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실과소장님외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조준호 내무위원장께서 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내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제·개정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강화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많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제·개정안 5건과 ’97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또는 제정안과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 지급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가액별로 세분화하여 정해 놓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및 비용지급 약정에 준하여 소가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바꾸어 시 및 구·군의 지급방식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변호사 소송수임료 지급비용과 비교할 때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임료의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3조제1항 단서와 같이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연가 기준일수를 당초에는 근속기간을 기준하여 정하였던 것을 총무 12100-6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고,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병가처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성실한 근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세제 13400-434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에서의 주택건축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또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강화읍 용정리 분료종말처리장 옆의 토지에 재활용품 분리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인 토지 1필에 750㎡를 6,750만원으로 구입코자 하던 것을 5필을 더 늘려서 10,794㎡에 구입가격 2억 7,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건은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우리 군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어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944호로 ’85년도에 신설해서 징수하여 왔으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92년 6월1일 건설부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상의 건축물대장의 등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정안은 이제껏 관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강화군이웃돕기금고지부설치규정에 의거 행정관서에서 기금의 관리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방법을 결정하여 운용하던 것을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에대한조례를 제정하여 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기탁, 접수 및 관리와 기금의 사용 등을 동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집행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상위법 및 타법의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질문없으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계장 이응식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새해 읍·면방문 가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복무연수를 가산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군복무기간을 가산한 것은 공무원 호봉제, 봉급에는 가산을 했고 연가를 주는 기간은 적용을 안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연가를 주는 기간은 전부 내용이 다른데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연가일수가 더 많아진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년이상 3년미만 근무한 사람은 13일 연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4일밖에 연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까지 연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처음 들어온 사람이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3년이상 4년미만이 되기 때문에 16일의 연가기간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 조정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공문에 의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서 현재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사항으로 2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저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부속토지까지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준공한 후 5년 이내”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자구수정했고,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에서도 “승인을 받은 자”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3항에서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화사업을 중소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자구수정해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추진주제 및 참가업체를 넣었습니다. 4항이 신설이 돼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만 역시 종토세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5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명시된 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당초에는 하반기 5건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했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5건의 토지를 더 매립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는 현 위생처리장 옆에 1만 793㎡를 구입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진흥지역 아니예요?

진흥지역인데 농어촌폐기물 정화처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 토지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밖입니다.

진흥지역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둘이 더 되잖아요. 과장님, 부군수님, 간사 이렇게 세 명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둘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간사는 당연직으로 조례에…….

두 명이라고 하면 네 명이죠. 부군수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제 위원을…….

그 분들 빼고…….

그렇죠, 그 외에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각 1인…….

아니죠. 그것까지 하면 더 되는 것이죠.

그 안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주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말예요, 「수익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사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충당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원인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40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웃돕기 돈이 상당히많이, 항상 적립돼 있으면서 늘 그랬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다시피 1년에 한번씩 군민의 날 체육행사때면 그 날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축의금을 이웃돕기금고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돈이 그 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체육기금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그것을 이웃돕기 돈으로 안 하는 것이 꽤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돈이 적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이웃돕기 돈이요. 그래서 너무 이웃돕기 돈이 우리 군에 하시는 분이 없다는 증거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돈으로 아직 지출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3조안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정액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거기 가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로 쓴다고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중으로 지출되고 돈이 낭비요인을,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정말 굉장히 관심을 갖으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불우이웃돕기는 어디까지나 성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 부문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이것을 넣어놓게 되면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넓게 돈들어오는 것도 그 전 같지 않고 적으니까…….

물론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러나 불우이웃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특별회계에서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금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도로, 이웃돕기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현재에 있는 기금이 2,400만원이고 또 저희가 추석때나 설날때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웃돕기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일반회계 출연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돕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승인이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예산이라던가 여러가지 예산…….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런고 하니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이 가만히 이뤄지는 것을 보면 추석이나 연말이나 구정때, 이런 때 이뤄지는데 어떤 때 보면 선심성도 많아요.

그것은 조례에 나온 사항대로…….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람한테 자꾸 중복으로 지원되는 수가 많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지금 화재가 발생된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돕기기금에서 가능하면, 또 일반회계 출연금을 왜 넣었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현물은 많습니다만 성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이 기호일보라든가 인천신문사에 기탁을 해서 출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적할 경우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웃돕기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100만원을 걷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50만원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구·군에 똑같이 배정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2,4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도 되고 현재 저희가 보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500만원 내려온 것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불의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부족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일반회계 출연금에서라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보상을 또 시에 이웃돕기조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말예요, 성금요. 성금을 인천시에서 받아서 각 군으로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천에서 성금, 강화군에서 성금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럼 강화군이 이득이 되죠. 강화군에서 많이 돼요, 성금은?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내부에서…….

