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내무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저와 함께 내무과 일을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이응식입니다. (인 사) 서무계장 이기홍입니다. (인 사) 진흥계장 박순기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계장 박윤원입니다. (인 사) 통신전산계장 전기용입니다. (인 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내무과장 곽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 총 공무원수가 771명입니까, 770명입니까?

770명입니다.

정원은 770명인데 현원은 758명입니까? 군정백서에 보면 77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군정백서하고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758명이라고요?

현재 유인물에 7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까지 해서 759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770명에 현원 11명이 미달되는 것입니까?

결원된 것입니다.

공무원수가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전보다는 늘었지요.

늘었지요?

네.

모든 게 전산화됐는데 이렇게 꼭 공무원수가 늘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게 사무처리가 옛날보다 오히려 더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정원관리가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무과에서 정원관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행정직은 안 늘어납니다. 환경직이나, 특수직, 기술직은 늘어나는데 행정직을 줄여서 기술직으로 돌리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술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나 이런 것이 전부 기획실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신규채용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할 경우는 저희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원면에 청소차가 나와 있는 게 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차를 반년씩 그냥 두려면 뭣하러 갔다 놨어요? 인원을 채용해서 딴 데서 보충해서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청소차가 언제 배정됐는지 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소를 위해서 하점면과 선원면에 대해서 차량을 한 대씩 지난 여름에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줄 때 환경부서에서 조직관리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차를 샀어야 되는 것인데 차를 먼저 구입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에서 그에 대책을 세웠고, 저희 나름대로는 수요가 선원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하점에 군 운전기사를 한 명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점면에는 청소차 기사가 있고…….

하점면에 무슨 수요가 많다는 것이에요? 쓰레기 수요가 선원보다 하점면이 많다는 거예요?

하점면, 양사, 송해 지역에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길상하고 강화읍 쪽 청소차가 상시운행을 하고 또 길상차가 그 전에도 불은면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봐서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인력관리는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그런데 운전기사가 결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해야지요. 이것을 보충시켜 주든지, 군청에 기사들이 많으면 하나 보내든지, 그러면 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같이 쓰든지 해야지, 여름에 갖다 놓은 것을 지금껏 세워놓고 있으니 뭐하는 짓들이에요?

정원승인이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차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은 총괄관리자 입장에서밖에 답변할 수 없지 저희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운전기사 문제를…….

그러면 환경과한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면 내무과에서는…….

정원의 기본적인 채용은 현원이 모자랄 경우에 채용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새로 채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정원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군청에 있는 기사가 아주 짜임새있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군청에 있는 정원만큼 있는 것입니다.

군청에 있는 기사는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적습니다.

오히려 적지요. 한 사람이 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면 같은 경우는 정원을 빨리 증원요구를 했고, 정원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은 정원에 대한 증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치를 해서 쓰든지 해야지 지금 청소차량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되는데요.

그러니까 청소차를 관리하고 청소차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요.

거기에 얘기하니까 정원에 대한 T.O가 없답니다.

유 위원님 말씀은 환경부서와 내무과 부서와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정원은 우리 내무과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건간에 잘못했다 이거야. 같은 산하에 있으면서 업무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선원면에 청소차를 반년이나 그냥 세워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유 위원님 제 말씀은 그거예요. 강화군에서 문제가 있는 내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요는 같은 군수 산하에 같은 과가 있는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은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시 조직관리부서에 정원관계로 증원요구를 했는데 금년중에는 인천시에 한 명도 증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은 버텨야 되겠다라고 해서, 며칠전에 부군수님 선원면 순시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조직관리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우습다는 거예요. 차는 나왔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거야. 주민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위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정원 동결이라는 방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정원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정원은 동결되더라도 현업부서인 청소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동결되면 안 된다, 시정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위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정원동결이다, 특히나 읍?면사무소, 군에 대한 정원은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시정요구를 빨리 하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래 정원관리하고 현원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경기도 있을 때는 현원과 정원을 같이 관리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하니까 인력낭비도 덜하고 관리하기도 쉬웠는데 일하는 부서나 지원요구하는 부서나 다 편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무조건 내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권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분리시켜 놓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목직 정원이 없는데 행정직 정원가지고 토목직정원을 뽑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뽑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조직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정원이 안 돼서 안 해준다고 하니 무슨 재주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행정계장님이 내무과에서 정원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민들의 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관이 어디든간에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장비가 노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원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 개인적인 것은 하다 못해 현재 군청의 행정부서내의 잡급직원을 줄여서 운전원을 임시고용해서 시킨다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잡급직원으로 운행할 때 책임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원승인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해왕 위원님.

