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지적과장 김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임태섭, 지적과장 김락중, 지가조사계장 이선우, 민원계장 유현순입니다. (간부인사) 지적과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맨하단에 ’96년도 과태료처분 19건 있는데 1,747만 9,000원을 처분을 하셨는데 이건 징수가 된 겁니까, 이건 19건이 전부 징수된 겁니까?

네. 이건 아까 저희가 이것을 빼놨는데 조사기간이 ’96년 6월 30일이후부터 조사를 한 것이니까 ’95년도 분입니다, 19건은.

5-9페이지 개발부담금 보면 7억 4,500만원이 미징수가 됐는데. 어제도 재무과할 때 제가 문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죠?

네.

이것 7억 4,5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15건중 6건은 징수가 됐고 9건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건이 미도래란 말이에요. 6건에 6억 5,000만원이 압류 및 독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부과만 했지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니예요?

법이 아주 모호한 것이 뭐냐하면 준공이 된지, 납기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집장사 이런 사람들이 분양해서 팔아먹고서 내빼고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저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했는데 거의 딴 사람들이 선수를 쳐서 압류를 했고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도 순위에 밀려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부과만 됐지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6건은 집장사들이 아니고 거의 호텔 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놔서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보면 실적에 있어서 업무정지 6월 1개소, 시정지시 9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 180만원 나왔는데 업무정지나 시정지시 과태료를 구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정지는 어떻게해서 1개소가 됐고 시정지시는 어떤 내용의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는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 관리계장 임태섭입니다.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가지고 중개업자가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에 의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때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중개업소 허가난 것을 6개월간 업무를 중지시킵니다. 정지시키면 중개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잡히면 허가자체가 취소됩니다.

6개월후에 다시 하게 됩니까?

6개월이 지나고나면 다시 영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정지시는 아주 경미한 위반사항, 과태료를 부과시키지도 않고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경고성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고 앞으로 또 그러면 행정처분,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성 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법규상으로 지켜야 될 걸 안 지킨 사항에 대해서 강화군 자치조례에 의해서 보통 한건당 3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에 18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160만원이 징수가 되고 20만원을 징수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횟수가 4번했는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자체적으로 두번하고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10개 구?군을 교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청에서 강화군을 단속을 했고 저희는 계양구청에 가서 두번 단속했습니다.

교체할 때는 어디 구청하고 교류근무를 하는 거예요?

단속기간을 한달간 잡아가지고 한달 기간동안에 다른 구청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디 구청하고?

계양구청하고.

계양구청하고 할 때 우리 군의 직원도 같이 갑니까?

저희가 보통 두사람씩 갑니다.

우리 토지관리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가서 계양구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계양구에서 여기 왔을 때 우리 직원이 동행을 하냐고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안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교류근무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게, 우리 지적과하고 거기나 알게 하고 민간인 부동산중개업하는 분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고도 없이 A라는 부동산에 가서 하고 나가면 그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연락을 해갖고 다들 문잠그고 나가서 잡지를 못해요.

여러사람이 나가서 해야지.

102명이 나와서 한사람이 한 업소씩 맡아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딱 들어가기 이전에는 한 군데만 갔다 나오면 전화연락을 해서 모두 문잠그고 가서 적발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돼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사는 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 아니예요?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은행같은 데 근저당하고 뭣좀 하려고 하면.

