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요구자료 검증을 하고 이에 따라 질문서 작성협의 및 사업관련관계인 출석 증언요구서를 의결하고 8월 25일 제3차 회의는 질문답변과 사업관련 증인 진술을 청취하고 8월 26일 제4차회의는 계속 질문을 한 후 조사강평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자유치 지역개발 사업추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지역특성과 조화를 갖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관광자원확충을 통한 수도권 제일의 관광휴양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시설유치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하겠습니다. 보는 일일관광지에서 즐기고 체류하는 휴양지개념으로 전환을 하고 순수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역할과 의무사업수행방법 등 협약체결을 더 심의하고 협약이행 확보를 위한 보증금예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완성을 위한 협력지원 및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네 군데로 당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선원 및 연리지구에 44만 9,723㎡에 대해서 종합레저타운, 여기는 호텔하고 콘도, 레져시설이 되겠습니다. 불은면 삼성지구에 50만 7,012㎡에는 종합대학이 되겠습니다. 종합대학은 우일학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8개 대학에 43학과 6,88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내가면 고천지구에는 스키리조트와 골프장 두가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키리조트에는 스키리조트하고 눈썰매장 다음에 골프장에는 골프장 27홀, 골프연습장 등 편익시설이 유치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여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연리지구 위치는 선원면 연리 산 4-1번지가 되겠습니다. 속칭 용담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성은 전, 답, 현지 임야 기타는 도로하고 문화재 지역 대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44만 9,703㎡가 되겠습니다. 도로여건으로는 강화읍 중심으로부터 남방향 5,5㎞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호선 국도로부터 3.4㎞거리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구간으로써 사업완료시 대도시 관광객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안순환도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해안을 접하고 있어서 지역경관이 수려하며 돈대, 외성, 포대 등 문화재 복원과 함께 개발시 관광레저단지 시설이 개발되겠습니다. 이것 시설자로 하여금 거기 있는 돈대, 외성토대를 전부 복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천지구는 내가면 고천지구 산 145-3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루재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선원면 일부하고 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구성은 전, 답, 임야로 돼있어서 399만 8,487㎢가 되겠습니다. 도로 여건상으로는 강화읍 중심으로부터 서남방향 약 5㎞ 지점에 위치하고 48호선 국도에서 군도 4호선으로 연결되는 3.7㎞거리에 위치해서 이 지역도 상당히 적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내가면에 위치한 해발 466m의 혈구산의 구릉지이며 급경사로서 현재로는 타용도로 토지 이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상 스키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계획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성지구입니다. 삼성지구는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입니다만 현재 농돈이라고하는 저수지를 포함한 혈구산 상부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성은 역시 여기도 전, 답, 임야 기타로 구성돼있습니다. 도로여건으로 강화읍 중심으로부터 서남방향에 4.6㎞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원 지방도 84호선과 군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전원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연환경여건으로는 해발 466m의 혈구산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평평한 지역으로서 개발가치가 높으며 대규모 공공시설 및 여유시설 개발의 적지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개 지구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계법규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저희 지역은 성장관리 권에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부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이나 대학조성이나 10만㎡ 이상되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받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토지수급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농림지역이나 기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토지수급계획물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우선함으로써 타법이 여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저희는 각종 체육시설이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역시 인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관광사업자는 역시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법에서는 학교위치변경 및 설립 인가 등에서는 대학교가 여기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 대학교가 본지구로 위치변경 설립을 하려면 역시 중앙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 적응 방안은 협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3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이 법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 및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30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화군내는 역시 대단위 면적이 전부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부 군부대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리지구에는 포사격장은 저희가 관할 부대장하고 개별협의를 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각종 인허가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역시 건축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산림에 의해서 저희가 수온함량 보안림을 해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를 해제시켜야 되고 환경등에서 저희가 오수, 폐수, 대기환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를 해야되고 다음에 수질환경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고천지구하고 다음에 삼성지구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법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이용관리법의 토지수급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리지구 종합레저타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리지구 종합레저타운은 사업규모가 44만 9,000㎡속에 13만 6,000평, 1,000평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3만 6,000평에다가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실버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3층, 농장, 게이트볼장 등을 건설하고 다음에 숙박시설로는 호텔 200실 정도 콘도 245실 정도, 유스호스텔 500인 정도의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각종 놀이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골프장을 여기도 6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옥외 수련장 및 향토문화촌을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저희 강화민속촌정도로, 박물관 형식으로 향토문화촌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도로 등이 포함돼서 13만 6,000평의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여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업자가 전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으로부터 지하수 개발까지 부대시설을 전부 설치하는데 95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안양대학교가 17개 학과에 4,200명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화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43학과로 확대하고 학생을 6,880명 정도로 늘리고 현재 안양대학교에 대학원이 3개 학과에 한 2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970여명, 1,000명 정도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43학과에 학생수를 6,880명, 대학원생을 970명, 교수 395명, 직원 190명 정도로 해서 만여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이것 전부 예상수치고 확실한 수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전부 1,000억원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키리조트입니다. 스키리조트의 사업규모는 스키장 메인홀이 광장입니다. 