우선 유광상 위원님이 청소차량 문제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이나 그레이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포크레인 기사가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그레이더 같은 것도 지금 한창 시골에서는 필요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인원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놨어요. 그런데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포크레인은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것이고, 그레이더는 건설본부에서 잉여장비가 남으니까 인천관내의 구는 그레이더를 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군이 그레이더를 써라, 그래서 하나를 양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과연 그레이더나 포크레인을 며칠이나 가동하겠느냐, 그나마 포크레인은 우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겠습니다만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더욱더 사용할 시간이 적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기계직을 채용하되 포크레인면허와 그레이더 면허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어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그레이더나 포크레인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어느 지역에 출동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작업계획을 세우면 그 친구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운전원이 없이도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아까도 인천시 구에는 그레이더를 쓸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골에는 비만 한 번 온다든지 하면 그 장비를 굴려야 돼요. 화도 지방도가 비가 오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레이더 기사가 얼마나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러 다닌다고 해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 인원은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닙니까?

기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대의 기계를 작업량으로 봐서 도저히 굴릴 수 없다면 기획실에서 정원승인을 받으면 다시 각각 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각면에 순회했을 때도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런데 흥왕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아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전에 작업하는 것을 한 번 만나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오히려 차만 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도 사기리쪽으로 좋은 도로도 많습니다만 그런 데를 늘 정비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조치해야 될 텐데 어디서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가 그 장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강화군 예산낭비밖에 더 됩니까? 기사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그레이더나 포크레인 임차를 안하고저희 군 것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게 있다면 읍?면장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님께서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건설과에서 작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고 기계를 배치시켜서 작업을 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각 읍?면과 건설과의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이상수도 문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다목적용수원개발이라고 해가지고 4건에 공수로는 7공을 뚫었는데 다목적용수원개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각 상수도에 대한 계획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목적용수원은 급수용으로도 사용하고 소방용으로도 사용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목적용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대공을 파서 물을 빨아들이자면 그 근처에 수원이 상당히 고갈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옆에서 파면 여기도 파야된다, 저기도 파면 또 다른 데가 안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의정활동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다목적용수원 개발한 것이 하자가 난 것도 있고 그런 걸 봤는데. 내가면 가서도 면장님이 얘기하는데 외포리 상수도가 물이 모자라 가지고 대공을 뚫어야된다고 해서 대공을 어디 뚫어야 되냐고 하니까 어디를 뚫는다고 그래요, 대공 뚫으면 그 옆은 안 나온다 이거야.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지하수 물싸움하는 건데 거기는 영업집들도 많으니까 서로 대공을 뚫어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동네 하나같으면 괜찮지만 옆에 또 뚫으면 예산 낭비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 뚫으면 그 옆에도 자꾸 뚫고, 깊은 건 괜찮고 얕은 건 줄고. 그런데 저희들은 다목적으로 농업용수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로 설치하고 먹고 있는데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형관정을 뚫거나 아니면 자연의 것을 사용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지하수도 마을에서 여러군데 많이 뚫어서 물이 줄어서 그런지 식수가 부족하다는 마을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 물부터 해결해 달라 이래서 신청된 지역이 금년도에 송해면 숭뢰리하고 삼산면 상리, 삼산면 서검도 3개 지역에 몇공을 뚫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요청한 데가 거의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을 뚫어서 농업용수가 줄더라도 우선 먹는 물부터 해결해 달라는 마을의 숙원이기 때문에 대공을 뚫어서 취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농업용수라든지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의 지하수가 줄더라도 식수가 부족한 마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그러한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서검리 다목적하고 상리 다목적하고 2공, 3공을 뚫었는데 이게 그 뒤에다 3공을 뚫은 겁니까?

