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조준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창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7년 2월 2일 개정되어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강화군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대하여 강화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업무·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제출)
11시14분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제4조 하부조직과 제5조 지도소의 공무원들 직급, 정원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현재 지도소가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비대하다는 얘기들을,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인원은 많은데 그 사실 지금 농촌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은, 농민들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인원에 의해서 지금 하부조직이나 공무원 직급별 정원수가 되는 것인지, 지금 조직을?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지금 국가직으로 있을 때 그대로가 지방직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직을 기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서 덜도 더도 안 한다.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도소 정원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당장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정원, 직급과 정원관계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단 말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네.
정해왕위원
그러면 54명이 들어오죠?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54명입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심사에 의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