더리미까지 내려가는 도로예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33억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건이 강화회주도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 6,500만원 중에는 급량비가 1,000만원, 또 차량·선박비가 장비, 연료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폭약 등 관계 자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강화회주도로 공사비가 29억 2,045만 9,000원. 또 숙영지 설치공사 급수전기시설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회주도로공사 시설부대비가 1,545만 8,000원 공병단 숙영지 관리유지비가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2억 7,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기본좃설계비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비가 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동락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비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군도체불용지 매입비가 5,000마???원, 시설비로서는 도로차선 도색비 1,975만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가 3,815만원, 동락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가 1억 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 측량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 조사설계비입니다. 교산리, 인사리, 삼흥리 3개 지구에 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로서 대룡지구, 문산지구 두운지구 3개 지구에 2,30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서 봉소지구외 5개 지구로서는 봉소지구, 인화지구, 매음지구, 문산지구, 덕하지구, 삼흥지구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복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부소 사업지가 1억 2,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비가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양산리 해서 60만원, 두공이 개발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서는 부근리, 송해면, 신당리, 두운리, 교산리, 화도면 내리 대룡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교동지구와 강화지구해서 2개 지구해서 39억 5,8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로서는 58억 5,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상도지구와 월곶지구로서 3억 3,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상도지구와 월곶지구로서 3억 3,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생활용수 부대비가 973만 7,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공감비가 1억 7,274만 8,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리비가 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급측량비 2억 6,427만 5,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공감되가 2억 5,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관리비가 2,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부대비가 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하점지구로서 93억 8,345만원이 되겠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3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가 5,2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불은면하고 하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등의 나뉘는 17억 9,300만원이 2개면에 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7억 1,828만원, 시설부대비가 2,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양수장 신설이 2개소로서 791만 4,000원. 본건은 석포지구와 당산지구가 되겟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이 762만 1,000원. 유지준설이 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유지준설은 송해면 당산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용배수ㄹ정비는 고능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고능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로는 서검저수지, 매음저수지, 김천저수지 삼흥리 제수문으로서 1,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양수장 신설이 되겠는데 본건은 2억 5,874만 7,000원이 되겠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억 4,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지준설비는 1억 1,499만 8,000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는 5억 1,749만 6,000원, 한대대책용 관정개발비로서는 지금 하점의 신봉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4공을 예비로 지금 현재 계상해서 4공을 개발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양수장신설 부대비가 333만 9,000원, 용배수로정비 321만 5,000원, 유지준설 148만 4,000원, 재해위험 저수지 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질의순서는 예산편성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편중 예산을 갖다 계상한 겁니까?

어떻게요?

예산을 편중한걸 갖다 세웠느냐고요. 기획실에서 각 읍·면 별ㄹ 예산편성내역좀 뽑아주실수 있으세요, 건설과요. 어떤 거시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각 읍·면을 보십시오. 이게 편중 예산편성한 거지 이게 뭐에요? 보다보면 예산이 어느 것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화도 같은데는 지방도가 아니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움직이겠지만 군도조차 없는데에요. 이런 예산을 풀도 안하고 말야 다른데 무순, 이게 예산서라고 한거에요? 몇십년전서부터 주민들 숙원인데 이런 예산을 갖고 와서 보라고 갖다놓고. 다른데는 재경지정리까지 작업이니 뭐니 예산까지 다하는데 그 쪽은 어떻게 된거야 도대채가. 와좀 봐요, 공무원들이 거기가면 회주도로 삥돌고 한번 돌아갈수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돌아오면 돌지않고 지름길로 올 자리가 있냐 말이에요. 마니산, 함허동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했다는 그런 예산 내용만 애기하고 말이야. 나는 화도에서 살기때문에 그런게 아니야. 여기 위원님들도 가시면 화도예기 수도없이 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들을거 없어요.

지금 정위원님이 상당히 화가나신 모양인데요. 화도면은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주는 특별관리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사고이월 사업비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흥왕리에서 정수사까지 3.8km가 남았습니다.

몇년동안 하는 겁니까, 그것?