행위나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사는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이환구 위원님건축물대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읍?면 지적과에서 보면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축물에 번지가 없는 게 있어요. 김시연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기재가 안돼있고 건물평수만 나열돼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등재를 하려면 그 건물 현황측량을 첨부해서 지번설정신청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황측량비가 건당 16만원정도 들어간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연히 주민부담만 되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16만원이라는 것도 두 동이면 30여만원이 들어가야 되요, 건물 동 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읍?면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조사를 해갖고 올리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지적도 갖고 나가서 그 번지가 확실하면 측량성과도 첨부없이 내부결재 받아갖고서 정리를 해서 번지없는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실천이 될지는 한 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지역에 보면 말이에요, 국가 저기 국유지 있고 사유지 있고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가.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도로 포장하기 이전에 것은 토지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보상을 안 하고 도로로 협의돼 갖고 도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현재까지도 건설과 관리계에 그 사람들이 개인이 ·······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인데 ······. 지난번에 ’91년도인가 도로확·포장으로 해서 내리 쪽으로 군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터를 주고 그 쪽으로 ······ 그래 갖고 관리계에다 신청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도로를 하는데 시행청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등기가 없다고, 번지고 전부 없다고 그런대요. 어디가 시행청인지 모르고 있다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관리계에서 아마 지적과에 대한 ·······. 그러한 지방도니까 시행청이 시인가요, 국가인가요?

그런 거는 국공유재산관리부서에 의해서 그거는 등기를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등기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 뭐냐면 그 때 당시에는, 물론 매각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냐면 사유재산을 임대로 내주고, 도로로 내줬단 말이에요. 도로로 나간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내가 볼 적에는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뭐냐면 건물이 1955년도에 건물이 등재됐어요, 그 자리가. 그래 갖고 그 뒤를 또 도로로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도로가 있고, 도로가 지금 그러니까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건 셋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앞에 신설도로로 해갖고 군유지······에 의해서 나갔고 그전 비포장이었을 때는 도로로만 났지 그런 보상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토지보상이라는 건 일절 모르는 거니까. 근자에 와서 예를 들어서 확·포장하면서 토지보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보상도 안 했는데 ’55년도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그 도로에다가 등재가 돼 있고 한데 여태까지 있어서 시행청을 모르고 또 그것도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또 등기도 안 나 있다는 거는 그럼 개인 사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 집이 국가 명의로 돼 있는 도로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사유지 도로, 자기 땅 도로를,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고, 그러니까 대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는 이제 토지분할하니까 내 땅이니까 도로로 내준 거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지은 걸로 압니다. 건축물 자기 집을 지은 걸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에 의한 도로를 변경시킨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고 그렇게 지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개인한테 불하한다 해갖고 그걸 이제 매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 도로를 또 그 앞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건 앞에 먼저 난 이 앞에가 지금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차에 걸쳐서 건설과 관리계에다 신청을 하고 또 그게 옛날 구옥이니까 다시 신축하겠다고 하는데도 개인 걸로 돼야만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정 위원님, 그 관계되는 건설······.

그건 건설과에······.

아니, 건설과지만 이 토지대장에 대한 관계는 지적과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공부만 갖고 있지, 이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유지관리부서에서 관리청 지정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낸 다음에 교환조건으로 하셔야만 해결이······.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91년, ’92년도 도로확정할 적에 그건 그것대로 저기하고 그 앞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시골은 이제 그 전에 새마을사업 한다고 도로로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지적정리는 아직 안 된 것들이 있다고요.

지적정리 된 것도 많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로로 빠져 있지만 그냥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게 있다고요. 지적정리가 안 되고 등기도 안 돼 있고. 지적정리 됐어도 또 대장에 안 돼 있는 것 있고, 군수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기가 나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있고, 그런데 집을 이렇게 짓고 살다 보면, 선원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짓고 살다 보니까 그 옆에 하천부지로 도로가 그 뒤로 있는데 어째 도로는 자기 땅으로 갖고 지금 집 들어가 있는 자리는 국유지란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건 건설부 것이면 건설과에서 할 거고 그런 건데 그게 교환조건도 안 되는 원인이 20년이 넘으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으면.

그랬을 것 같으면 그 전에도 건축물을 거기다가 건축 못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누차, 그렇잖아요?

