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8월 2일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동의안 1건 등 4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회기중에는 민자유치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임시회 잔여일수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9회 임시회를 함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짧은 회기중에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년과는 달리 의사일정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곧이어서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안건으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며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조례안이 2건, 계획안 1건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민자유치사업 관련 2건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천리 스키레져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 다음에는 연리지구종합레져타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히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법원에 계류된 것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의 결심에 의해서 잘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때에는 많은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군내도로부지공부정리및민원해소대책촉구건입니다. 이것은 조준호 의원이 준비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화읍권민생현안해소대책촉구건에 대해서는 김상복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막자연발생유원지훼손방지대책및주변환경정리강화촉구건으로 이것은 정해왕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고,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및강화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추진재검토촉구건은 이환구 의원님이 하시겠고, 다섯 번째는 군행정에대한의문점해소대책건에 대해서는 배정만 의원워님이 나서게 되겠고, 청소년탈선방지대책방안은 이기홍 의원님이 질문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서도면의 농지개량조합에 몽리구역 편입을 시켜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고, 여덟 번째는 교동면인사지구포락지원상복구및봉소·동산리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촉구건으로서 한영선 의원님이 질문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해안순환도로개설관련모순점해소대책건에 대해서 구경회 의원님이 질문이 계실 것입니다. 워낙에는 군정질문이 10건이었습니다만 김상복 의원이 관내 도로교통문제를 별도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역시 다 강화읍민생현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1건으로 묶어서 아홉건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위, 사무조사특위, 계속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일에 가서 제1회추가경정예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월 13일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이 끝나는 것이지요. 오후에는 조례심사 2건, 계획안 1건해서 3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하루는 아홉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휴회고, 8월 16일은 끝날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받으시고 막바로 휴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3차는 8월 25일, 4차는 8월 26일로 의사일정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길지 않느냐고 보실 텐데, 을지훈련관계도 있고해서 비회기중에 이것을 다뤄야 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끝날 수도 있고 이틀에도 끝날 수도 있고 해서 길게 잡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의결사항 및 폐회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실과소 의사일정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계획서를 승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강화군의회 운영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같은 법,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정기회에 7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조사는 의원님들 발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의된 내용은 7월 2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 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당시 거기서 다섯 분들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특위에는 정해왕 의원님, 조준호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의원으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특위에는 의장님을 뺀 열세분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구상중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의요구가 채택돼서 구성키로 됐을 때 이 문제는 거기서 각자 의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내시면 될 것이고 일단 계획안은 열 세분을 다 구성위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65억 6,89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9억 3,740만 8,000원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15억 8,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율을 보면 2회 추경에 49억원이 증가된 것은 4.5%,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5억 8,100만원이 증가돼서 당초보다 87.1%가 증액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다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은 예년보다 우리 자체수입 34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체수입이 많게는 100억원 정도됐고, 적을 때는 7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의존재원 14억원을 빼다 보니까 34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중에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에 13인을 다 넣으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잘 안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의가 산만해지고 추진력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희박해질 수가 있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장일단은 다 있는 것으로 봐요. 다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고, 몇 사람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장단회의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아니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수는 우리 나름대로 13명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강화군의회가 14명입니다. 14명하면 웬만한 상임위원회밖에 못되는 건데, 거기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상임위원회별로 갈라집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갈라졌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해당되는 분야니까 거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의아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내무위원들께서도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는 의미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실 동참시킨 것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는 신문에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정해서 뭐가 나올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아주 질 높고, 종료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하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특위나 보통 일반적인 것같으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상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발의 의원님들의 요구서가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합리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다는 제안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은 이다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건 그쪽으로 상의를 해 보시죠.

조사기간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25일, 26일 그렇게 4일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늘에야 특위구성.

의장, 간사 그것도 하나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의사일정안이 나왔습니다만 16일 오전에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우리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들어가는 건 25일, 26일 사이입니다.

그 안에 자료보고해 가지고 .

그런 얘기보다도 이상하게 15일은 공휴일이고요, 18일도 을지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조사 차 휴회기간 동안에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은 회기중에 다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법이 그래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이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9회때 반을 걸친겁니다. 반을 걸쳐갖고 일단 승인부터 받고 그리고 또 회기중에 하려면 날짜는 없고 그래서 비회기중에 이틀을 더 넣는 걸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하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될 것도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특히나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거는 짧게 쓰더라도 길게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루에 한 번 하자, 하루에 못끝나면요 이것이 날짜가 없으니까 폐회후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임시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차수 변경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안돼요. 본회의의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하는데 어때요. 폐회하는 날.

17일, 18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5일날 합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회기가 얼마나, 지금 앞으로 회기가 부족한 거예요, 남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그러니까 나는 휴일을 회기로 잡아서 쓰자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에 하면 되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이에요 전 위원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중간점검하러 다니고.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일정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닷새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짰는데 지금 심홍택 전 부의장님 말씀이 차수변경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16일, 17일 행사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5, 26일을 잡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만약에 조사과정에 자료나 자료수집을 해야되고 그 기간에 못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에 기간이 많기 때문에, 보류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짧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을 잡아가지고 요구안을 행정사무감사보면 대충 이런 요구안이 돼서 자체적으로 만든겁니다. 이것이 특위위원회에서 심사을 해서 야 이런 요구는 틀렸다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안은 자료제출 요구안을 이렇게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유인물 사항으로 만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천지구 스키리조트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해 가지고 역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사업자 선정이 그 중에서도 인천일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천일보에 ’96년말에 법인체 결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일보에서 그걸 그냥 줄는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갖고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관계니까 이번에 공휴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핑계댈 일은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심홍택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대안이 상당히 좋다 하시면 모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해주셔야죠.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25, 26일 조사를 하다가 안 될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