서검리가 2개 지역인데 그나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검리 분들이 식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2차에 거쳐서 뚫었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특수지역계장하고 지역분들이 업자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재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물이 나올 구멍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서검도주민들 같은 경우는 짠물이라도 좋으니까 물을 실컷 쓸 수 있게 뚫어달라는 형편인데 안 나오고 상리 같은 경우는 부락이 3개 지역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1개리에 3공을 뚫더라도 마을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수맥이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공 뚫으면 상당히 멀리 가요. 7공 가운데서 간이상수도로 쓰는 게 몇 개나 되요?

거의 간이상수도 우선이고 여력이 남으면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이환구 위원님 송해면에 하자난 것이 하나 있다면서요?

아, 환경과에서 한 거예요?

거기 무슨 리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1, 2년은 괜찮다고요. 그래서 지반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위에 있는 게 내려간다고요.

서도도 대형관정을 묻었는데 2년동안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논물이 다 말라가지고 생활하수고 뭐고 전부 그곳으로 들어가서 물 못먹는다고 그랬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래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수중모터가 막힌 거예요. 군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3, 4년 되니까 전부 말라가지고, 몰려가지고 못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되면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유 아껴쓰는 식으로 우리도 지하수 아껴서 뽑아야죠. 지하수 잘 나온다고 여기저기 뚫다보면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구멍 뚫으면 그 옆에 10m, 그 옆에 20m 이렇게 뚫어야 돼요.

이 위원님 송해면 신당리 옛날에 지하수 뚫은 것 말이에요. 그것이 몇 년 쓰다가 지방도 너머에 논물이 마르면서 논물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상수도 아주 폐쇄해 버렸죠. 그것도 한 3, 4년동안은 괜찮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하도 많이 빼내니까 속이 고갈되고 지방도 저수지 이쪽 너머에 있는 고개 내려가면서 그 쪽 일대 논물이 마르는 이유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강화읍 사람들이 우리가 논물 먹는 것밖에 더 되느냐해서 할 수 없이 지하수 채취를 중단시켜 버렸죠.

다목적용수원개발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외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업소마다 뚫은 곳이 한 30공이상 됩니다. 그런데다 지난 여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을 뚫다 실패를 했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만 뚫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공직 인정감 부여 및 사기앙양에 공무원 26명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 ’98년도에도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년퇴임하시는 공무원들과 3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나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외연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명이 갔는데 우리 강화군 자체에서 간 것은 네 건 뿐이고 나머지는 중앙계획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해외여행을 같이 연수목적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네 건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교육원 주관이 20여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주관해서, 우리가 올해 원래 계획에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3,600만원 썼는데 시비지원으로 간 사람도 있어서 금액은 시비까지하면 더 많습니다마는 군비는 3,600만원 쓰고 한 8,400만원 돈이 예산절감돼서 다른 목적으로는 안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명에 3,100만원 소요됐는데 한 사람이 100만원씩만 가져나가도 26명이면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5,700만원 예산이 드는 건데 나라경제가 위급하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98년도에 해외연수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자제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요즘 TV, 신문상에 나오는 게 그것이에요. 전부 아껴쓰자, 동전이라도 외화모으자 이런 실정인데 사실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4명이라고 그랬는데 4명에 3,100만원이 들어갈 리도 없고 일단은 공무원연수원에서 갔든 어디서 갔든 예산은 강화군에서 나가는 거다 이거야. 그것은 4명만 갔다고 꼭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해외연수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국내연수를 말씀하셨는데 국내로 가는 경우는 격려성, 위로성으로 국내를 보내는 거죠.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정년 퇴직할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 애썼다, 선진국도 보고와서 비교해라 이런 것이고 다만 간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것을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할 때마다 성적이 우수한 자, 다는 아니고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중에 일주일 동안 현지교육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내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미국의 어느 도시지역에 설치한 시스템이 좋다니까 그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운영상태를 보고 오는 그러한 경우는 외국을 억제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보내고 격려성인 경우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중앙에서 지시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교육을 덜 간다든지 공으로도 어떤 경우는 안 간다든지 종합적으로억제되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작년…….

이런 거야 안 간다고 어디서 문책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금년도에 작년보다 적습니다. 1월에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훨씬 줄은 것이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집행부에서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와 3-19페이지 새마을 사업추진에 삼동암리 도로확포장사업이 11월 20일이 착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착공이 된 겁니까?

24일날 됐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적을 하실 줄 생각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배천교 다리에서 쭉 올라가서 상동암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포장이 돼있었는데.

그 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포장이 다 망가졌어요.