그러게요. 그것이 지방도로거든요. 그래서 3.8km키로가 남았는데 2.4km키로를 금년도에 지금 현재 발주를 받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아니요, 금년도에 발주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2.4km를 발주봐서 지금 착공을 해요. 그것이 될거고 1.4km가 남은거죠. 1.4키로 남은 거을 지난번에 시비, 우릭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1억을 오렸습니다. 근데 미리 들어셧겠ㅈ;만 이번에 시비보조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직ㅁ 안섰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 내리 생활용수 개발문제는 공영개발로 생활용수파는 것 미리부터 알고 있씁니다.

어디거요?

내리생활용수 이번에 넣었다는 것도 그렇죠?

네.

거기에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한 위치 애기하는 것 내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조금 넣은 거고.

지난번에 생활용수 관계를 하나 해 달라고 하셔서 생활용수관계는 모르는데 상방리로 가든 내리로 가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중에 이것 조금뿐 아니에요. 더는 얘기 안하겠어요. 다른데는 막중하게 수십억까지 투자되는데 너무나 미약하고 벽지 그런 지역에는 오지느 오지낙도면 사업땜누에 다른 정주권 개발사업도 투자가 안되고 또 20억이라는 것이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 아무것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액도 되지 않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슨 별도 어떻게 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뭐라고 하나, 오늘도 상방리에서 몇군데 거쳐서 돌아왔습니다만 주민들의 하나하나 호소호소가 그겁니다. 마을안길 하나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있고, ㅎ나가 완전하게 완비된데가 없어요, 그쪽에는. 여기봐서 몇개 면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데는 막중하게 대단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마니산 아니면 함허동천밖에 더 있습니까?

좌우간 흥왕리에서 정수사까지 그거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97년도.

그거 시에서 하는 거죠? 지방도도 안되고 거기고 군도는 아에 대 놓지도 않았어요. 거기가.

흥왕리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양으로 ’97년도 어떤 방법으로든 처음에 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씁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위원님. 물론 여러가지 더 할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진정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드린 것은 심의과정에서 나오면 다시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막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지매입비에 소하천 정비공사 체불용지 배입인데 어디 매입하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체불용지로 신청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기이 땅을 내놨는데 새마을 사업이나 등으로 현재 매년 보면 용지보상을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구하는데마다 저희가 줄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호우로인한 피해때문에 재해대책 수방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온덮개 등 몇가지 재해복고 재료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규격에 미달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수당시에 철저히 검수해서 그런것이 없도록 또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꼭 반품해서 교체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9쪽은 인건비가 되서 넘어가고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1, 3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포크레인 새로 구입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이 없고요. 이번 12월에 그레이다 기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사다놓고 그냥 방치만 해 놓은 거죠?

예. 인력이 없어서요.

인력도 어느 시기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크레인도 있고 그레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기사 따로, 그레이다기사 따로 두게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포크레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레이다 자격증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할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다시 내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사람이 이번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중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사용안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내년도에 처음 사용할 것이니까요.

내년도까지 쓸수 있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예산을 책정한예가.

그러게, 그게 유류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 선건데요.

이거는 기준대로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지만 수리비가.

구자광 장비유지비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332쪽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3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역비 해 갖고 일전에도 그런 실정이 나왔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사실 가치성 없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것요?

지난번에도 황산도인가, 모래채취, 해사채취 관계로 해서 용역비 많이 투자된 걸로 알아요.

황천리요?

황천리, 이런 것 할적에는 예산많이 세워 갖고 실제하려면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것 아니에요?

여러가지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비와 부대비 이런게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해안회주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336쪽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우리가 해안회주도록를 내년도에 본격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야전공병단을 투입하는데 그 사람들 간식비, 통신비, 수송시설비, 부대에 왔다갔다하는 업무추진비, 또 장비 같은것 여름에는 소형 냉장고도 사다줘야 됩니다. 급수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짜다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짜다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넘어쪽에 해안회주도로공사 참여자 주식, 부식, 연초, 연료비가 다 있고요. 그 밑에 공병단 중장비 운영비, 그 밑에 공병단 중장비 운영비, 그 밑에 폭약등 관련자재구입비, 그밑에 시설비 강화회주도록 개설공사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숙영지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그 밑에 시설비 강화회주도로 개설공사 다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숙영지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숙영지 관리유지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좀 해 봐요. 재재구입비, 앞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하려면 용지도 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지도 사야될 것이고 서류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회주도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형식이에요?

공병단에서 하는 것인데 공병단에서…….

