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종전에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만 하고 있던 것을 읍·면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서 대법원규칙 제413호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거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6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기준하여 강화군조례로 제정, 증명 발급시 동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규칙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및 내무부에서 시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우리가일상생활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에 대한 권리가 다른 채무와 우선해가지고 채무를 변제해 주는 권리를 확보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법원이나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만을 부여받으면 그 부여받은 날이 기준이 돼서 권리가 확보되도록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법원이나 등기소나 공증사무소나 사법기관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일반 군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무부와 대법원간에 그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내무부 산하 주민등록 관리기관인 읍·면 또 읍·면의 출장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정일자를 읍·면이나 읍·면 출장소에서 부여해 줄 경우에 따른 민원과 같이 민원처리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도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같은 수수료로 내무부 산하 읍·면이나 읍·면출장소에서도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해주고 600원의 수수료를 강화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