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에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환구 위원님이 유광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실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유광상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광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박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49억 3,740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필수 및 법적경비 일용인부임, 국·공유재산 매입비,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등 3억 8,700만원과 경상사업비부문에 행정전산장비보강, 청사및 민원실 확충공사, 장애자 편익시설, 통신실 이전 및 민원실 개보수리비 등 총 4억 6,9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고 청사 유료화주차장 설치공사비 3억 2,8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재료비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일반행정비 부문에 총 7억 7,700만원을 증액 및 감액조정 계상하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 부문에 총 5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 치료약품 구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족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전산화 1차분, 농어촌폐기물처리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현충탑 주변옹벽 및 시설물보수, 마리산 천제 행사개최비 등 2억 9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3,000만원과 강화군 체육대회 성화채화비 1,2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 총 24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병단숙소 임차료, 농어민후계자 신문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등 2억 2,5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증·감 조정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증액계상하는 반면, 6·25행사 경비 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있어서 ’96년도 국비 집행보조잔액 1억 4,500만원과 시비사용잔액 9억 2,400만원 등 총 10억 6,900만원 반환금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의 예비비 유지를 위하여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예비비 1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변경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1997년중 지방세 (주민세 2,000만원, 재산세 3,000만원, 자동차세 3억 5,000만원, 농지세 2,100만원등) 초과가 확실시되는 5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 부문에 29억 3,967만원 등 자체수입 총액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자원인 지방양여금 2,900만원, 시비보조금 18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4억 1,600만원이 감액조정됨으로써 보조금 총액 14억 6,7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6년도 최종예산대비 5.9％ 증가한 1,147억 459만 9,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증가분 49억 3,740만 8,000원 중에는 의존자원인 지방양여금 14억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자체자원의 규모는 34억 7,040만 8,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 17억 2,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문에 일용인부임 등 부족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 주요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4,075만 6,000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8,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금 5억 2,58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부문에 주차장 확충(초지진)사업 등 1억 7,083만 9,000원을 계상투자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특별회계는 세출요인이 없어 세출예산 7억 6,144만 5,000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중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106억 6,797만 8,000원에 달했으며 1996년도 최종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사업비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22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차질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7억 6,19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짜임새 없는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 전망이 빗나가 적정분배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은 적법치 못한 것으로 향후 세입부서의 세입 전망을 함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안심사방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