아니, 직영으로 공병단에 시킨 거이냐 이런 얘기야 내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공작물하고, 군부대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거를 놓는다던가, 교량을 놓는다던가 또 이런 시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반업자가 들어가서 하고 토공을 한다던가 떼를 입힌다던가 운반을 한다던가 또 보조기충재를 깐다던가 이런 것은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거이고 현재 차량, 중장비 급량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행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체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력동원만 하고 기타 재료비며 뭐며 다 대주고 하는 것이네요.

다만 피복같은 것, 피복, 아침·점심·저녁 먹는 것 이런 것은 2사단 하고 연결이 돼서 2사단에서 보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물을 먹게 해준다던가 또 냉장고에 무엇을 넣다 먹게 해준다던가 이런 시설은 다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병대에서 지원하는데 주·부식, 연초 담배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간식을 먹여야 된데요. 간식,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가지고 안 되고 그 후생복지시설은 우리가 대줘야 된답니다.

공병단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특식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부식을 대줄, 부식이 아니라 간식을.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그 막대한 인력을 갖다 쓰니까 운영비도 필요하겠죠. 그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도. 주부·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식, 부식, 연초비까지 다. 이것은 1종, 2종, 3종, 4종 이런 종으로 볼때 국방비에서 엄연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부·주는 것까지 다 들어갔단 말에요, 우리는.

명목을 차라리 다른 것으로 달았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국가에서 분명히 주부·식이나 이런 것은 다해주는 것 아녜요. 더군다나 공병대는 그런 일 나갈때는 더더욱이 잘 대해 줘야, 급식관계라든가 더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여기 전부다 군대들 갔다온 사람들인데 주식, 부식, 연초비까지 다 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잘못 선것 아녜요. 주식, 부식도 마찬가지예요.

연초도 들어가 있네. 이것이 간식이에요. 간식, 간식비에요, 간식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엄청 더 많습니다. 늘내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은 사단과 연대를 통해서 연대에서 쌀하고 급식은 갖다먹고 담배도 갖다 태우고 이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배도 나오지 않고 돈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군대도. 그래서 그렇게 급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것은 간식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식, 부식 연초 연료비를 지우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에요. 남들이.

거기에서 선박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목란이 차량선박유지비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 총 회주도로내는데 이 군부대가 트입되는데 까지 말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군부대가 투입됐을 때에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그런 것이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나요?

네, 나왔죠.

얼마만큼 절감이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8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부대를 투입함으로써 150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도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들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만 알고 있을 사항도 아니니까 어떤 시간을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 오셔서 내무위원들이나 산업건6설 위원들이나 내용을 알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회주도록 설명 안했어요?

특별히 저희들 들은 일 없어요. 더군다나 산업거널 위원들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큰일을 하면서 산업건설 위원들도 모르고 내무위원들은 더더군다나 궁금해 할텐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미리 건설위원들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36페이지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다. 없으시면 3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 설계비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봤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그 동락천에 퇴적물도 쌓여가고 구조물에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균열도 좀 가는 사항이 나오고 또 조이트 부분 이런데도 보수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비가 아니고 설계비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물 안전진단에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균열도 좀 가는 사항이 나오고 또 조인트 부분 이런데도 보수해야 될 것이 나오기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비가 아니고 설계비죠.

설계비하고 보수비. 거기는 설계비, 그 밑에는 보수비.

아니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설계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특수공법, 지하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3개소, 동락천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그 다음에 시설, 그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고.

그러니까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는 설계비가…….

설계비하고 보수비. 거기는 설계비, 그 밑에는 보수비.

아니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요?

설계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특수공법, 지하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3개소, 동락천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그 다음에 시설, 그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고.

그러니까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는 설계비가…….

868만원이고 시설비가…….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는 어디어디예요?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는 우리가 암거나, 지금 통행을 하다보면 암거나 구조물이 파손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교산지구요, 양사면 교산지구, 양사면 인사지구 또 양도면 삼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 대룡리외 2지구라고 했는데 이 농어촌생활용수 이것은 어는 것을?

이것은 대룡지구, 문산지구, 부근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식수…….

식수도 하고 여러가지 생활용수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급수로만 했는데 여러가지로 본업, 암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수탑 형식으로 할 것도 아니고…….

아니죠. 대형관정을 뚫는 것이죠.

관정을 뚫는 것이에요. 교동은 이렇게 많이 하나.

