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9월 1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1건을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다루게 되었으므로 회기중에는 ’96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민자유치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심의된 안건을 의사계장의 보고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로 회기가 의장단 협의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2일을 하게 되면 우리 ’97년도 임시회 회기 45일중 11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11일은 10월하고 11월 25일 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짧은 기간동안 임시회를 개최하는 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 28일 회계 폐쇄년도부터 집행부에서는 3개월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결산서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아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사법기관 문제가 돼가지고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각 사업비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특이하게 2개월 이상이 늦어져서 오는 바람에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하는 기간이 촉박하게 임시회를 통해서 하게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으로부터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위원으로서는 박극양 의원, 공인회계사는 이송운 세동회계 법인 대표하고 성주경 신영회계법인 대표해서 공인회계사 2명, 의원님 1명해서 여기에 대표위원은 박극양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끔 이런 준비가 되어있고요. 좀더 있으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162억 2,0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출액은 949억2,7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예산현액에 의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33억 6,800만원, 불용액이 8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112억 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2,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 순세계 잉여금 66억 5,500만원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위원이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에 기금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채무, 채권에 대한 결산검사도 세입세출외에 하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중 민자유치사업 특별회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약 4일간 의사일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유인물을 참조하시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써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당은 600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 심홍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 한 건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상면을 해서 각종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결산을 해보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부진합니다. 특히 정주권은 더욱 부진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이월액이 133억원이나 됩니다. 이월추세는 매년도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면, 불은면의 노인회관 진척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심홍택 위원님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이것이 2일이면 너무 짧지 않아요? 군정질문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좋은 말씀인데 사실 2일을 정해놓고 의원님들 한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군정질문사항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사실 조례안이 한 건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회기를 늘려 잡으려면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텐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뗘주시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회기가 남고있습니다마는 회기 잡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기를 2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회기를 2일이라고 못들었는데. 회기가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마지막에 군정질문을 하니까 오늘 들어와서 내도 되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제 얘기가 된게 아니고 내가 알기는 심석보 위원이 며칠전부터.

전화는 받았어요.

그래서 군정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충분히 가져야 될 게 아니냐해서.

군정질문이 많을지 안 많을지 군정질문 뭐할거냐 공문이 온 다음에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안 돼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거꾸로 하지 말자고.

회기가 11일 남았잖아요. 2일 이렇게 잡지 말고 그래도 3, 4일, 2일 이렇게 잡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개회식하고 그 이튿날 끝나는 것 남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3, 4일정도 회기를 잡았으면.

읍·면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심홍택 위원님께서 사업부진에 대한 걸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주권사업뿐이냐고. 강화의 전체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되는 게 있어야지!

회기 일자는 어디서 잡는 거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잡는 겁니까, 의회행정에서 잡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잡힌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2일이라는 건.

안건이 적건 많건 간에.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나도 의회에 들어오니까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냐 그러니까 25, 26, 이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안을 보니까 군정질문도 있더라고요. 군정질문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의 의사를 다 들어서 하는게 물론 좋고 의원님들이 할 수있는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너무 짧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의사일정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틀동안에 할 일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왜그러냐하면 11월 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니까 사실 11월 중순쯤 정기회 준비겸 날짜 잡아도 된다고. 오히려 이달하고 10월하고 회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 날짜 배분하는데도 바람직한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사실 2, 3일만해도 된다고요.

조례안이 없어서 이틀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틀이라는 의사일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사가 길상가면 내일이에요. 여기보니까 군정질문이 내일이야. 심석보한테 군정질문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사에 참석해야지 군정질문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미리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건데 별안간에 이것 띄우고나서 이것 받자 그 날로 군정질문있습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