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강태수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업무보고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원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성엽 방재계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인 사) 토목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간단하게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14-5부터 14-6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의 결원 직원에 대한 직종이 어떤 직종이 제일 부족한 겁니까? 또, 몇 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4명이 부족합니다.
김상복위원
4명 부족한 직종이 뭐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3명이고 행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먼저 공채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97년도에 사표내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현재 모자란 수가 네 명이 모자란다, 이것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도 저희가 3명을 수습으로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월요일에 그만뒀습니다. 1명이 그만뒀고 또 한 사람도 아마 12월초에 그만둘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 보름 동안 와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 뽑은 사랍들은 자격증도 있습니다. 토목을 전공해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 건설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수도 더 주고 그러면 스카웃돼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 뒀으면 좋겠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봄에 5명의 신규직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20일 전에 또 3명의 수습직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저희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기획단이 각읍·면의 설계하고 감독하는 건수가 올해 뽑아 보니까 221건입니다. 221건이 돼가지고 6명이 해서 평균적으로 한 33건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전에 저희 들어올 때하고 틀려서 격무라든지 보수······ 근본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도 이직률이 토목직이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방법론이 없나?
이기홍위원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실 뭐 9급 직원 하나 들어오면 초봉을 저희가 알려 주고 있는데 알려 주면 실망하고 그래 가지고 다 그만두고 있고 현재 6명 중 5명 봄에 받은 직원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봄 정도 되면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은 그만두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대우나 잘 해줘야 할 텐데 대우는······.
김상복위원
강화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야 군민편의가 다 해결되는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참 큰 문제인데 실무자 선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를 연구해서 이석이 안 되고 유지관리할 수 있나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봐요.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교동면 해상교통대책 추진 해서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별도로 예산이 확정된 건 없는 것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항이 당초에는 올해 1억원의 시비로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창후리 도선장을 양사면 인화리에서부터 체크해서 저기 하려 그러는데 군부대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9월에 해서 기존항로를 지금 창후포를 650m 정도로 그 앞으로 연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시에서도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먼젓번에 시장하고도 보고드렸고 시의원님들도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마치면 시에서 또 우리 군비로 2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그리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연차적으로다가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개년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들면 연차적으로, 단번에 하기 힘든 예산이고, 문제는 군부대에서도 이걸 불허하니까 결국 기존의 선착장을 보수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본조사용역 실시설계비를 1억원을 요청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니, 올해 시비로 1억원이 있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용역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설계고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김상복위원
기본설계를 지금 인화리에서 상용리로 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창후리······.
김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창후리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이냐.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창후리입니다.
김상복위원
창후리가 들어가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정만위원
6페이지의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다 입찰이 됐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봉소지구가 먼저 22일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입찰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덕하지구하고 동산지구는 측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음지구도 곧 다음주 중에는 측량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낙찰이 다 됐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어느 회사가 됐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있는데 인화지구는 근원건설, 덕하지구는 아주종합건설, 매음지구는 유승건설, 봉소지구는 영구하고 동우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구는 국일공영에서 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14-5와 14-6페이지에 질의가 없으면 다음 14-7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추진이라 그랬는데 사업비를 보면 696억원, 괄호에 군부대 지원으로 157억원이 절감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지원돼서 들어가는 예산 경비는 없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산 경비가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숙영지에 올해 유류대하고 장병들 간식대, 다음에 숙영지시설비, 시설비가 3억원, 유류대가 2억원, 간식대까지 해가지고 총 8억원 정도······.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강화해안순환도로의 현재 종합진도가 70%인데 이게 금년도추진계획에 대한 70%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토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로 돼 있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8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km 중에서 7km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고 저쪽 불은면 오두리 지역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광성보 쪽에서도 지금 수로로 물을 다 빼가지고 그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불은면 지역 때문에 우리 구 위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 2000연도까지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이제 군부대에서 2000연도까지고요, 나머지 포장까지 하는 건 2001년도까지입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2000년도까지는 도로가 다 돼 있는 상태라 이거죠. 포장하는 건 나중에 포장하면 되는데 2000년도까지 추진과정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의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강화는 관광도시로서 외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안가에는 성이 있잖아요, 성.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 외성을 관광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 거의 성뚝 안으로 전부 도로가 돼 있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관광지로서의 관광 차원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그런 설계가 됐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도 실지로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관람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돈대······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지금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견학을 그 분들이 내무분과위원회하고 문교사회위원님들도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많이들 저희한테 해주셔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들은 그런 걸 참작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어느 날 해체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게 이 다음에 우리 후대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당초에 그걸 건의한 게 뭐냐면, 어차피 해안도로는 관광개발도시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굳이 안 쪽으로 하느냐, 우리가 자랑거리가 뭐냐,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하나도 보여 주지 못하는 그런 도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견학을 가 보더라도 그런 자랑거리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도로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뭐 지반이 연약해서 그렇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반이 연약하면 오히려 비용도 덜 들어요. 흙을 많이 퍼다 붓고 그걸 매립하는 것보다는 교각을 세워 가지고 몇 km부근까지 그렇게 하면 후대에도 아주 보기 좋고 참 좋은 섬들이 될 텐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먼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관광도로라는 걸 관심을 갖고 좀 어렵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1차계획은 끝난 것이고 2차계획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서 끝이 나지않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지원이 8억이라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건설과장님하고 만났는데 주민들의 토지승락은 다 됐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15억원의 보상비가 예산이 잡혔는데 5억원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못 주는 게 있고 현재는 여덟분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승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기홍위원
여덟분을 아직 토지보상을 못해 주셨는데 그 못 해준 것, 그 지역을 뺀 나머지가 80% 추진 됐다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위원
이 예산집행 사항은 우리 예산심의 때 다루어요?