광장을 1만 8,900㎡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숙박시설도 역시 4만 2,500㎡속에 콘도 400실, 가족호텔 157, 유스호스텔 210 정도. 다음에 스키 슬로프를 11코스, 눈썰매를 한 코스, 리프트를 두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약 3,000대 정도로 확장을 하고 야외 수련장으로써는 서바이벌게임장과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등 실질적인 겨울운동과 여름운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외 문화시설로는 광장, 공원, 오토캠프장 등을 설치를 하고 놀이시설도 역시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수조, 녹지 기타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 역시 현재 정확한 설계를 나온 액수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상 여기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역시 골프홀수를 27홀 정도를 해가지고 회원제 18홀 다음에 퍼블릭을 9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클럽하우스를 건축하고 역시 숙박시설로는 가족호텔 250실정도 콘도 300실정도, 다음에 부대시설로 휴게소, 숙소 등을 설치를 하고 도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에는 약 400대 정도 체육시설도 역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공간으로서는 수림조성을 하고 녹지를 계속 보존을 하고 기타는 연못, 묘목장, 오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 사업비는 954억 정도인데요 역시 여기도 1,0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9일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2과 5계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저희가 추진한 것보다도 그 이전에 강화종합개발계획이라고해서 건설과에서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리, 외포지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표면화해서 추진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건설과에서 추진됐던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도 책자로 발간됐습니다만 관광계획이 수립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사업소가 발족되면서 현실화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 지역개발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100대기업과 향우회원 192명에게 일차로 군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저희 강화발전을 하고 제정에 도움이 되고자해서 대기업에서 참여해 주십사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투자상담 및 지역개발유치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정도 전화문의라든지 협조성있는 33개 기업하고 홍보 또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9일에는 저희가 민자유치사업 개발유형 및 대상지 선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7월 23일에 민자투자희망자공모공고를 저희가 관보에 게시하고, 게시공고하고 신문공고를 해서 ’96년 8월 26일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에 대비해서 저희가 9월 20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의원 세 분하고 법조인하고 관계실과장 등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30일 지역개발사업참여업체사업계획을 접수했습니다. 접수결과 삼성지구에 대학교가 2개 업체, 고천지구에 2개 업체, 연리지구에 3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96년 10월 11일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자선정을 추진위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에 10월 21일 토지수급계획물량배정요청을 저희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에 대해서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시행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 12월 27일 강화군의회에 사업추진방안이 제53회정기회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 3월 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천시)에서 저희 강화군에서 올린 토지수급계획물량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했고, ’97년 3월 18일 물량배정요청을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급계획물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역점을 두어가지고 ’97년 4월 18일 토지수급계획물량배정현안사항보고를 건설교통부에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건설교통부 현안사항보고시에는 건설교통부의 참석자가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토지이용계획과장, 총무과 행정사무관, 국토계획국장, 비상계획담당관, 토지이용계획과 담당사무관, 농림수산부의 저희 군 출신 안덕수 정책실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현안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지수급계획물량이 미확보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가지고 물량배정건의결과 건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건교부에서 다시 경기도·인천시 관계관회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띄우고 저희 강화군을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어느 시도 한군데도 물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자 저희가 다시 인천행정부시장을 중점으로 저희가 가서 강화군관광개발현안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천시측에서는 행정부시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기획관, 총무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직관리계장, 저희 강화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소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관광진흥과장, 등이 저희 협약사항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고해서 역시 인천시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현약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수급계획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대학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공시설 설치협의 완료전에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의 조성면적 역시 30만㎡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계획 이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골프장 역시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이것을 받아서 물량확보 후에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항은 실질적으로 지형, 지질, 동식물 이상, 해양, 환경,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대기, 토양, 소음, 진동, 악취, 전파 및 일조장애, 위락, 경관, 위생, 보건, 문화 등등해서 토지수급물량이 확보된 후에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법률에 비중을 두고 있고, 현재 저희가 공유수면매립하는 외포지구, 내리지구 등 50%에 상당하는 물량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원화 또는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견을 저희가 또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시에 저희가 주민공람실시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나 유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반대여론이라든지, 마구잡이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및 피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및 피해방지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사유출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형과 지세를 감안한 시설배치로서 환경훼손의 최소화를 기하고, 다음에 집약적토지이용을 통한 기존 녹지체제를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지구 하류에 침사지 및 저류조를 선착공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환경피해를 입는다는 저희 군민의 걱정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착공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절토 및 성토시 후배를 완만히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탈면 샘방지를 위한 유연측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비탈을 계단식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구경계하류지역에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하고 있고, 훼손지역에 대한 완벽한 법면처리 및 보호공을 설치하고 후진의 유수 및 표면수 제거를 위한 유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으로는 진입도로 유선포장 및 출입차속도를 규제하고 다음에 토사야적장 야적시 고정식·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정비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토취지역주변에 가배수로를 준설보수하고 사업지구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로 기준을 정비토록 하고, 골프장, 스키장의 약제사용에 