옛날에 못하게 한 게 뭐, 지금도······. (장내소란) 그 문제는 지적과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실과소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오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토지의 취득가능범위에 관련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타지 분이 한 300여 평을 시골 분의 땅을 샀어요. 지목이 이제 농지다 그래서 샀는데 사다 보니까 농지는 260평이고 대지가 40평이 돼갖고 이전등기가 안 된다고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지 사람이 농지를 구입할 때, 아마 타지라 그러면 서울 분인지 어디 분인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됐는데, 농지는 몇 평을 사야만 등기이전이 되고 대지나 임야관계 이런 걸 대충,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가라야만 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농지는 1000㎡-300평 이상을 구입해야만 농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은 300평을 구입하려 그러는데 40평 정도는 대지로 돼 있고 260평만 될 것 같으면 300평 이하기 때문에 이건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300평 이상 해서 농가자격이 돼야만······.

이 분이 처음에는 가서 개인 대 개인으로 구입했나 봐요. 부동산 쪽 라인으로 구입했으면 농지가 몇 평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됐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등기이전을 못한다고 아마 민원을 자꾸만 와서 사정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분은 260평을 구입했으면 천상 조금만 더 사서 규정에 맞게끔 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 민원서류가 지적과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쇄신이라고 민원처리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에 대한 많은 열성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민원에 대한 친절배가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문턱낮추기운동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25페이지 주민을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 친절도측정설문조사를 2회 400명에게 실시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00명 해서 400명인데 상반기 200명은 실시하고 하반기 200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아직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상자가 누구고 또 설문내용이 어떻고 또 200명이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인 것 같은데, 친절봉사나 기타 ······.

아니죠, 공무원에 대한 설문도 있지만 관청.

군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네.

그러면 그 설문의 내용이 그 주목적이 친절봉사인데 거기 설문내용이 몇 점 정도로 나왔습니까? 200명 조사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회수용 우표까지도 해서 보내는데도 반송이 안 돼요.

아니오, 그러면 대략 왔을 것 아니에요. 200명 했으면 50%, 100명은 왔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씩 해서 4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갖고 회신을 받아 보면 거의 8%, 많아야 한 2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현장민원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민원실을 방문하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그 자리에서 나눠 드리고 투입함을 만들어서 나가실 때 써서 투입해 주시고 나가시라고 해서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200명 나눠 드린 설문지 중에서 60명 가량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200명은 지금 민원을 신청하신 단순민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발송시켰는데 지금 원래 26일까지 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26일까지 8건인가밖에 아직 회수가 안 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반기에 200명 중에 60명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60명 중에 %가 어느 정도예요? 설문내용에 대해서. (「설문내용에 지난번에 지방지에도 났지만 94% 정도가 공무원들이 거의 친절해졌다 그래서 신문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 갖고 군정관심도라든가 아니면 군정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라든가 또 저희 민원실 시설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민원서류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민원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4～25개 정도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설문지를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 끝난 다음에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전종식 위원님이 민원친절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하고 SBS에서 전국민원봉사대상 제도를 만들어 갖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각시·도에서 한 명씩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서구하고 저희가 경합이 돼갖고 우리 유현순 계장이 이번에 제1회 전국민원대상 시상 대상자로 올라서 12월 2일 SBS에 가서 상을 받게끔······.

대상자?

네. 각시·도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데 우리 강화군 유현순 계장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 만큼 민원행정을 잘 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SBS에서 와서, 그것도 아주 여러 차례 와서 조사하고 주민들한테 가서도 사는, 생활주변에 가서 주민들 여론까지 듣고, 그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 참 상당히 좋은 경사가 저희 지적과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료우산대여가 189명이라 그랬는데, 우산은 어떤 종류를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겁니까?

그건 군청 현관 바른쪽에 우산을 놓고 비오고 그러는 날, 갑자기 집에서 우산준비 안 해갖고 온 민원인들이 당신 주소·성명 써놓고 가져갔다가 다시 올 일 있으면 갖다 다오······.

회수율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져가긴 고맙다 그러고 가져가면서 가져오는 건 새우산이라 그런지 잘 안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몇 % 정도 가져와요? 회수율.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져가시는 건 거의 갖고 오시는데 저희가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 큰 행사 때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수 못해도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