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영선 의원 발언

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37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분야로 총 예산46억 3,764만 5,000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3억 7,345만 5,000원, 시비 5억 4,923만 2,000원, 군비가 37억 1,495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분야 8억 2,227만 2,000원, 농촌지도분야 37억 3,527만원, 농촌지도소 운영분야가 8,010만 8,000원입니다. 서무관리 분야가 8억 2,227만 2,000원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9,673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4,672만 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6억 3,281만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 37억 3,527만원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농민교육 및 행사 등 경상예산 6,764만원과 사업예산 36억 6,763만원으로 그 ㅈ뭉 국고보조사업이 7억 4,591만원은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농산물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농민교육 보상금 농기계 격납고 시설비 2억 1,571만 2,000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비 3억 3,971만 4,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벼직파재배, 농업인실증시범사업 416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5,120만원, 보상 등 민간자본이전이 1억 2,466만원입니다. 또 시·도비사업비에 6억 7,276만원은 보상금과 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 2,100만원을 비롯한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상비가 1,500만원과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비 1,800만원, 도시근교 시설원예 시범사업비 1억원 등 민간자본이전이 총 5억 7,600만원, 종자용 탈곡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2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 4,796만원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비를 위한 22억, 시설부대비 594만원과 감리비 4,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분야 8,10만 3,000원은 지도소 청사 난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109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삼산 농민상담소 신축이 4,2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지 지하수 개발비 1,500만원 등 5,901만 3,000원 등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96년 당초예산 15억 6,524만 1,000원과 비교한 때 46억 3,764만 5,000원으로 29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1,160%, 시비가 275%가 증가된 금액이며, 둘째로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37억 3,527만원으로 전년도 7억 5,840만원 대비 497%가 증가했는데 이는 ’97년도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중에 따라 시설비의 계상과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과수 품질 개선 시범사업 등이며 농가소득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슴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도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질의순서는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안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377페이지 없으시면 3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이것 좀 묻겠습니다. 보조교재 전시회판외 5종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면서 종합, 교관들 교재외에 꼭 필요한 중점된 것, 특별히 주입시켜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해왕위원
이것은 재료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따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각 기술 작목별로 교재를 만들고 보조교재는 거기에 따른 유래씨라든가 갑자기 품종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체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해가지고 보급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합판이 필요하게 되면 합판을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하는 시청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해왕위원
교재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부교재입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김상복위원
농축산물 유통정보교육 교재 제작은 농축산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농축산물의 유통공급 교재는 주로 규격출하하는 것을 주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한다든가 할 때 규격출하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그다음에 농산물의 선별과정 이런 것을 책으로 엮어서 품목멸로 작목반 및 교육을 할 때 쓰느 교재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의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말예요.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이 교재는 무엇입니까, 이 교재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화지역에서 전체 농사짓는 벼농사가 하고 전작물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 반이고, 전문반은 오이라든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그래서 전문과정별로 중점 교육이 필요한 그런 교재에 대해서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교재를 교육시간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 어떤 부녀회면 부녀회 단체별로 교재를 주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참석자들한테 교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오히려 보조교재 전시화판을 만드는 것보다도 슬라이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잖아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보조교재외에는 합판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슬라이드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 슬라이드 예산이 별도로 또 있단 말예요, VTR?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이용할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제작한 것 있어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96년도에는 슬라이드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사에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농민교육은 년도가 지나치면 벌써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농사방법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하는 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당해년도에 사용, 미리 구입을 해서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VTR갖다가 금년도에 찍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한다 라는 것은 좀…….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녜요. 내년도,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김상복위원
’97년도를 내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김상복위원
난 내년이라니까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98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전과정을 촬영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이용을 해요.

한영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여기 가축사양관리요령 리후렛 제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다 여름철 가축사양관리요령에 대한 기술적인 요령을 제작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주로 배부하거나 또는 작목별로 교육하는 경우에 농가들에 배부하는,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300만원?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3회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농사, 양정, 축산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야지 축산, 산업과 축산계는 축산계대로 이것을 싣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예산이 분류돼 있단 말이야,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서로 교육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협의해서 단일화시켜서 교재가 난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이거든요, 주 목적이.

김상복위원
아니, 교육에 관한 것이 축정계도 유사 예산이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유사, 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양쪽 축산계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제작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고 교육에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80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 381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위원
여기 농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그렇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2,100만원을 농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날 행사 참석자들의 각 읍·면별로 참석한 참가자들을 위해서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행사참석 수송차량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농민의 날 행사하는데 차량까지 동원해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정해왕위원
인천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금년 예로 봐서는 인천에서 11월4일날 할 때 저희들이 여기서 농민들이 가서 거기서 행사에 참석하시고 저희들은 11월11일날 또 군단위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사가 참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사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실정이에요.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하고 축협은 축협대로 하고 또 수협은 수협대로 하고 말예요. 각계 기관단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은 뭐며, 농협은 뭡니까? 전체가 농민이고 어민에 대한 주민이란 말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상당히 고칠 것이 많습니다. 수협은 수협대로 행사를 하면 어촌계 날므대로 계별로 참석하나요? 거기 가보면 그렇고 안 갈 수도 없어요. 4-H가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데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따로따로 놀면 단합된 의지가 아니라 자꾸 분리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다면 물론, 기획실에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어디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넣을 수도 없고,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이 주민들이 곤란해요. 안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쳐가지고 해야지.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그 관계때문에 저희가 여름철에 한 번 구상을 했었는데 11월11일날은 국가에서 제정한 농어민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김상복위원
아니, 그것은 농민의 날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얘기가 몇 개 군데가 복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은 농협, 강화군 산업과는 산업과, 지도소는 지도소, 수협은 수협, 그냥 다 동원해서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업과하고 강화군청만이라도 다 군수산하니까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동원용 차량비는 산업과에서 세운다든지 또 지도소에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서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서고 과별로 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거야.
산계
구자광 그렇게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침서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는 어떤 보조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보조신청 유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식량생산지침이나 기본적인 농정정책을 거기서는 이끌고 다음에 지도소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세세한 사업실시요령, 개별적인 각 작목별 그런 쪽으로, 이쪽은 농촌지도사업이 주기 때무에 특별히 중첩되는 것은 저희가 다 일일이 받아냅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주체가 농어민들이에요. 농어민들이 단합해서 하나로 뭉쳐져야지. 여기다 저기다 하면, 지도소와 산업과가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과에서 예산 농민들에 대한 민간보조해 주는 것하고 지도소하고는 다릅니다. 지도소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지만요. 주민들은 집행부서에서,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원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액이 적으니까 행정기관을 좋지않게 봅니다. 지도소사업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농민들에 대한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행정에 대한, 산업과를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