따라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업지구 최하단에 담수로를 설치하여 오수를 집수 재활용함으로써 외부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완벽한 정화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담수로에는 어류를 양식하고 골프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시설로서 고독성 농약사용금지 및 특별관리를 하고 골프장 개발완료시에는 자연녹지가 전체 토지의 약 93%로 오히려 타 개발사업에 비해서 환경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사업지구별로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해가지고 간이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자체처리시설을 확립하고,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공사차량 운행속도를 규제하고 저소음 폭약사용 및 발파시간 인근주민 협의를 구하고 방음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정적 지방세수확보로서 자치단체 군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해마다 고정수입으로 되는 것이 약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시적 수입으로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약 100억원 정도 들어오겠지만 이것은 빼고 반면에 사업소득세, 주민세도 생략하고 다음에 직원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빼고 재산세, 종토세로 약 10억원 정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에는 대규모신규관광자원개발로 관광사업진흥 및 지역개발활성화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지역농특산물의 연계개발로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지역내 고용인력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상주인구유도 및 계속되는 인구감소요인이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는 1일관광지에서 즐기고 체류하는 관광지 개념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수도권 제일의 관광휴양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학유치를 통한 군민의 오랜 숙원해결 및 지역내 인재양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수급계획물량확보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교통부 개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토이용계획법시행령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보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법률예고를 6월에 마치고 8월 중에 법 개정돼 가지고 토지수급계획물량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림에서 준도시로 변경되는 것은 건교부에서 이 사항이 5년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수시로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8월중에 전국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강화군에 해주겠다하는 한 가지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개정으로서 도시지역물량이 준도시지역물량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인천시청의 70㎢ 이상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물량을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것이 5㎢ 준도시물량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물량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하간 8월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급계획신청물량이 연리지구, 고천지구, 불은지구외에 덕정온천관광지개발을 여기도 0.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물량이 덕정관광지개발에 0.7㎢, 다음에 연리지구가 0.4㎢, 고천지구가 3.7㎢, 불은면 대학교가 0.5㎢를 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5.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 아시는 바와 같이 덕정온천에서도 개별적으로 건교부에 문의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물량은 농림지역에서 준도시로 바꿔주는 것은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다음에 도시지역물량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 두가지가 이번에 숨통이 트기 때문에 비관적인 측면에서 낙관적인 쪽으로 선회해가지고 물량확보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상위법 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수도권정비심의를 하고 관광지 지정을 하고 다음에는 환경교통재해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급계획물량이 확보되면 이 사항은 막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개별법 인허가가 시행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시설에 관한 등록, 학교위치변경 및 설립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다음에 여기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또 의회까지 다시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환경, 농지, 산림 등의 개별법을 심의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추진해서 준공목표를 2002년 정도면 이 사항이 전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략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현재 현안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뇌물수수관련사건으로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누를 끼쳐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민간업자가 ’97년 7월 28일 공판에서 1심에서는 완료했는데 항소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심이 7월 28일 종결되었는데 여기의 사업내역이 고천지구 골프장 개발사업에는 한국종합건설 단독으로 들어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리지구 종합레져타운건설사업에는 한국유통, 한국종합건설, 한국산업개발, 한국주택, 청방건설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사건하고 연관된 사업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으로 위장증자 및 예금잔고증명위조로 해서 1심에서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 협약해지로 내부방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유치지역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2개는 협약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해지가 되면 향후 토지수급계획물량 확보후 추진사항 및 주변여건변동 사항 등을 고려해가지고 개발계획변경 또는 사업자를 재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한테 부탁올릴 사항은 맨 마지막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 신문지상에 나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뭐하겠다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쇄도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은 불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만 알고 계시고 또 타외지로 자꾸 여론이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배치계획도를 저희가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보고는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사업소업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점은 좀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황보고에 따른 질문서 작성 및 요구자료 검증과 사업관련 관계인 증인 출석요구를 협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을 하시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5인정도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기홍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찬성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다 찬성으로 해 주셨으므로 소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홍택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5인이 나왔는데 당초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세 분 계셨죠. 그 분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부의장님으로 하시면 5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지금 심홍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심의위원에 기 위원으로 위촉되셨던 세 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된 위원장 하고 정행왕 부의장님 그래서 5명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유광상 위원, 구경회 위원, 조준호 위원, 정해왕 위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5인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8월 22일 23일 양일간으로 운영하시고 운영결과 보고를 8월 26일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 주십시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회의를 산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