구경회위원장
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신 재해발생대책 그 뒤쪽으로 질의 있으시면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재해발생복구지역 완공이 안 된 게 몇%나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47건 중에서 준공된 게 20건입니다. 나머지 27건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 안으로 다 완공시킬 수 있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주에 저희 직원이 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으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끝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90%정도 올해 끝마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점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14-15페이지 사유시설 맨 아랫부분에 보면 담장파손 1개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선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초등학교 담이 어떻게 무너졌길래 그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지면서 옆의 집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일부 파손된 상태입니다, 측면이.
배정만위원
금년말까지 90% 공정을 완료할 수 있다면 10% 남은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점검반을 구성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두 개면 하면 끝나거든요. 나머지 11개 읍·면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하고 오늘 끝나봐야만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오늘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걸 알 수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시에다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배정만위원
다만 몇%라도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넘어갑니다.
김상복위원
이 사람아 오늘 감사중인데 충분히 실적을 알아가지고 해야지 결과보고 받아야 된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를 발생된 지역 전체를 동시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50내지 60%를 복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재해가 났을 때는 그것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해복구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100% 복구를 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는 다음에 할망정 손을 안 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작년 예를 보면 몇천만원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50%밖에 못했어, 올해 비에 그게 마저 분실됐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만 없어지는 것이지 전혀 복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10군데가 발생된다면 5군데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에 해야지 예산이 아주 낭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시하고 내무부에서 현지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만약에 100m가 유실됐으면 150m정도 높게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피해복구액 산정할 때 한 14억 했는데 한 12억 정도를 주셔가지고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4-17, 14-1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4-19, 14-20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하천관리 실태점검 및 처리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등록 된 거죠, 관리할 수 있는 것?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럼 아직까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누락된 것 알고 있어요? 꼭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조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이에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저희가 소하천이라는 개념은 폭 2m이상 그리고 연장이 500m이상 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김상복위원
이런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하점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신 한 예를 들어서 얘기야. 하점면 신봉리 같은 데 우리가 나가봐도 관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다 이거야.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지금 우리가 고시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소하천으로 고시를 추가하다가 각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97년도 하천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소하천 부분에 저희 길상지역에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일부는 완료된 게 있고요, 이번에 발주를 추경에 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이기홍위원
완공된 데 이어서 연장, 길직천이 연장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그 밑에 370m.
이기홍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완료된 겁니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구경회위원장
예,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소하천 지정고시를 발굴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아직 안된 데가 많은데 앞으로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적극 많이 추진해야 사태도 덜나고 농경지 파손도 덜 나겠더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조사를 각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이 2m이상, 길이가 500m이상이 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조건에 안 맞으면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고시가 안 된다 이거지.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4-2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문나시는 것만 질의하세요. 예, 이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14-21에 첫 번째 보면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4차선 되고 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또다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된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50억원에 해서 1차분 3.4㎞ 중에서 800m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10억, 나머지는 40억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15억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800m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800m 만.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밖에 안된 겁니다, 남천교까지.
이기홍위원
나머지는 언제 될지 미지수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15억 지원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해서 앞으로 70억이 더 있어야 3.4㎞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기홍위원
그런데 그 4차선 부분에 말이에요 토지주인들에게 토지승락 그런 것 받아보셨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한 데까지는 보상이 됐고요. 가시다보면 깃발 꽂아 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파란깃발로. 지금 분할측량을 하는 곳까지 보상을 해드리려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도시과하고 연계사업인데 제가 볼 때 길상 도시계획보다 여기서 우선 도시화로 발전되는 건 강화읍 중심으로 해서 선원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것을 빨리 절충을 해가지고 강화의 미래지향적인 도로발전, 교통발전이 있어야 모든 산업도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창의적인 계획을 좋은 머리를 쓰셔서 건설과하고 도시과 분들이 한 번 역사에 남도록, 작품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주민의 바램일 뿐만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지역사람인 저의 바램입니다.
배정만위원
화도～동막 2.47㎞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추진현황?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현재 80%가 되고 있습니다만 준비중인 상태라 거기 흙을 2만㎥ 깔아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해병대하고 토취장을 선정해서 해병대로부터 그저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며칠전에 가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준비상태입니다. 토취장관계 때문에 그런데 협의를 끝냈습니다. 해병 2사단하고.
배정만위원
금년에 되겠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흙만 있으면, 토취장만 있으면 되니까….
배정만위원
가보니까 거기가 시급하더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여름에도 오셔가지고요.
배정만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14-21페이지에 도로포장 공사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진도가 안 나와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 진도는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상복위원
유달리까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남천교까지 끝났습니다.
김상복위원
유달리를 남천교라고 그러는 구만. 그 다음에 신당～옥림리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1차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현재 2차사업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지상태된 내용이 뭐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기공승락이 안돼가지고.