경지정리하면서 집 앞에 남겨놓고 가운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3m～4m였던 도로를 7m도로를 냈어요. 그리고 경지정리가 끝난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옛날에 있던 게 그냥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가운데는 넓고 양쪽은 좁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양쪽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 옛날같이 4m포장으로 하자, 그러니까 도로는 넓은데 4m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5m포장으로 해달라, 그러면 양쪽으로 다 5m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토지승락을 책임지고 받아라, 그런데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리없이 그러면 다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가운데를 5m로 두고 초입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승락을 안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 윗쪽에 토지승락한 것은 5m로 하자, 나머지 남은 구간은 4m로 하자, 그런데 가운데 남은 4m구간이 상당히 도로가 많이 깨지고 좁아지니까 그것을 하려고 토지승락을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내놓고 더 늦으면 겨울 동절기에 하게 되니까 사업을 집행하겠다 해서 착공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5m 포장을 해도 좁다고요. 거기가 7m정도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강화～온수리 우회도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온수리 우회도로는 과거에 ’94년도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마그네에서 내려가다 온수리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전등사로 나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고, 온수리 시내 가운데를 통과해 갖고 우회하는 도로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지금 전등사 가는 쪽으로 내는 도로입구, 주유소 앞에서 목재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외곽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입니까?

네, 그래서 향후계획이 마그네 입구에서부터 목재소 앞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길이가 600m이고 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포장폭이 15m,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등사 올라가는 기이 시행한 사업비가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저희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기왕에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내무과에 그대로 두자, 그래서 이 사업을 내무과에서 추진한 것인데, 군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보상비가 18억원이 들어갔는데 18억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 종말추경에서 4억원의 군비를 받아가지고 보상비는 전액확보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36필지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 33개 필지는 보상완료해서 다 줬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은 지난 4, 5월 경에 줬는데 공사비 8억원이 확보가 안 돼요. 저희 군비를 집어넣자니 재원이 부족하고, 시비는 준다고 하고 안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가 5억원이 지원되었고, 그것도 8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3억원을 마저 달라, 저희들이 시 사업부서에 요구하고 있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군비라도 3억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은 묘지를 사용할 토지인데 등기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탁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두 필지가 한 사람 땅입니다. 이 분이 성남인가 어디서 토지가 수용돼서 여기 와서 땅을 사신 분인데 당시에 살 때 시가보다 싸다, 이런 얘기고, 그 분이 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당신 땅에 도로로 개설하고 지목을 변경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에 의해서 도로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도로가 되어 버리니까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감정가가 엄청 싸니까 나는 못 내놓겠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일단 시설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벌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제2대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지에서 대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수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가 여태까지 겪어 본 것으로는 상당히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이 잘못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초지부터 온수리까지 도로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현행도로로 이용할 것인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닿게 되면 그쪽은 넓고 이쪽은 좁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으로 볼 적에 연결되는 지역에 제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온수리 우회도로는 초지대교가 도로가 나면 이왕에 수립된 온수리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별도의 도시계획지역에 안 들어 있으니까 연결하는 계획이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온수리 시내형태로 봐가지고는 지금 내는 도로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등사 쪽으로는 도로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유소 있는 데 윗쪽에서 농협창고 뒷쪽에 나가다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경지정리구역은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이것이 많이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가면서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내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강화를 보십시오. 원래 도시계획정리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신설도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초지대교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업무가 상정된다고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반장님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무슨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반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반장님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녀장학금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외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젊은 이장님들, 학생이 있는 이장들은 사기앙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아는 이장입니다만 금년 봄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아직도 이장직을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금년 한 해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금년까지만 하느냐고 했더니 어린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금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는 동안은 학자금을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장님 자신으로는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되고 사기도 앙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장님이 1년만 더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1년만 더 하겠습니다라고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봐서는 장학금을 드리는 것이 이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전출입자가 이장?반장한테 경유해서 전출지에 확인을 해줘야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전산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편하게 돼서 전산화로 전입지에 가서 전출지를 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소화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장?반장님들이 누가 전출하고 전입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이장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전산화가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이장?반장에게 이사 온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아,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이장이 알고 있을 정도, 또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우리나라의 보안에 대해서도 누가 들어와서 살다가 나간 줄도 모르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러한 형편이라고 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화는 그대로 하면서 이장들한테 왔다고 전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반장님의 확인원이 없으면 전입?전출을 안 시켜 줬거든요. 주민등록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출하고 전입하는 분들이 이장님을 만나러 가면 이장님이 딱 자리에 계셔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도 못 만나니까 전입신고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간적으로 이반장님들이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장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확인제로 바꿨습니다.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처리해 주고 이장님에게 이런 분이 여기에 전입해 들어왔다, 들어온 게 사실이냐, 사후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이장님이 사후확인을 하시고 만일에 이장님이 실제로 방문해서 안 들어왔다, 사후확인이 안 들어오신 것으로 하시면 주민등록을 다시 말소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확인 제도가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서에 옛날에 이?반장 경유란이 있는데 지금은 반장란이 빠지고 이장경유란도 사후확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사후에 이장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찍는 것이지 본인한테 가서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장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 신고서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이장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이장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 후에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회의 도중에 갔을 때라도 담당 직원이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찍을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도장을 찍고 더 확인을 해 보시려면 이장님이 그 집을 확인해 보셔야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장 수당이 인상됩니까?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서 앞에 어느 분이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기부다 뭐다 와서 잠복을 석달 동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무단전입해 가지고 와 있다면 우리가 남북한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잘 관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장님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무단전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장님들이 전부 찾아가지고 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만 갖다 놓고 거주를 안 하면 뭡니까?