지하수개발사업에 강화지구외 1지구는 어디예요?

강화읍 대산리 수산부락 거기하고 송해면 당산리, 이환구 위원님 그 앞에 거기가 상당히 급수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대룡외 5개 지구가 있단 말예요, 또.

설계비고…….

앞으로 수도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충분한 상수도 자원이 오는데 그것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상수도시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급수를 제공하는 방법이 낫잖아요?

그런데 본 건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가 제2대교가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전 강화가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끼리 말씀입니다만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그렇기때문에 우리 강화군으로서는 많이 따다가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많이 개발할수록 좋은 상태입니다.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기계회 경작로 포장사업이 강화읍외 2개 지구인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월곶하고 상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디요? 아, 맨 밑에 민간자본 이전. 강화2지구라고 이것은 하점면 창후리앞에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한 것이 있죠. 강화2지구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사업할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니까 농조로 이관해 준 것이라고요?

네, 농조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3억 3,320만원이 됩니다.

경지정리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국고에서 그냥 농조로 해주지 꼭 건설과로 해서 넘기나. 우리가 예산을 덜 따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왜 군에다 주느냐 하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1억 5,900만원, 군비가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경지정리사업만 끝났는데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행정은 지금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같은데 가면 벌써 농로도 다 포장이 됐답니다. 그리고 수도도 현재 유형으로 다 옹벽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각이 딱 졌대요. 그래서 흙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34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직까지 질의하신 가운데 빠진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농막도 예산, 자비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거에요?

국비로 한 것이죠?

국비요. 그래 국비로 해서 그 농막을 사용해 봤나요?

농막이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농막이. 경지정리사업할 때만 해도 기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주민들이 진짜 밥을 이고가 가지고 들에서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불편하다 보니까 ㅇ이제는 들판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없고 모내느 트랙터 운전기사도 자장면시켜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여지들이 밥을 안해다 날라요 그래서 농막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농막이 필요없는 거예요, 원래. 기계화 만드는데 경지정리 만드는 것이잖아요. 인력으로 할때는 경지정리 안했던 것인데 그 때는 농막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 농막을 하나의 작품으로 해서 팔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들여다 볼 당시에 단층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단층으로 만들면 이북에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조금 높이 짓기 위해서 조금 고층화해서 이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할 때만 해도 농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 시범적으로 해본 거예요, 강화에. 그것 이외에도 다른 데 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과심사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7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10억 2,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2,814만 7,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7억 9,4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71만 9,000원으로 사무보조원 즉 여직원이 급여와 상여금, 각종수당이며 그 다음 관서운영비 743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여비, 수용비, 전화요금등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운영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683만 4,000원이고, 일반수용비 1,660만원, 공공요금 133만원, 급양비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90만원, 재로비 1억 6,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313쪽 첫째줄부터 315쪽 끝에서 둘째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 여비 324만원은 산림보호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이며 316쪽 세째줄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직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자산취득비 782만 4,000원은 산불방지 업무추진용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사무용 의자구입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9,475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756만 4,000원이고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 군자체사업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750만 4,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이며 민간경상적 보조 1,800만원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영세 임업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2억 7,042만원은 조림, 육림사업이며 시설부대비 297만원은 조림, 육림사업, 예정지조사, 실행상황 조사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이며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 자원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4억 1,500만원은 97범군민 나무심기사업으로 일개 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과 96년도 호우피해지인 서도면 볼음도리, 교동면 상리, 강화읍 관청리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6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산림보호, 산불방지, 산지정화순찰용 이륜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과와 마찬가지로 산림과예산 편성한 3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쪽, 네,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불법훼손지 측량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요.

민간이라든가 관청에서 불법산림훼손한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면적을 추상적으로 확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니, 산림훼손을 하면 불법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어떤 처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또 측량을 하는 건 뭐에요. 측량을 해서 산림훼손 부위만큼만 처벌을 하나?

예.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어요?

법이 아니라 그건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예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 고발됐다, 그러면 우리가 추리를 해서 100평을 확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에게 100평이 넘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측량을 시켜서 확실한 걸 붙여가지고 검찰에 송키시켜야 검사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건당 만약에 불법훼손되면 과태료는 어느정도나 나오는 거에요?

