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이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선원면 유광상 위원님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회의 간사선임의건으로 방금 끝났습니다.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서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제정안 1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되어 있던 것을 요율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수임변호사보수지급기준을 세분화했던 것을 인천광역시 요율에 의한 산정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수임료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기준을 경기도에서는 액수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인천광역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율로 환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요율이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수임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때는 다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규정 신설 및 공무원 연가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일근무제를 전원이 반씩 나눠서 운영하던 것을 결재권자가 하루 쉬게 됨으로써 그 날 발생한 것을 결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과장급 내지 읍·면장이 해당되는 것인데 강화군에서는 내무부 것을 봐서 확대해석해서 5급 이상은 전일근무제를 안 하는 것으로 매일 출근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개발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면을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감면요인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재개발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자 해서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용정리 종말처리장 위치에 폐기물처리장 설치 부지매입에 따른 승인안으로서 유인물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징수에 따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적용 부과하던 것을 ’92년 6월1일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대장의 등본수수료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불우한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 기획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표소에서 관광안내책자 및 우편엽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강화군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강시켜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제5조에 보면 시설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을 넣어가지고 조문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문제목을 “등”으로 관광안내책자를 팔겠다는 내용으로 제5조에 대한 개정은 퍼팅장이 되겠습니다. 1홀부터 12홀까지 현행에도 되어 있는데 늘면 못 받지 않겠느냐 해서 증가된 홀수를 생략해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유인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제5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여기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29일, 오늘은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9일 10시부터 시작인데요. 11시40분까지 휴식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시간이 짜인 것을 보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짧다보니까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죠, 상임위원회가 기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출이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기 조례도 7건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임시회를 개회하니까 7건이 왔는데 그것도 중요한 하나이고 그래서 이틀동안 의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보면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휴식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기록에 남는 것 아녜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때도…….

몇시간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록에 남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 그것은 위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정회를 하던가…….

아니, 그런데 기록에 남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록을 남겨도 괜찮은 것이냐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기간동안에, 이 시간동안에 운영하는 것이니까 신축성있게 위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제도는 발언시간 이런 것을 제한을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분방하게 토론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