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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24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협의된 안건은 도시과 소관인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과 건설과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사업본부조례가 개정되어 강화군의 상수도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노점상의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풍물시장의 업종을 자율업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풍물시장 외에서 장사하는 허가업종의 상인들로부터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사료된다고 요구되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의 확장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사업본부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이와 함께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강화군직제규칙이 ’96년 9월 17일 개정됨으로써 강화군의 상수도관리업무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강화군직제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하고 강화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화군수도업무가 인천광역시사업본부강화사업소로 모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 제도가 불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한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네, 먼저 폐지조례안 폐지에 앞서서 강화군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을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려가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도시과에서는 상수도계가 수도업무를 맡았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는 바람에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이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강화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간이상수도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정해왕위원

이관된 것은 아는데 각 읍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를 직원 몇명으로 운영하면서 읍면에 의존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나 계통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걱정되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화사업소로 요청이 되고 보고가 될 텐데 지금 그 업무를 강화군에서도 강화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어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직제개정을 하면서도 그 업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업무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조례를 폐지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한다면 관계치 않을 텐데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문제를 얼마나 원만하게 수행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 담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간에서 걸러줄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업무는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해왕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되더라도 저희들이 자청해서 그 업무를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도록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조례가 폐지되는데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강화군 자체의 간이업무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사업소를 갔었어요. 다른 면은 모르더라도 화도 것을 보니까 화도에 대한 간이상수도 문제를 파악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집니다. 간이상수도를 원만히 해결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정 위원님, 그래서 도시과장으로서 직제규칙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 소관밖이고 이러한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업무가 어느 과에 관장이 될 것인지는 따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가, 상수도업무가 도시과에서 떠났는데 그것을 다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새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주민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우리 군청이나 읍?면 이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취수원을 개발할 데가 있다든가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에서 누수가 난다면 누수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강화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누수가 되니 보수를 해다오 하면 이미 군이나 읍에서 하던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 중에는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인천부터 오는 수도가 잘못되면 강화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되겠지만 일반간이상수도는 마을별로 된 것이니까 사업소에서 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전부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면도 폐지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면에도 없어지는 거지요.

한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면민들이 면을 통해서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요구도 했고, 보수요구도 했던 일을 직접 사업소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몇 사람하고 협의를했더니 이것은 군에서 업무가 없으면 면에서도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 직접 주민들과 뛰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두운리의 어느 가정이 누수가 되어서 급히 보수해야 되겠는데 면장이나 어느 누가 요청을 해야 속된 말로 힘이 되는데, 주민이 농촌에서 청년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계통도 모르고 해서 이것은 모든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간다고 할지라도 업무부서에서 걸러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막바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업소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행정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다 가게 되면 상수도 업무는 붕 뜨게 됩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출장소보다 사업소로 승격해서 내려온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는 면을 봤을 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민불편해소에도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간이상수도 만큼이라도 강화군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 강화군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이번 기회에 폐지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강화군수 명의로 보내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상수도급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광역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실제로 수혜자에 대한 것은 길상면이나 강화읍 밖에는 없는데, 마을별로 있는 것이 여기에 같이 넘어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답장을 받겠습니다.

한영선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만이라도 앞으로 상수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주시든가, 도시과장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아셔서 설명을 주셔야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한영선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폐지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폐지해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걱정된다 말이에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조례 자체는 이미 광역시 상수도사업 업무가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한영선위원장

개정돼서 이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원중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더더욱이 일반인들은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우리 동네에 간이상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받은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 아니예요?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일반인들이 상수도사업소로 요구해야 되는 걱정을 하고 계시니 저희들은 답답한 얘기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인데 업무자체가 다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해봤지만 급수관계는 남들한테 경미한 사안인지 몰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갖는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업무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문서상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대처해 나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히 똑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특별관리위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까지 폐지조례안을은 보류합시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거나 말거나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예요.

구경회위원

여기에 올린 폐지조례안을 요식행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상수도사업에서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일이나 26일이나 해서 와서 설명을 드려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주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