김상복위원
몇 년 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올해부터, 금년도 2차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송해를 나가서 현지답사를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진도가 작년보다 못한 게 있어요. 협의 못 본 게 있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것 빨리 강제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추진될 수 있어야지 그냥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결과 나중에 알려주시고 충렬사 진입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1차사업하고 2차사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남은 걸로 포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몇 년도 계획이에요?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당초 금년까지입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왜 진도가 그렇게밖에 안 나갔어요?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예산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완료가 됐고 지금 3구간 윗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시공사가 선 저기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까지 완료를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완료돼야 할 건데 현재까지 몇% 됐다고 봐요?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90%까지는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은, 천상 ’98년도는?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마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준공은 못하는 건 예산확보 안 돼서 그렇다 이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연계사업이니까 예산이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총공정을 완료치 못한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완료돼야할 건데 건설과에서 방심한 것아니냐, 연계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쳐야 될걸로 시에서도 확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야.
순길
장순길도로계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11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때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시 재정형편상 우리 군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로사업은 금년도에 완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완료토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먼저도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용역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서 금요일날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금요일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면사무소에서······.
김상복위원
그럼 토지소유자하고 회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뭐 필요없는 회의는 자꾸 정책적으로 하나, 뭐하러 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화로 할 수 있으면 대화로 풀려고······.
김상복위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요. 제가 반대를 안 하는데,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를 민원인들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에요.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몰아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집단적으로 만나서는 오히려 해결방법이 어렵겠노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해당······ 우리 구 의원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분 자신들도 사실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진 적이 많으면서 고뇌 중인데 또 집합을 해놓고 이걸 한다면, 무슨 회의만 하고 자꾸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냐 이런 얘기죠. 해안도로 뭐 특별기획단 구성하듯이 아주 그런 대민사업에 충실한 사람을 선발해서 맨투맨으로 만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먼젓번에 회의를 주관하다가 일부는 개별적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저께는 또 집단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외로 또 발생이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입장이 강화군수가 공설운동장으로 공차기한다고 가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 분들은 원하죠. 그 분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사항이 있고 원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비켜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왜, 항상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잘 연구하라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집합해 가지고 하면 또······.
구경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이 1 대 1로 대화를 나누면 완전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 땅이 덜 들어가면 이쪽 땅이 더 들어가고 그럼 거기 누가 중간에 끼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끼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지금 저분들이 원하는 방안은 지금 2차선도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땅이 덜 들어간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7명인가, 37명이 다 모인 데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고 또 1 대 1로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가만 보니까 삼동암리 같은 데 보면 자기 땅을 한 쪽으로 양보해서라도 냇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발전적일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내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한 쪽 냇가뚝을 차라리 저사람을 줄 테니까 이걸 자기 땅에 거기다 부토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전체 주민이 모인 상태에서 농지가 덜 침식되도록 하겠다, 그래 놓고 이렇게 모아 놓고 이쪽 양보하고 이쪽 양보하고 그러면 이것 바로 될 것 같아요. 현재 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반대는 안 하시는데 자기 개인적인 토지 가진 입장에서 조금 정도는 내놓을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구경회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나고 가면 이것 양쪽 다 못 쓰게 돼요. 그걸 한 쪽으로 몰아 달라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수렴해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집합해서 모인 장소에서 이 문제를 거기서 논의를 수차례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건 다 나타나고······.
구경회위원장
민원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니까요, 37명이 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걸 민원인들이 한 번 모여서 다시 한 번 하자고 지금 원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는 그런 우려감이 앞섭니다. 반드시 또 한 번 품평이 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집행부에 자꾸 혼란이 오고 어렵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동락천복개공사는 서문 저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럼 금년도분 100m 이것 다 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다 안 됐습니다. 70m만 돼 있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업자가 누굽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업자가 태평주택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왜 못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나머지는 아까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시에서도 예산 자체가 올해······.
김상복위원
그래서 100m인데 30m는 못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이것도 예산관계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럼 내년도계획은 어떻게 돼요? 동락천복개공사가 연계사업으로 올라갔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한 계장이 보고드렸다시피 11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했습니다만 동락천복개가 내년에 2억 4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김상복위원
계획이 몇 m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30m입니다. 올해 5억원을 해서 70m만 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건 내년도에 일단 동락천복개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강화······ 까지 이어져야 할 사업이니까 관심있게, 저희도 관심있는 사업이니까 좀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많이씩 해나가서 이 교통장애를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하고 한 번, 이것 예산확정된 다음에 한 번 의원들하고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전에 의논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외포-매음간도로확·포장공사는 0.48km, 그런데 준공예정이 ’98년 3월 30일로 돼 있네요. 이게 이월사업이 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주민들 요구······ 발생돼서 중지시켰던 사항입니다. 남은 공기를 따지면······ 1월 22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25일부터 재개를 해가지고 12월말이면 올해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배정만위원
금년도 안에 끝날 것 같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
끝날 것 같은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남은 공기를 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월말에 다 끝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그 연장사업을 내년예산에, 도로계장님 시비 요청했다 그러는데 아직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만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요?
「총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를 요구했냐면요, 14억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 중에 시비로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정만위원
14억원이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업비 14억 5400만원인데요, 이 중에 시비가 13억 2500만원, 나머지 군비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시에다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예산요구만 해놓고 있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에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시에서도 예산형편이 내년에도 좋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배정만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이 설계변경사업이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것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원만하게 끝날 것 같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복위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걸 판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해주고 있는 거고 또 나머지 뭐 안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건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들어 주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이건 필요한 거다, 필수사업이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계시에 미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만 반영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강화-길상포장공사는 이게 감이 됐네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었는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작년에 설계가 과다하게 계산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사항이 설계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한 겁니다.