산림법에 보면 벌금형이 있고, 구속형, 과태료가 있는데 불법훼손은 보통 벌금으로는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용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150만원짜리도 있고 과태료 관계가 100만원 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벌금을 500만원이니까 그 정도로 벌금을 검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그 정도 나옵니다.

과태료는 어느정도까지 나와요.

그것도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대강.

100만원 나올때도 잇고 5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보혐료는 아까 맨 뒷장에 있는 8개 구입한 것 보험에 대비하는 거에요?

예.

질의가 없으시면 3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휴대용 무건기가 저희가 86대인데 사용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바꿔야 됩니다. 폐기시키고, 일부 들어오고.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죠. 저희가 83년부터 구입한 거니까.

작년도에 몇대 구입했어요?

작년도에 25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산불방지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예. 면에도 하나 배치가 돼있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5대를 구입하신 거에요?

아, 실질적으로 구입해야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나죠.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 경우도 있고.

저희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대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희가 볼때는 50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럼 80년도부터 구입했어요?

86년도에.

년녀별로 구입숫자하고 작년도 구입 숫자하고 또 도저히 사용불능한게 몇개인지 자료좀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죠. 산림보호 추진 활동비는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거에요?

여비입니다.

누구 여비주는 거에요?

우리 산림보호, 불법산림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직원들 거에요?

직원들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를 군에서 해주는 거에요?

그건 국비·시비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죠?

저히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좋습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죠?

매년 같습니다.

317쪽 재료비가 있는데요. 지효성방제, 속효서방제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산에다 쓰는 겁니다.

소나무에다만 쓰는 거에요?

일반나무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또 금년도는 예상입니다. 예상으로 병충해 예찰을 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 발생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대비 약 40％정도가 예산이 감 됐다면 병충해 방제에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현재봐서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때가서 만약 더 발생하고 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항공방제에요? 뭐에요?

그중에 지상방제도 있고 항공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작년도에 어디어디 했다고 그러셨어요?

작년도에 마리산하고 진강산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제오하는 약품은 어떻게 사용해요?

인부를 저희가 고용해서 차가 있습니다. 뒤에 약을 타가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주로 가로수밖에 못 하잖아요?

인부가 하면 등짐펌프 같은게 또 있습니다.

등짐지는 것 큰 나무를 어떻게 뿌리느냐고.

보통 큰 것은 줄이 한 500미터 이상가기 때문에 그걸 대고 뿌립니다.

아니, 그거는 가로수에 뿌리는 거고 산에 올라가서 뿌릴때는 어린 나무에는 물론 메고 뿌리는 수동식으로 가능하지만 큰 나무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냐 이런 얘기지.

도로가 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차량으로 하고 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분무기도 있고, 리어카도 다니는 고압식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끌고가서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구만.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보는데 그래도 효과가 많습니다.

그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저희가 볼때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시설비에서 대묘조림에서부터 솔잎혹피리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대묘조림은 보통 5년이상 된 큰 것입니다. 나무를 그런것으로 심는 것이고 다음에 경재수조림은 그것보다 적은게 있습니다. 3년이상 된것, 그런 센치로 친다면 한 10센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심는 겁니다. 덩굴류제거는 조림한 지역에 보면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덩쿨이 나무를 엉켜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의 나무를 보면 여러가지 잡종나무가 죽있는데 그 중에서 참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했을때 참나무외에 것은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은 저희가 산에 나무를 잡종, 여러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참나무이외의 것은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또 소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잡목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 지역에 예를 들어 5년되고, 10년되고 그렇게 된 지역에 거기 제가 잣나무를 심었는데 아카시아가 번창했다 그랬을 때 그거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소나무에 주사른 놓는 것입니다. 파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럼 강화도에서 대묘조림사업하는데 가장 어느 나무가 적합하고 앞으로의 후대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현재는 저희가 잣나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특수시책을 저희가 2㏊를 편백나무를 흥왕리에서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일단 수종은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경제조림이라던가 이런 것과 더불어 현장조사를 해가 지고 편백나무를 심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작년도에 몇 주나 주사했어요?

8만주.

8만주를 했어요, 작년도에.

그것은 큰 것인데 보통 주사놓은 것만 그런데…….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사해요?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을 시키는 교육중에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소나무에 페인트로 하얀 띠를 두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사놓았다는 표시이고 경계표시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경계표시는 그렇거니 하는데 주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하루아침에 페인트로 전부 띠를 두르고 있어?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놨기 때문에 확인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사실은 원칙은 띠를 안둘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부들이 한것이 맞나. 안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보기 위해서 한 것만 표시한 것입니다.