그것은 무단전출입니다. 무단전입은 내가 여기 와서 사는데 주민등록을 안 떼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장님이 강제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읍?면장님들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읍?면장이, 또 읍?면 직원이 어느 마을에 누가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와서 사는 것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러한 사실을 아시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면장은 강제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7만명에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색출하셔서 해당 면사무소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군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서?민북?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를 증가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오지개발사업이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나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내무부에서 국비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더 예산을 넣을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지사업이 있는데 화도에 가서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화도는 정주권개발사업지역이 아니지요?

화도는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꾸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항상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에는 할 자리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레이더라도 한 번 밀어주고, 또 비오면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런 이중적인 투자가 안 되는데 소규모 예산을 갖다가 여기저기 조금씩 가져다 하다 보니까 못한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하는 데만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화의 예산은 어떤 일이 안 되면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그쪽이 일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순위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화도가 잘 되어 있으면 화도 것을 다른 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98년도는 오지개발사업비가 끝이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다고요. 오지개발사업비가 추가될 수는 없고 또 다른 사업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특별한 지원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사업비를 더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도서, 민북, 오지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읍지역이나 오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집중적인 투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한두 건씩 지원되는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개별적으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군수님이 연두순시라고 해서 면에 나오시잖아요. 작년 5월 2회에 걸쳐서 나가셨는데 내년도에도 군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건설과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도, 그런데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 분명히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보조가 없답니다. 주민들의 시간낭비를 해소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정주권개발사업 몇 개는 강화에서 추진했거든요. 정주권사업에 투자한 금액하고 오지개발사업 10개년계획이 끝나면 2차년도 10개년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총추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를 조사해서 오차가 크게 난다고 보면 우리 군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법규상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10개년에 360억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데 경기도 예산에서는 2～3년간에 60, 70억원이 투자된다 한다면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점, 총괄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의 차이, 이러한 것 때문에 형평상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늘려줘야 한다, 이런 …….

3-6페이지에 보면 전문행정능력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의 학원위탁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중 영어교육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을 초청을 못하고 내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했던 일이 있고 최근에는 직접 외국인들로부터 회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영어학원에도 외국인이 직접 나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영어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희망서를 받았습니다. 그 조건은 3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되고 단기적인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출근하기 전, 퇴근 후에 관내영어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 56명을 모집해서 보니까 저희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에 8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출강실적이 90% 이상인 사람은 5만 5,000원이고 70% 미만은 얼마를 주고, 또 50%미만은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56명이 2개 학원에서 하도록 했고 일본어교육은 작년도에 어느 낯선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자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서상명씨라고 약사 출신이신데 약국을 하다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더라고요. 과거에 의정부에서 일본어학원에서 일본어강사를 하던 경력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시고 심심하다 보니까 좋은 일삼아 공무원들한테 일본어를 무료로 강의하겠다, 좋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한다 그래도 당신이 봉사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양반이 신삼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또 일과 끝나고 교육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당 수고비를 얼마씩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만 영어는 학원에 3개월 코스로 하고 그 후에…….

