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가 통계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수첩은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96만원 집행으로 4만원이 남고, 통계연보는 700만원을 세웠는데 4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기초통계보고서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560만원이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1,937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 연구개발비가 173만원, 시설비가 600만원, 그래서 2,754만 6,850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계가 내무과로 갈라진 것 때문에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자주 나니까 물론 천재지변에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불이 자주 나는데 헬리콥터를 지원받는데 2사단 항공대에 물바가지가 없어서 지원한다고 해서 부득이 물바가지 제조와 등짐펌프 사는 것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화읍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지출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폭우가 있다든지 극심한 한해가 왔다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기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지출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크게 붙게 됐는데 ’96년도 추계한 일자하고 저희 사업이 종료된 일자하고의 차이가 추경이 끝나고 나서 불용액이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이 공보실 소관이었다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예산이 넘어갔는데 사업예산만 넘어가고 관서당경비 등은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예산 같은 것을 골고루 다 빼내다가 사실상 예산계와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잘못 돼가지고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700만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나 2회 추경때 반드시 불용처분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관서당경비 많은 금액 안에서 사실은 부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인데 종말추경 때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종말추경 때 예산이 많이 불용되니까 예산계에서 총액의 10% 정도 되면 불용처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라……. 결과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예산계에서 완전히 빼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부기가 많아가지고, 단일부기 같으면 빼낼 수 있었을 텐데요.

보상금은 아까 소에다정이 이쪽으로 올 예정인데 안 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소에다정이 당시 ’96년도에 강화군에서 우호협력을 할 것이냐, 일본에서 할 것이냐, 강화군에서 한다면 그 분들이 오면 연주단 같은 것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에서 협력식을 갖자 해서 결국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무과

내무과 ’96년도 결산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은 저희 통신계와 기획감사실의 전산관련된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억 9,127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3,634만 4,690원인데 큰 부분쪽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제세공과금이 1,93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전화회선의 사용료라든지, 통합전화요금, 또 각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PC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잔액입니다만 주로 회선사용료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032 지역번호가 시내전화로 되었습니다. 부천,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되면서 회선료나 전화요금이 많이 감축되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사업예산은 879만 7,829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어서 총 1억 2,500여 만원의 예산 중에 660만원이 시설비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교환기 증설사업과 옛날 강화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과거에 사용되던 무선중개소 철탑철거비, 각 읍·면과 실과소에 연결되는 구내시설의 랜설치에 의해서 700만원의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액이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된 것은 무선중개소를 초등학교 뒤에서 고려산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95년도부터 사업이 그렇게 되다가 부지문제로 ’96년도로 이월한 후에 고려산에 무선중개소를 015하고 경찰서하고 유치하고 협상으로 설치하면서 우리 군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100만원을 전액 부담해서 그대로 남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는 총 51억 2,987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1억 2,897만원은 명시이월됐고, 총잔액이 3억 9,632만 356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서는 잔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인건비 중에서 남아있는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총액이 3,876만 8,480원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260만원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1,232만 2,000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직급에 따라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1,2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7,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법정경비로서 직원들에 대한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 후 불용액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이 피복비로 청원경찰과 청소인부 등에 대한 피복비가 200만원이 남았고, 239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의 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1,100만원이 남았는데 국외여비 중에 1,1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정년퇴직자와 공로연수퇴직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당초에 11명을 계상했다가 6명만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3,600만원은 공로연수하는 데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부인이 11명에서 6명만 참여했고, 그 외에 각종 사업설명회라든지 각종 보고회라든지에 필요한, 주민이 참여했을 때 보상금이 중점적으로 포함이 돼서 2,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주로 여기 포상금에 공무원 보상금 표창 공무원 체육대회, 그리고 도로 가는 체육대회와 시에서 개최하는 축구나 테니스에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의 경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절감돼서 1,000여 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5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발간실이라든지 주민등록 발급을 위한 PC등의 부속, 장비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경비로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1,000여 만원이 불용된 것은 사무용 PC라든지 각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 PC를 구입하고 또한 발간실에 인쇄기를 구입하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1,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총 1억 6,167만 1,556원이 잔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위가 큰 것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네번째 운영수당 650만원은 인사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문제출제나 또는 채점에 따른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의 수당등으로 65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연수원이라든지 시연수원에 위탁하는 공무원들의 보조여비로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1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여기서 거의 