잘 주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천연림 보육같은 것은 잡목제거하는 인건비인가. 이것이?

천연림은 잡모고 베어내고 끝까지 기를 수 있는 참나무, 그런 것을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미래목의 가지고 쳐주고 그 미래목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보다 좀 아무, 그런 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연보육하고, 이것이 어디 있어요? 천연보육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소? 지금 이것이 10ha인데 이것은 어디가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올해 대상조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할 것이죠.

작년에는 했을 것 아녜요?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예요?

어린나무 가꾸기도 올해 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살 것입니다. 사업을.

아니, 예정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사에 서서 대상지, 예상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국·도비예산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2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30만원, 군비가 70만원이 돼서 200만원인데 올해는 국비, 시비로만 5,400만원이 지원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1개소를 하는데 표고재배사를 어느정도의 표고재배사인데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보조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읍·면별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부락에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라 그래서 내가면 외포리 박골부락에 버섯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만 신청했습니다.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보고한 것이.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로서 금액이 수립된 것입니다.

단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예방서도에, 작년도에 서도에 산사태 예방사업 하지 않았어요? 1억 5,000만원?

그것도 작년도해서 서도 주문도리입니다. 이것은 볼음도가 되겠습니다. 볼음도에 인접됐는데 바다가 물이 유입되니까 자꾸만 산이 부서져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도에 산사태 예방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관청리 고려궁지쪽에 지난번 사태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예산서면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면 상용리 월선포 거기 집같은 것 무너진 것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그 예산이 안 들어가네, 월선포 것은?

들어갔습니다. 볼음도리외 2개소가 아닙니까.

서도 볼음도리외 2개소?

네.

교동것이 또 들어갔구만. 이륜차 공익요원은 오토바이 8대가 다 필요해요?

현재 저희가 21명입니다. 그런데 부족은 하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올렸습니다.

아니, 21명이면 오토바이 다 탈 이유는 없잖아.

원칙은 오토바이가 1인당 1댔기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우리 군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8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익요원이 오토바이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걸어봐야 얼마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타고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찰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산불도 그렇고 산지정화도 그렇고.

공익요원으로서 바꿔서 그런 것인지 그 전에는 오토바이를 못타고 다니게 하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과심사의건

349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 빈집철거 신문공고료가 150만원해서 2개소해가지고 300만원이 했고 그 다음에 빈집철거 보상감정료가 50만원해서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예산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로서 192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빈집철거 및 보상금입니다. 530만원에 20동해서 1억 600만원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53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이 30만원, 보상비가 500만원해서 5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20동에 대한 보상비가 ’97년도에 될 것으로 봐서 1억 6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읍·면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 및 목욕탕개량으로 해서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83동입니다. 그래서 4억 8,300만원인데 시비 65％, 군비 35％해서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개소당 60만원으로서 내년에 ’97년도에 530동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65％, 군비 35％해서 3억 1,8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는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도시과의 일상적인 기본업무추진경비로서 융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강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우리가 7,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만씨네 지금 공탁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 그리고 차정림씨건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년에 철거비용과 도로개설비로서 7,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내년에, 내년 연초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도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주택은행에서 해야 될 것을 왜 강화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가 나오면 바로 주택은행이 이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요구가 돼서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및 존치과목 6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전부 주택은행이다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마찬가지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이 업무가 주택은행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강화군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넘어갈 때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도시과 예산요구안 34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구 위원입니다. 빈집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개인재산을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도 나가고 이 공고료도 여기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집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장소, 그리고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불순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것 빈집을 가능한 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사람 소유권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여러사람 소유권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면 철거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이 나가면 등기로 해도 다시 반송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철거하려면 천상 우리 강화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또 빈집철거를 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했어도 보상은 무엇이라고 주는 거예요, 보상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할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다른데 가서 살고있다 할지라도 지금 헐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권리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세상없어도 이 사람들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시나 상부부처에서 이것을 반드시 강제철거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상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신문공고료가 2개소인데 150만원씩이 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에다, 어디에 공고를 하는지?

일간지에 하는데 공고료 규격 자체가 150만원짜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2개소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