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유광상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소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유광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손해근거가 없이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추진되어 사업시행령 개별법에 의한 심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절차상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둘째 각사업 선정업체 자격심사가 적법하게 적용되지 못하여 주 한국공영의 재무구조를 인정한 것은 많은 지적사항을 볼 때 적법치 못하다는 것으로 지적됨. 세 번째 고천지구 골프장 선정지역은 지역주민의 농업용수 허용은 물론 개발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으로 제2의 후보지를 선정변경이 요구되며 네 번째 민자유치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불투명한 점으로 보아 고천지구 골프장, 연리지구 종합레저타운, 고천지구 스키리조트사업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60회 임시회에 보고되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보고서작성의건
10시16분

김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 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은 제3차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