저희는 거의 없어요, 현금은.

당연하죠. 여기는 적을 것이고 인천 시내는 많을 것 아녜요. 그러면 오히려 강화군이 이득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회계 출연금은…….

혜택을 보는 것이죠. 이득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혜택을 더 보는 것이 아니냐.

네, 정부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다 해서 주는데요, 위원님 이래요. 저희들이 보면 소년가장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다달이 주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많이 나가죠. 그런데 사실 먹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넉넉한 액수가 국가에서 나가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중간역할해서 후원해 주고 소년소녀가장 이것도 한 가구당 한 사람, 두 사람씩 월 만원, 5,000원 이상씩 해서 유지가 되지 이것 주는 것 가지고는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실대보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온수리에 있는 할머니들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나의집, 성안나의집.

거기도 지원이 돼죠?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적인,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것을 봤어요. 그 할머니들이 아마 친척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 빼돌린답니다. 그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고요. 또 뭐냐 하면 불우한 분들이 사시는 것이 있단 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못살면서 혼자 계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예탁됩니다. 넉넉하게 주지 않았는가. 다만 남이 볼 때 참 없이 불우하게 사신다고 보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 자주 방문하면서, 성안나의집은 성공회에서 수녀님들이 보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도 나가는 것도 많고 할머니들이 1인분에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죠, 법인체로 해서.

그런 것이 있데요. 노인들을 각 지출해서…….

그 말씀은, 그 분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왜, 그 분은 노인들이 그 수녀님들이 노인들한테 내복을 사고 이렇게 하고 빼돌린다는 얘기도 보태서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노령수당이 거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다 그것을 타시거든요. 그래 할머니들 개인별로 통장을 다 넣어드려요, 수녀님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인원이 적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잡수실 것 가져오시고 그러면 그런 것은 넉넉하게 지내시는 편인데 거기서 빼돌리는 것은 아니고 수녀님들이 내복이라든가 먹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 더 어려운 독거노인들 줘라 해가지고 수녀님들이 자동차에 싣고 들어오셔요, 저희들한테. 그래 옷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더 어려운 분들을 갖다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문도 좀 보태서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는 아마도 기금조성을 우리 군민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대로 기금조성이 많이 됐으면, 이런 사안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안나 양로원에 현금이 많아서 또 너무 남아돌고 여기에 대한 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차원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과장님이 드려주시고 이 3조에 대해서 어떻게 맥을 끊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저희 실무자들보다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주 정말 아낄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은 돈에서 이것도 되도록 쓰지 않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나야지 일반회계 돈도 쓸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너무 물건으로 명절때니 이런 때 사주는 것인데 1년에 한두 번에 그치는 것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자원, 자발적인 봉사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온 조례안에도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교한 것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너무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이것을 이 조례안에서 뺄 수도 있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오늘 해주시기 나름이지 오늘 통과를 안 해주시면 이것을 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은 우리 강화군은 다른 지역보다 너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이 일반회계도 쓸 수 있다라고 이것을 폭넓게 이 조례안을 넣어주셔야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들한테 통과를 해서 쓰는 것이지 함부로, 아무튼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 조례안을 빼지 않고 넣어주셨으면, 너무 돈이, 현금이 안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의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유 위원님, 검토한 것으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넘기자고요.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하기 전에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조 기금재원에 대한 부칙에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저의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대로 두셔야 되는 건지 위원 여러분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는 제의를 합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제3조 기금재원조성에 대한 내용 중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 것만 대략 말씀해 주세요.

’96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되었고 ’97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신문사에 기탁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정돼서 내려왔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엄연히 생활비보조가 나간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특별회계부분에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성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그 차원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의의 사고를 내서 어려워졌다든지, 사고가 나서 어려워졌다던가,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볼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주 거기다 중복되는 수 밖에 더 있냐 이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가 1,055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가 14만원 정도인데 그 분들 최저생계비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전달해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거기에만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회단체나 어디서도 성금을 걷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보면 역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활상태를 보더라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그 분들로 돼있고 또 우리가 이웃돕기를 설날하고 추석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한 가구당 2만원짜리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55가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웃돕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2만원 정도 내의 선물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분들이 그래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 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지원비하고 설날하고 추석때 2만원 정도 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받는 분들도 큰 보탬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분들한테 생활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극양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전 위원님으로부터 박극양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박극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자금으로 봤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으니까, 일반회계 부문에서 충당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제의를 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으로부터 제의하신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박 위원님이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셨고 또 전 위원님이 동의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