남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로써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법정경비를 확보했다가 남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770여만원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든지 일용인부에 따른 재해보상금 또는 연금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출연금 잔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자녀들에 대해서 국고대여장학금을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 8,200만원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도 저희들이 타기관에 시공무원교육원이나 내무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여만원 중에 830여만원을 지출하고 460여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3항 사회진흥은 총 5억 1,469만 7,000원중에 3억 6,919만 3,5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2,897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양도면 조산리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안길 사업이 있었는데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부도난 도급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를 지정, 계약하고 사업을 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270만원 남은 것은 저희 내무과 상용잡급직원을 경비절감차원에서 축소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결원이 생긴 이후 정원을 감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사회진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내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 보상금에 119만원이 남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 새마을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등에서 533만 1,300원이 남은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화도면 가능포 양도에서 마니산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 군목인 감나무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336만 3,000원은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지적과에서 하고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952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96년도 초반까지는 민원실을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주민등록 경신사업용 수용비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민원실관리비 이러한 등등해서 900여만원과 6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저희가 읍·면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됐는데 일반수용비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정신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2페이지 보상금 2,200중에 포상금이 330여만원인데 이 보상금은 리반장교육이라든지 시장님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관련한 참여자들에 대한 중식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연구발표대회를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읍·면, 실과소별로 사례를 연구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76억 457만 2,500원 중에 지출액이 67억 9,940여만원,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억 3,8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교동, 삼산, 서도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사업 17억 4,300만원을 집행하면서 341만원이 입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는 오지개발사업에 화도면과 길상면에 우회도로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951만 8,000여원의 예산중에서 1,968만 8,000원이 입찰잔액이나 부대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시설비등에 있어서 39억 8,000만원 예산중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면 4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9,190만원이 남은 것은 민북사업과 또한 온수리우회도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써는 양사면 인화리에 연백군민회 망향동산 조성비가 2억 6,62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있어서 4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온수리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따른 토지보상금이 지난해 종말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2페이지가 2,200만원이 불용액이고요. 그 아래 보상금, 포상금은 합친 겁니다. 그렇게 되고 34페이지도 보상금, 포상금 합쳐서 3,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34페이지에 2,551만 1,700원이 남은 것은 정년퇴직 공무원 부인의 해외연수로 900만원이고 각종 민간인 행사 참석보상금이 1,6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공무원부인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1명이 참여하실 계획이었는데 6명만 실제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나머지 분은 국내시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900만원이 남고 각종 민간인 참석보상은 주로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작년도에 국내연수를 계획했다가 연말에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315만원이 지출이 안 됐고 주로 단위협의회 또 2사단과 갖는 지역발전협의회, 대간첩작전회의 참석자 급식, 안보정세보고회, 3.1절이나 8.15나 현충일이나 각종 국경일, 북제주군과 자매결연군 초청방문행사에 대한 경비 등이 주로 본항목에 있고 또 정년퇴임자 및 30년이상 공직자 부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집행을 하면서 각 부기마다 일부 잔액남은 것이 합쳐져서 2,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일부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미처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여기도 우선 읍·면의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설명회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윗쪽에 있는 보상금은 이장과 반장 교육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장교육을 민방위교육으로 대체했고, 전반적인 반장소집교육을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로 급식비나 부대경비가 되겠고, 읍·면순회군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만 당초예정인원보다 적게 나왔다든지 횟수가 줄었다든지 해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편성된 사업들이 각종 집회 등의 참여자에 대한 급식, 또 시·군정설명회 급식, 부업대학생에 대한 보상금, 이장자녀장학금, 반장교육, 이장교육 등에 대한 급식보상, 또 학교폭력근절활동 등에 필요한 보상, 그러한 부분들의 경비가 보상금에 예산계상되었던 것이고 포상금은 군정연구발전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식발표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수논문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연말 이내에 국외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해외여행을 억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계획에 서 있다가도 그 후에 억제지시에 의해서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추경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외연수경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우리가 애당초 계획이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데도 애당초 저희 군하고 실무과장간에 연결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유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금 삭감하는 예산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경제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안 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시기가 늦어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한 한 겸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길밖에 없고, 시행하고 난 후에 추경 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결산안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