구경회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을 계장님들이 설명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토목계장
토목계장 유제화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흄관 묻는 건데 종배수관은 버림콘크리트만 저기하고 그 옆에 보호를 흄관의 중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과다설계로 해서 이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공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과 관계되는 건 기공승락이 지연돼 가지고 보상협의 불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추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주민요구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협의사항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약간 외적인 것까지 해서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당초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동의가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 발주해야만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공사를 좋게 생각하면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그러한······ 보상이 미쳐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 하는 거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찬우물까지는 4차선 이것 모든 예산이 확보됐다는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도 이것도 안 되고 여기 유다리까지도 이게 저렇게 된다면 이것 참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지 강화-길상간 도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도였습니다. 301지방도였는데 올초에 국가지원지방도로라 해가지고 이게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50%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내시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충실히 해가지고 착수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4-25, 14-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배정만위원
초지대교건립추진현황에 추진현황을 보면 가교공사 총연장 796m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가교 796m는 강화쪽도 있고 김포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측은 638m 중에서 시공량이 460m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김포측은 하나도 안 되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김포측은 안 됐습니다. 저도 그저께 알아 봤거든요. 그저께 밤에도 우물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두 개를 바다에다가 넣어서 ······.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볼 때 그냥 원만하게 다 추진되고 있는 거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뒤에 14-26페이지 보시면 전체공정이 지금 14.99%였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획이 지금 16%인데 실적이 16.5%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획보다 실적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가 보시면 아는데 바지선이라고 해갖고 바지선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투입돼 가지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보다 좀 오버돼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그걸 한 번 견학해 보시면 참 대단한 사업이라고 보실 겁니다.
「250t급을 들여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4-27, 28, 29, 30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14-30페이지 온수리 산90 외 1, 내가면 외포리 547-18, 그런데 거기 똑같은 이름이 많겠습니다만 이기홍, 박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기홍이 온수리 이기홍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여기 성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지번은 온수리인데 이름도 그렇고, 또 점용허가자는 내가면이라 그래서 그런데 답변하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래요.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서류로 이기홍 위원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27페이지 공유수면점용허가현황에 연장허가는 뭡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기이 허가나간 사항인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연장해 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아, 알았어요. 그 다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부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복위원
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하고 공시지가 그걸 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인상을 시키지 않았나요? 지적과에서는 총금액이 얼마예요? 점용료징수액이.
「토지는 지적과의······.」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67만 9000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총면적이 몇 평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66건입니다.
김상복위원
66건에 면적에 비해서 167만 9650원.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이것 세수증대를 위해서 점용허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 강화읍 남산리, 강화읍 신문리 272번지 금동신이면 어디 거예요? 이것 저 727번지, 14-28페이지에 이게 농협창고부지에요, 뭐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농산물직판장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총면적이 몇 평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차량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평수는 저희가 나중에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어떤 건······ 못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1000원인가, 그 이하는 못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상당히 낮습니다. 허가 내주고 있는데도 여기에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농림부 소관, 재무부 소관 이런 거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예를 들어서 농림부 소관이면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적외사용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군에서 내줍니다.
김상복위원
군에서 내주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점용료에 대해서 재검토 좀 해 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27페이지에 삼산면 매음리 산, 임야침식방지라 그래 가지고 이세원 공작물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공작하는데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겁니까?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관리계장 한상원입니다. 이것은 침야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산, 임야에 파도가 쳐가지고 산에 있는 임야가 침식되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석축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네.
배정만위원
그런데 공작물설치가 뭐예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그런데 석축이라는 게 도로점용허가에서는 공작물설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럼 거기다가 뭐 짓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배정만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면적은 앞에 있습니다. 이세원 씨가 352㎡, 688㎡, 앞에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350평 정도 됩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직판장진입로라는 게 어떻게 개인으로 이렇게 점용허가가 났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농산물직판장 된 사항에 이건 개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지는 개인에게 나가고 나중에 명의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점용허가자와 도로위치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일 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 허가받은 장소의 도로라든지, 대부분 도로진입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이 거기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강화에 살면서도 같은 번지에 안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구경회위원장
대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자기지역에 점용한 게 아니라 타지에 점용했다니까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게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 이것 들어올 때 금동신 씨 앞으로 들어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그 당시에 건물 짓는 것이 강화조합이 금동신 씨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냐면, 이 분은 성품이 그렇지 않은 분인데 한 예로 인삼조합 같은 데는······ 있어요. 그걸 임원들이 딱 사가지고 있다가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추진하다 정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료나 이런 걸 엄청나게 받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단 도로는 사용허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농산물직판장 외에는 사용 못하는 거죠?
김상복위원
우려감에서 내가 좀 알아 봤는데,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4-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이 발주 관계는 어저께 입찰 다 된 것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어제 봉소지구가 제일 마지막에 된 거고 나머지 동산지구는 17일에 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다 한 사업이면 됐어요.
구경회위원장
다음은 14-32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14-36페이지 장흥-초지간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15%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이제 1차사업은 완료됐습니다. 1차사업은 완료되고 2차사업이 15%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기홍위원
그럼 언제까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건 천상 내년까지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명시이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이게 지금 전부 사업이 이월사업이고 금년도 완료된 사업들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들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마쳐야 될 사업 아니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마쳐야 될 사업도 있고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까지는······.