그런데 영어교육이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에요?

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 공무원들 중에 영어실력이 최고가 어느 정도예요? 외국인이 우리 군에 왔다면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충분한 대화는 힘들고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왕에 영어교육을 시키려면 공무원 중에 외국인이 왔다면 아주 손색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어전문인력 하나 양성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학생들도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 번 도착했는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쩔쩔맨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영어교육을 시켰으면 56명씩 많이 할 것 없이 두서너 명만 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연차적으로 양성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백군민망향동산 조성이 당초에 12억 7,200만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2억 9,40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12억 7,200만원을 갖다가 2억 9,400만원을 했다면 엄청난 예산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12억 7,200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연백군민회에서 옆의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안 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본인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언제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가 5001㎡를 구입했는데 이 분이 공사를 착공해서 옹벽을 다 쌓았습니다. 절개지까지 다 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못 줬어요. 중도금을 못 주고 이것을 추진하던 사무국장이 추석날 죽었어요. 사무국장이 죽다 보니까 이 분이 돈을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땅 팔은 사람이 승락서 내주고 계약하고 계약금은 받았는데 돈을 못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미리 시키다 보니까 공사한 업자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국장이 있을 때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12억 7,200만원 중에는 8억 4,2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연백군망향회 추진위원회에 부담금이 8억원이라는 얘기지요? 8억원이 포함돼서 12억 7,200만원이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시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8억 4,000만원은 도저히 안 된다?

네, 자부담하는 것이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못하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야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사고이월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토지를 살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기왕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하는 사업만 하면 저희들이 2억 6,400만원도 거둬들여야 돼요. 돈을 줬는데 전체 사업비를 다 줘야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낼 돈이 있느냐고 하니까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만약에 지체가 된다면 토지를 안 주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 군비 지원이군요.

아니오, 전액 시비입니다.

전부다 시비라고! 12억 7,5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8억 4,000만원이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정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규명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유재운, 경리계장 연규춘, 징수계장 한순희, 세외수입계장 서현석, 관재계장 홍영표입니다. (간부인사) 재무과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결원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 는데 물론 좋습니다. 선원면에 청소차 하나 나간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승용차나 이런 것은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청소차량은 사람이 하나 꼭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년째가 넘어갖고 청소차량 하나 사다놓고 그냥 두고 있어요. 근데 운전기사 결원시 채용하지 않을 것 자꾸 건의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군청에서 행정이 따로따로란 말이예요. 환경과에다 얘기하면 환경과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데서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내무과에서 짚고 넘어갔던 얘기인데 과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런데.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라니요? 강화군의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해서 면의 운전기사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차를 운전하고 낮에 업무용을 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을 하든지 안하고 있으니까. 반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시행을 해서 움직이게끔 아침, 저녁으로 하든지 점심때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부서별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뭐가 됩니까? 답답한 말씀들을 자꾸하시는데 부서별로 얘기가 달라지니까.

저희가 환경과장하고 해서 저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린다는 것이 사실 운영의 묘인데 아침, 저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자기 차들 다 있어서 업무용차는 잘 타지도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 기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건 제가 환경과하고 저거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국세청 과세자료에 의한 지방세 처리내역 거기 보면 ’97년도에 통보건수가 1,260건, 부과건수가 897건 그래서 차이가 363건이 났는데 여기 미부과내역은 없음, 없음 그랬어요. 그럼 363건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통보를 했다가 다시 감액됐다던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당초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는데 내가 또 이의를 해가지고 내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한테 두 번 감액 통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부분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역이 나와야 되겠는데, 내역이 주로 뭐뭐예요, 363건에 대한 대충 내역이?

