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3월 13일 공고를 거쳐 오늘 운영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군정질문과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의결요구된 두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안과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합 3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기 중에는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질문사항 중에는 심홍택 의원으로부터 장정지구경지정리사업에따른하자보수및하점지방공업단지폐수유입으로농업용수오염대책에대한건과 이기홍 의원으로부터 차고지운영관리상태에따른문제점해소대책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의원으로부터 ’96년도수해복구항구대책건과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해안회주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개선요구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후 2시 제56회 임시회의 개회식에 이어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이 되겠으며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당초예산 1,040억 3,662만 1,000원의 5.5％가 증가한 57억 3,057만원이며 따라서 일반회계는 1,097억 6,71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8억 1,516만 6,000원으로 도합 1,115억 8,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8억 1,8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 양여금 25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8,900만원으로 도합 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번에 성립된 예산경정의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예산절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경정대상이 되는 경상경비 22개 세목에서 6억 2,1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과소의 자율절감예산 12건에 대하여 1억 6,200만원 등이며 도합 7억 8,300만원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설치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지방관련업무지침과 관련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97년 1월 1일부터 강화군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96년 1월 6일 건축법령과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심의 제도의 개선, 가설건축물 설치완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소각시설 설치의 완화, 온수온돌 규정삭제, 시조례에 흡수된 규정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온수온돌 규정삭제가 되겠습니다. 2년전에 6회 때 온수온돌협회하고 열관리협회에서 시공관계로 인해서 고소, 고발 이런 행위로 벌과금을 많이 내고 청원이 들어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못 다룬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못 다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온수온돌 규정을 삭제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온수온돌 업자나 열관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구분없이 공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임시회의 회기 중의 현지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낭독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정을 확인하여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또는 적기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월 1일부터 4월 2일간으로 안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추진한 명시이월 사업추진 확인과 지역주민 여론 및 의견수렴, 사업추진 진상의 문제점 여부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냥 나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실과소에 읍·면의 사업현황을 미리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으로 의정활동을 나가실 때는 전부 그것을 나눠드리기로 하고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강화군의 골재수급 계획에 대해서 우리군 전체, 각 실과소에서 소요된 양, 구분이 돼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골재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현지활동할 때 해서 따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의정활동 실시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해오는 똑같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총괄 지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현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반원이고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준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극양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정해왕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 이환구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이, 지역은 선원, 화도, 양도, 내가, 송해, 서도 수행공무원은 이서학 전문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경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상복 위원님, 이기홍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한영선 위원님이고 대상지역은 강화읍, 불은, 길상, 하점, 양사, 교동, 삼산입니다. 수행공무원은 심석보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이라든가 현지활동 추진결과 조치는 지난번 회기 때도 해보셨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현지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될 사항을 취합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런 쪽으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활동은 늘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이것은 안이니까 현재 반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안은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미비점이 있으시면 이번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사항협의의결의건

특별히 수정하거나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동안 회기가 되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회기에 있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보면 양일간으로 심의기간이 돼있죠, 27일하고 28일.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천상 우리가 폐회하는날, 마지막 날 본회의에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게 돼있는데 알고보면 며칠 상관이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3, 4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집행부에서 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면 집행부에서는 3일정도 늦춰지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본회의를 한 번 열어서 의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아까 한 가지를 지목해서 말씀드렸지만 특정인들의 사항이겠습니다만 온돌 시공업자, 열관리 협회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조례안을 지금 갖고 계신 시행규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들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니까 고소, 고발해서 엄청난 돈이 소모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항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본회의를 한 번 열어서 빨리 송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열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하고 온수온돌 시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립이 있던 건데 지금은 온수온돌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열관리자격증을 가졌거나 온수온돌 시공하고 보일러 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축조례가 건설부장관령으로 돼있다 보니까 온수온돌을 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 가정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가 건설부장관령이다 보니까 온수온돌을 우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관리는 동자부장관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양쪽에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시비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온수온돌을 아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안에 보면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오후 2시가 되겠고, 3월 26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심사가 3월 27일, 28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간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3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29일이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되면 3월 29일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