김상복위원
경지정리 관계는 이해가 가고, 14-32 다송천·구리포배수갑문보수공사 같은 건 여태 50%밖에 안 됐네요. 또 교북지구는 30%밖에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진도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올해 1차·2차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3차사업이 돼가지고 철책선추진공사도 금년도에는 마칠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 당산리유지준설공사는 준설인데 뭐 여태 30%밖에 안 됐어요? 발주가 늦었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게 당초 봄에 발주했는데요, 봄에 영농철이 되다 보니까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 끝난 다음에 시작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당산리양수장설치는 언제 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입니다. 당산리양수장은 당초에 발주를 하려 그랬는데 주민들간에 의견충돌이······. 당산리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양수장이 두 개 있는데 당산리는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똑같이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지금 금년에 양수장 당산리 것을 설치해 줘도 내년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거는 금년에 양수장····· 설치해 놓으면 1년간 기계가 놀게 되어 썩게 되니까 내년에 예산 세워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렇죠.
김상복위원
그럼 1억원인데 추가로 내년예산에 1억원을 넣었나?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싸움만 하면 하나씩 더 생기는구만.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게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추진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래서 그건 동시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한 일인데? 내년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래서 제가 면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대체시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체로?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대체시설이오.
김상복위원
아, 대체시설.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양수장보다는 그걸 가지고 양쪽에 관정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건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물의가 날 만한 일이에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지금 당장 담당자······.
김상복위원
그럼 해결방법이 뭐예요? 내년도예산이 확보되면 두 개를 할 것이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건 뭐 그 때 다시 연구해 봐야죠.
김상복위원
그 때 가서 연구해 보겠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반조성계장 말대로 두 개를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일부 의견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보다는 관정을 양쪽에 하나씩 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형관정으로요. 그런 게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쪽 지구의 물싸움이거든요. 물싸움인데 이건 제가 봐도 한쪽만 해주고 나면 어차피 그쪽도 동네분쟁이 생겨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다·····.
김상복위원
그럼 그것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 저 지역 이환구 의원을 만나 가지고 협의 한 번 해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대형관정 파면 그 지하수매장량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잖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지하수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신고사항으로만 처리했는데 이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사용량이 150t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맞고, 지금까지는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도매업자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하수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허가사항이, 기술자확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하수 탐사해서 지하수매장량까지 붙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허가해 주고 또 설치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면 그 인근 주민들의 소형관정이 다 줄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김상복위원
지하수는 좀 지양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 지하수 뚫어 놓고 폐공 안 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조사된 것 없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몇 %나 폐공됐어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폐공된 것이 극소수입니다.
김상복위원
참 심각한 얘기에요.
상원
한상원관리계장
그래서 그걸 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12월말까지 폐공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구경회위원장
그 시공업자들이 지하수가 제 수량이 안 나오면 이걸 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지하수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나면 폐공······ 보증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비의 10%를 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나 개발하는 사람이 폐공을 안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강제로 폐공하도록 단속을 할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4-39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37페이지, 해안도로확·포장공사에서 연차별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1구조, 2구조 이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게 미스 프린트가 났는데 1구간입니다.
이기홍위원
구간이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39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인데, 길상에 4차선 가로등을 잘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그 4차선 가로등 달기 이전에 청소년, 학생들 남·녀 쌍쌍이 숲에 와서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가······까지 가로등 설치······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에 붙인 가로등이 있는 전주가 두 개 있습니다. 가로등은 다 달렸죠. 그런데 이······ 하니까 키가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있는데 그 두 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문의했더니 그것도 다른 선으로 연결해야 가로등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보강대책을 해주셨으면······.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박봉식입니다. 금년까지는 가로등을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했고, 농어촌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도시가로등이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농어촌가로등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지역-강화, 길상, 내가, 교동은 도시계에서 가로등을 일제히 다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9개 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3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되었거든요.
이기홍위원
거기는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9개 면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기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농어촌가로등설치는 내년에 또 계획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3250만원이오.
김상복위원
유지보수비?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배정만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죠?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강화, 길상, 내가, 교동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9개 면만 저희 건설과에서······.
김상복위원
아, 분리돼 있군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설치계획은 없다 이거죠?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구경회위원장
보수비만······.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배정만위원
도시과에서 있다는데······.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허락하면 설치도 가능합니다.
배정만위원
도시과에서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네.
배정만위원
보면 군데군데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거든요.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이제 조사해 가지고 보수합니다.
배정만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삼산이 제일 많아요.
구경회위원장
그 일제조사를 일년에 분기별로 해서라도 보수를 해줘야지, 농어촌가로등을 만들어 놨는데 1년이 가도록 깜깜하게 돼 있다고요. 그건 좀 수고스럽고 그렇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고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4-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의문이 있는 사항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자료에는 아까 설계변경된 사항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된 사업현황 중에서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돼요?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98년도예산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저기해야죠,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을 다룬다고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통합적으로 질의하세요.
배정만위원
14-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에 매음저수지보수 그라우팅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하고 약품을 섞어가지고 지반을 견고하게 시키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배정만위원
매음저수지가 어디 있는 건가?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사 다가서 왼쪽으로요.