내역은 이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당초에 본인들이 신고한 가액에 의해서 신고를 받으면 일정단위, 월단위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또 본인들 한테 통보를 동시에 해줍니다. 그러다보면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신고가액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대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일반주민들이 일반농지 같으면 8년이상 경작하면 면제를 받는다 또 지금 현재 과표적용을 세무서에서는 현재 등록가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실제 매매한 가격을 하다보니까 실제 양도소득세를 받아보면 지방세처럼 10만원이상 20만원정도가 아니라 대개 몇백단위, 많게는 천단위다보니까 이의가 상당히 많고 다른 지방세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바로 세무서로 갑니다. 그래서 각 세무서에서 ‘나 이래서 이런데’ 이러면 상당부분이 세무서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과취소라든지 감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바로 변경상황은 우리한테, 양도소득세에 대한 10%를 우리가 주민세로 부과를 해야되는데 자료를 우리한테 해주고 그 분들이 빨리 들어오니까 또 이러이러한 사항이 감액 내지는 부과취소됐다고 또다시 정정사항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당초 과세자료는 1,000건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과하다보면 이것은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납기일을 15일로 주고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말전산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니까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세무서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는 공문이 또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전액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는데도 세무서 자체에서 과세자료를 해주다보니까 저희로서는 감액 내지는 부과취소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고서도 그 사이에 취소통보가 또 오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거기서 발생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불렸던 것이다 이거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세무서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민들 누구나가 양도소득세를 부과취소 안 되게끔 돼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일반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미부과내역에다가 363건에 대한 몇건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주면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보면 미부과내역에는 전부 없음, 없음 해놓고 363건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8년 경작했으니까 감해주시오 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유휴자금 활용에 이자수입증대목표액을 18억 3,000만원 세우셨는데 이 목표액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목표액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상한 거죠. 목표액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월말 현재 과오납부된 수입금 이것 다 환불된 겁니까?

지금 이중 납부된 것, 이런 것은 다 환불된 겁니다.

이중 착오로 납부된 것은 즉시즉시 다 환불된 겁니까?

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불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불을 즉시 해줬는데요. 그런데 과오납돼 가지고 저희가 소재불명인 것도 있고 안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됐는데 환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환불을 안 해주는 사실도 있던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즉시 즉시 내주는 것이지 끌면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줍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100% 환불된 것입니까?

네, 100% 환불된 것입니다.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미필해서 벌과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은 재무과 업무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 직원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주민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을 하시면서 우리 등록세나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바로 내드리면 그 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금고에 갖다 내시고 와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는 거기서 보고 소관은 지역경제과입니까?

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종합토지세 납기말이 12월말이에요?

10월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현황 중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12억 5,700만원인데 징수액이 6억 4,7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거지요?

이것은 10월말까지가 납기인데 대부분이 10월말이 다 돼서 납입합니다. 농협하고 본도 출장소에서는 3일 이내에 도착되는데 다른 여타 읍면 단위에서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데에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자료현황을 뽑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강화에서 직접 내지 않고 지역에서 내니까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뽑았습니다.

10월말까지 뽑아서 은행에서 정리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반밖에 안 돼요?

현황자료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종합토지세 맨 끝에 되어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11억 4,8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 정도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가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미수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이 6억원이고 주정차위반범칙금이 미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대책과 복안은 어떠한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 것도 있고 한데 개발부담금은 관계가 없고 교통범칙금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언제부터 부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96년도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압류해 놓은 것은 얼마나 돼요?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범칙금은 2개월 이내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나 국세 징수에 체납처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납처분해서 20/100을 더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교통법규를 보면 6개월 이내에 안 되는 즉결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만 그렇고 이거는…….

범칙금이라는 것이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경찰서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하고 또 교통과태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6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게 ’66년도부터 부과한 것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역시 주정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라고요. 부과만 했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해요. 맨날 미수금으로 걸려있고 공무원들만 시달리는 것이지. 이것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는 거기서 해요?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통보해서 수입만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부서가 책임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하고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역은 지역경제과나 지적과에 얘기해서 해줘요. 지적과 할 때 알아 볼 테니까요.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4-22페이지에 체납액 현황 있지요? 이것이 전체를 다 종합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9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97년도 것은 4-11페이지에…….

아까도 과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골치덩어리 아니예요? 여기에서 사실 인적사항도 모르고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전혀 줄 능력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결손처분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원이나 인천시나 감사하면 우선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심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처분 못했는데요.

재산이 있는데도 얼마나 재산조회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97년도에 시행이 되었으면 했던 것인데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원면사무소 부지내에 주택이라고 할까, 사무실이라고 할까 두 군데가 있는데 정문 앞에 한약방 하던 자리하고 그 뒤에 양사면에서 철거주민 집지어줬던 것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정문 앞에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진철거하면 좋은데 자진철거하지 않고 보상비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느니 마느니 하는데 당신 팔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