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렇게 100분의 1, 1,0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 되어서 지금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인천시 문화예술조례에서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담되는.

저희는 1만㎡ 이상 되는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 대학교하고 선두리에 가천재단이 1만㎡가 되는데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기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3,025평입니다. 요 앞에 있는 오피스텔도 해당이 안 되요. 기본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자기네들이 하니까요.

미술협회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조각같은 경우는 한 분 정도가 있습니다. 하점면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술은 여기 강화읍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네, 전종식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에 법률 제3170호 보건복지부령제45호로 ’97년 2월 14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의 종전의 사업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자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정부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포함, 연계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체계 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달성목표로는 보건기관의 직제 및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해서 보건소의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보건관리계, 3계를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보건관리계, 검진계, 4계로 직제를 개편할 안이 있습니다.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충으로서는 의료·기술 9급 2명을 증원하고 시설로서는 건강교실을 설치하고 장비시설로서는 건강교실설치에 따른 종합근력측정기외에 22종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직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맨 아래 검진계에 대한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진계가 증설되면 음료수 소독관리 및 수질검사업무,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업무, 예방보건사업검진기관지정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업무, 건강교실 설치운영, 기타 주민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교실 설치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령계층별 특성에 따른 건강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예방서비스를 조정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 및 진료의 조기발견,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모도하고 평생 건강관리사업체계로 전환하여 근거법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가 되며, 지역보건법으로서는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의 서비스제공 체계로는 전 지역주민이 사업대상이나 건강취약계층과 성인병고위험군을 1차사업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체계로는 사업대상을 영아기, 유아기, 학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각 연령계층별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생활조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치료장비구입이 2억 3,376만원이 되며, 시설로서는 보건소의 조립식 시설을 3층에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부역 및 기타시설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30일에 2억 3,300만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예산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이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에는 예산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인력 및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기사 1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예방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 관리를 통한 건강유지증진과 평생건강관리사업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사업을 위한 건강검진지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보건예방사업강화를 위하여 국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검진대상을 약 2만 2,190명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역의료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수를 약 8,800명, 생활보호대상자 및 피보험자, 피부양자수를 약 1,078명, 공무원과 교원 의료보험 보험자수 및 피보험자수를 3,812명,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수를 약 8,500명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저희 계획안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1차 검진기관지정을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잇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에 대한 군수입으로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 5,950만원과 군비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조달청에 생화학검사기와 자동혈구계산기를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경에 건강검진인정기관을 신청해서 12월 경에 임상정도관리측정을 받고 ’98년도 1월에 검진기관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는 평생건강관리사업추진을 위한 건강교실의 설치운영과 보건예방사업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의료복지사업의 산학연계 조정과 민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하고 행동주기에 따른 보건의료사업과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서비스별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구강보건사업과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건강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예방증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관리를 통한 건강유지관리증진을 도모하여 평생건강관리사업체계로 전환 및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근거법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3조만을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체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1페이지 참고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5월 3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조정·제정했습니다. 그래서 57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받고 5월 7일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수립하고 5월 24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보건소장외 8인에 대해서 위촉장을 드린 바 있고, 5월 28일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6월 22일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공고해서 약 22일간에 걸친 공고기간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일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시간관계상 사업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독거노인이 337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8,849명인데 그중에 337명이 혼자사는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혈압측정이라든가 또는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가정방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일개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337명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진료를 가정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우리 강화읍에는 44명입니다, 독거노인이. 그래서 강화읍은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외에 읍·면의 독거노인은 읍·면의 공공의사하고 우리 요원하고 현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