김상복위원
14-15에 동락천복개 구조물보수한 것은 어디 한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락천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해가지고 결과가 보수비로해서 총 소요액이 45억정도 들거든요. 올해 2억을 세웠는데 제가 와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락천 자체가 국도 48호선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건교부 수원지방국도유지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 재정형편상 예산들여 가지고는 못하겠다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회시가 자체를 강화군에서 복개했기 때문에 우리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재요구를 했어요. 그렇다 치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복개를 했지만 실질적 관리는 국도 사용하는 거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다시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올해 2억 자체를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반납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억원어치라도 우선 구조물 보수할 것은 해야할 것 아니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요. 2억원으로 해봐야 저희들도 준설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지방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의 협의가 우리가 불리할 것같아서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구조물의 무엇, 무엇이 보수가 시급한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보면 암거박스가 부식되고요, 콘크리트 부식되고, 수로 부식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할 때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는 차량통행도 제한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지 않느냐, 국도기 때문에. 해주고 보수비도 다는 안 되더라도 얼마 지원해 달라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그 위로 달려서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각종 오물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동락천 밑에. 준설작업도 해야될 것이고 또 교각도 수리해야 할 텐데 이것을 그냥 반환하느니 우선 이 돈만큼은 하고 나중에 수원국도유지관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어떻게 따오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 했다고해서 불리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건설과장으로 볼 때 거기서 담당해가지고 관리를 해 줄 것 같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 판단은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달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게 회시공문이 안 와서 그런데요.
김상복위원
얼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45억 정도인데요.
김상복위원
우리 총연장 길이 보수하는 것?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김상복위원
참 이것 심각하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실 2억원정도 해봐야 표시도 안 나는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그 밑에 조사한 것 있나?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조사한 것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물 안전진단해가지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올라가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건데. 중량제한까지 나올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도 뜻있는 분들은 ‘저거 공사할 때 원만하게 못해서 불안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언제 요구사항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위험농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군수보고 올라가서 시급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두로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어느정도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김상복위원
아니, 그래도 증거를 제시해 주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조물 안전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쪽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보고서가.
김상복위원
서면으로만 간 것 아니예요, 근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책자를 보낸 것이죠.
김상복위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왕 안전검진할 때 그것을 했으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비디오 촬영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해요, 해서 우리 위원들 한테 보여줘서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해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지 언제 무슨 사고 날줄 알아. 한강다리가 떨어져 나갈지 누가 예상했어, 그것.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아니라고 누가 입증해! 와우아파트 무너진다고 예고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중량차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쪽보면 중량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건설과장하고 얘기인데 사실대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도 힘을 모아서 빨리 고친다 이런 얘기야.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진단할 때 실무자였습니다.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토사 쌓여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많고요. 콘크리트가 부식된, 가장 심각한 부분이 고려당 앞하고(청취불능) 생활하수가 많습니다. 하수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가 전반적으로 부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심하고 구터미널 앞이 가장 심한 것같은데 그렇다고해서 당장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태가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갑곶리 다리 들어오는 곳도 계속적으로 자꾸 보수하지 않아, 그렇게 관리하듯이 사전에 대비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그때도 안전진단은 왜 하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근데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고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인데 그게 실시한지가 80년대부터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본겁니다. 그런 사항이 도출됐는데 그것은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중량차량 통행이라도 제한시켜야 될 것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보수할 수 있는 대처를 해달라고!
봉식
박봉식기반조성계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복위원
네.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홍위원
아까 하천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이 폭이 2m, 연장 500m이상 이렇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길상관내 하천은, 무슨 하천으로 봐야합니까? 주유소까지 쭉내려오는 하천, 소하천으로 봐야 됩니까?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그건 소하천으로 봐야 됩니다.
이기홍위원
그런데 소하천도 복개공사는 가능한 가요?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원래 소하천 보수계획은 일단 낡은 것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해 놓고 석축으로 쌓고, 사선으로 쌓고 돌망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부분에서 복개는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소하천 부분은…,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소하천, 준용하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하천 내년도에 보수한다고 그랬죠, 추가조사한 것?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예.
구경회위원장
그것하고 준용하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성엽
김성엽방재계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3명의 계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심점수, 상공가스계장 심상원, 교통행정계장 이문영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상거래질서확립이 뭐예요? 여기 주행검사는 교통계에서 직접 나가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계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만 도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택시기사들이 주행검사와 미터검사를 받고자 인천으로 가거나 인천 택시교통계에서 우리 군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위임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안으로 재위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 주유기검정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주유기검정은 지역경제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에 설치된 게 99대예요? 지금 주유소수가 총 몇 개예요?
「주유기가 99대 설치돼 있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99대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주유소도 있지만 주유기는 일반판매소에······.
김상복위원
강화도에 현재 주유소에 기계가 정식으로 설치돼 있는 게 몇 개예요? 99개예요?
「주유소가 스물 네 군데인데 거기 주유기는 뭐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총숫자다······. 그 다음에 공장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강화에서 중소기업 폐업한 게 몇이에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폐업된 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위기에 처한 데도 없고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위기에 처해진 데도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다행이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중소기업, 가내공업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허가를 네 곳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걸 신규허가······.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신규등록업체가 진성산업이라고 하점면 부근리에 하나 등록됐고, 대신 다이스라는 것은 선원면 냉정리에, 이것은 귀금속 장신구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화농업협동조합에서 도정공장, 두성섬유라고 냉정리에 또 하나 등록돼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위험물판매업소에 일반 판소매 지도라고 했는데 일반 소매를 이렇게······.
구경회위원장
잠깐만요. 11-7페이지와 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위험물판매업소에 일반판매업소요?
김상복위원
네.
상원
심상원상공가스계장
상공가스계장입니다. 일반판매업소가 스물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스물 한 개소?
상원
심상원상공가스계장
네.
김상복위원
주로 품목이 뭐뭐예요?
상원
심상원상공가스계장
일반판매소는 농협도 일반판매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자동차 같은 데는 주유를 안 하고 농가들한테 면세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판매소에서는 석유, 경유, 휘발유를 다 취급하고 기타 일반이 파는 일반판매업자는 석유밖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하잖아요? 전표로 해가지고.
상원
심상원상공가스계장
거기는 일반 저기 삼성리 주유소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팔아도 위법 아닌가요?
상원
심상원상공가스계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업개선명령 내린 건, 시설미비건수가 대충 어느 것들이에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사업개선명령이 나간 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트레일러는 달고 다니는 일반 부역화물이 있는데 우리한테 등록할 때는 특수화물로 등록해 놓고, 특수화물이라는 건 트레일러에다 무슨 콘테이너 박스 등을 해서 특수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 게 특수화물인데 그렇게 등록해 놓고 그걸 다 떼고 일반 부역화물을 막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니네 당초 등록한 대로 특수화물용이니까 특수화물시설을 다시 설치해라 그러한 사업개선명령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강화에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특수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건 얼마나 돼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특수차량으로 된 것이 우리 강화에 3개 업체에 250대 됩니다.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200····· 몇 대예요? 정확한 건 모르나요?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대수를 가르쳐 줘요.
「정확한 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배정만위원
제가 한 말씀, 운행정지 30건이나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떠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행정지되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운행정지는 대개가 위수탁관리, 업자······ 사업주는 있고 자동차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위수탁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그 사람들한테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 것이냐 90일 동안 사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배정만위원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운행정지다 이런 얘기군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복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에 손해배상 1421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책임보험을 안 들었거나 책임보험을 지연가입을 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이런 책임보험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행정처벌할 수 있는 게 뭐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늦게 든 사람이나 또 갱신할 때 늦게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다······.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배정만위원
종합보험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종합보험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책임보험은 의무고 종합보험은 모든 손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야 돼요. 안 들었다가는 지금 못 견뎌요. 이건 뭐 꼼짝없이 변동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의 들은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처리로 딱딱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만약에 위반자 행정처분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청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며칠간 지연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완전히 안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최고금액이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일수마다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들 경우에는 책임한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30만원부터 ······ 따져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따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복위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여객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이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한 건 보이는데 과연 지금 우리 강화도의 직행버스가, 교통계장님 답변 좀 해줘요. 지금 강화버스터미널 규격이 터미널 규격에 꼭 맞아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규격은 적지는 않고 넓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어디 법에 맞췄는지, 지금 교통계장이 거기 몇 번이나 나가 봤으며 현재 교통량으로 봐가지고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관계 때문에도 나가고 제가 있으면서 계속 복무적으로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나가 봤는데 지금 협소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버스터미널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넓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가 보면 좁아 가지고 승차객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거나 각면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을 그 커브, 코너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차시켜요. 어저께도 내가 목격한 사실인데 앞차가 있고 뒷차가 막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정식으로 정차장에 들어가서 정차시키고 하차시켜야 원칙인데 아, 거기 들어가서 전부 내리라 이런 얘기야. 차는 쭉 늘어섰고. 그런데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뒤에 차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뒷사람이 내려 가지고 앞차로 가가지고 이리 들어가서 앞으로 터미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비좁은 길로 버스가 확 왔단 말이야. 이건 아주 그냥 순간적이야. 나도 어떻게 놀랐는지 모를 정도야. 그러니 그 주위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 얘기야. 아주 가슴아프고 살벌하니 그걸 빨리 시정해 주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나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교통계장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것 빨리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독점 선로를 가지고 있는 강화버스가 서비스면에 과연 얼마만큼 시정시켰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 이런 얘기야. 날이 갈수록 차는 노화되고 그 안에 있는 의자나 기타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승객이 타가지고 앞에 휴지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망까지 떼어 버릴 정도야. ?개판오분전」이야. 좀 가 봐요. 얼마나 강화군청 교통계장이 욕먹는지 알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칠 정도다 이런 얘기야. 또 아까 쓰레기 얘기가 나도 그걸 물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계장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 주위에 오물은 뭐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그 주위의 지주와 터미널하고의 트러블은 대단할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빨리 시정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과연 나가서 교통계장이 이 서비스가 이 정도면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한 번 알아 보고, 주민의 여론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봐 주시고, 버스요금도 타지역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보고, 다음에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를 타는데 표를 사가지고 있으면 차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없어요. 그것 스스로 시인해요. 차가 한 번 펑크나면 그 다음 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거기 승객들한테 사전 연락도 없어요. 그래 기다리다 못해 택시를 타려고 이걸 반환하면 몇 % DC해서 또 받아 줘요. 자기네가 제시간을 맞춰서 차량을 대주지 못한 책임의식은 갖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차를 타기 위해서 버스표를 다시 반환하게 되면 DC를 해요. 세상에 이런 놈의 터미널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야. 또 그 이용승객이 하루에 몇 명이고 교통량이 얼마인데 아침에 조사가 나올 듯하면 창구에서 도착해서 팔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 하나 남겨 놓고 닫아요. 혼잡하기 말할 수가 없어. 과연 내가 얘기한 것 거기 또 많아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강화의 얼굴을 교통계장이 똥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한 번 모르게 나가서 내가 한 얘기가 맞나 거짓말인가 봐요, 실태가 어떤가. 승객을 승객으로 취급하는 건지, 과연 강화군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주위의 오물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건지, 매표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것 한 번 생각해봐. 감사하기 전에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내 오늘 교통계장한테 몇가지 분명히 해서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 짧막하게 대답해봐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그래가지고 그 민원사항이 몇차례 들어왔습니다. 터미널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선진버스하고 강화운수에 대해서 몇차례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운송질서라든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차례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법칙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개선명령을 꼭 내리셔야겠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정말 상태가 좋지도 않고 주위가 너무 더러워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저희들도 근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몇차례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신들 나가면 금방 연락이 돼요. 공정하게 다른 사람시켜서 어디에 하차를 시키며 어떤 상태인가 실태를 조사해 봐요.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
구경회위원장
교통계장님은 지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를 나가셔서 시정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결과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꼭 시행을 하세요. 됐어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예.
구경회위원장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1-11페이지와 11-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상복위원
아직도 남교수가 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남교수님이 올해에도 많이 기술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그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주나?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드리려해도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김상복위원
우선 실적을 보니까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완초조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심계장 우리 과장님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좀 만들어 주시오. 그걸로 질문하고 마칠게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3페이지와 11-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위원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토산품센터 지하에 지금 습기가 어느정도 돼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물이 계속 차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을 끌어 올리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가 중간중간 가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했는데 요근래에는 없고 여름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칸막이를 왜 한 거예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상인들이 노면에다 상품을 진열하니까 지저분해가지고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다 해달라해 가지고 거기다 칸막이를 해 준겁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보니까 구석쪽으로는 안 가려고하고 앞쪽으로만 내놓으려고 해서 안쪽으로 남은 것, 바깥으로 남은 것 나머지 못들어가는 것은 계단에다 쭉해놓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해달라고 그럴 때하고 해놓고 나서 사용할 때하고 상인들이 달라서 애를 먹고 몇번에 거쳐 시정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럴 거예요. 거기가 제2의 풍물시장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누누히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 건물은 우리 강화군청 건물이 아니고 자기네들 건물로 알고 있어요. 실무계장한테 얘기인데 절대로 상인들이 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담당계장이 소신껏 일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을 헐어내고 2층에 있는 다방이라든지 식당을 하나 지하실로 내보내고 그 위에다 어떤 전시관을 하나 설정하자라는 얘기가 이철화 부군수님이 계실 때 그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때 나도 좋은 일이다하고 자꾸 추진한 것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무엇이 내려보내고 자기네들이 위로 갈 줄 알아요. 왜? 완초조합이 그런 걸 빙자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저의에서 그런 걸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당초에 군의회에 들어와 내가 얘기하기를 보일러 다 깨뜨려 치우고 이것 파고 방수로 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 쓰게 해야 됩니다. 그걸 극구 어떤 방법으로 변태적인 방법으로 그걸 부탁한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습기가 항상 차는 지역이라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여름상품장사인데 거기다가 완초제품이나 어떻게 창고로 쓴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인삼코너는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말을 이번에 신뢰를 해 주시고 반드시 명심해 줘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돼요. 그리고 여름에 양수작업하는 것 우리가 군청에서 나가서 비용지급하나?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비용요?
김상복위원
양수작업에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거요.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수리비인데 공사했던 사람이 그냥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양수기 같은 것 사용하다 고장난 걸 군청에다 얘기하면 군청에서 나와서 수리해 줄 것이냐 그런 얘기죠.
점수
심점수지역경제계장
계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따로 걷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야. 됐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자동차 위반 차량의 모든 과징금이 군수입이 되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군수입입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김상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강화읍 주민과 대화의 시간에 거기서 그 분들의 숙원으로 제안을 해준건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계장님께서 계시니까 얘기인데 중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도로가 전부 주정차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 앞 상가 입구에 주정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급한 환자가 들어갈 때, 위급한 차가 들어갈 때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들어간다, 종합병원앞에 상가들이 내놓은 것도 들여놔주고 주정차를 안 하도록 거기다 어떤 표시를 해달라는 것과 세 번째는 유성아파트 들어가는데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난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남문에서 들어가는가 전부 다 주정차장이야. 근데 아주 강력하게 내가 그랬어요. 강화군청에서 군정질문도 해서 우리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은 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많은 딱지를 두고서 시정을 하겠다, 내가 그랬거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앞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종합병원앞은 천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결정고시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경찰청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야됩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데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차가 엉망진창인데 그걸 어떻게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요. 그리고 상가 앞에도 자꾸 앞으로 내놓더라고. 그것도 시정해 달라는데 조사해 가지고 정리해 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앞의 도시계획도로에 주정차 관계는 우리 공익요원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요근래에는 없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아마 차들을 갖다 놓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단속요원이 매일 밤을 새서 그것만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상복위원
그냥 내리 붙어서 강력히 단속해서 단가를 높은 것을 떼자고.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가 당초에는 주차장만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거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주정차금지 지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쪽에는 저희들이 경찰청까지 가려면 몇 개월동안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김상복위원
거기 좌회전 신호등 없잖아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유성아파트 그 쪽인데 거기하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거기는 사잇길이 돼가지고, 좁은 도로가 돼가지고.
김상복위원
아, 다니기 좁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영
이문영교통행정계장
네. 현대아파트도 돼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럼 병원앞에 해요. 병원앞에 상가 내놓은 것 들여 놔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거기 관계되는 사람하고 거기 주위사람이야. 그 얘기를 어디어디다 흘러들어가면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 그것좀 보완을 해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가볍게 조치를 해줘요.
태욱
김태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슬기롭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1-13, 11-14, 15,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1-6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