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36만 8,000원은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직급보조비로 지도사당 월 13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결원되다 보니까.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속에는 지도소에 데이터통신회선 사용료라든가 청사전기요금, 농민상담소 전기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요. 이건 절약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농촌지도소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사업소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33억 7,226만 4,000원으로써 ’96년도 1월 9일 기구개편이전에 전적지 사무소예산 2억 896만 9,000원과 관광개발사업소예산 31억 6,329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집행액은 기존의 전적지관리사무소예산 1억 7,305만 1,000원과 관광개발사업소예산 26억 3,8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억 6,590만 7,000원의 잔액 중 명시이월이 1억 7,141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5,334만 6,000원, 불용액이 2억 4,151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선원사지발굴비가 1억 7,400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조선궁외규장지 발간이 5,830만 8,000원과 시설비목인 문화재안내표지판보수공사비 1억 5,035만 1,000원, 전적지내 토지매입비 7,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의거해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 문화재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문화재안내판보수비가 합쳐서 예산액이 500만원, 지출액이 498만원, 잔액은 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위원 세분에 3만원씩 18회에 걸쳐서 162만원인데 126만원을 지출하고 36만원 남았습니다. 여비하고 국내여비 잔액은 공보실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관광개발사업소 추진되면서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에 조선궁지 외규장지 발굴이 전년도에 1억 3,508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로는 정수사보수, 이건창 생가복원에 535만 8,000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역시 발굴하고 남고 실시설계비로 이것이 ’96년도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사 법당보수에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시설비가 역시 정수사법당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있는 중에서 시설비는 1,535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선원사지 발굴사업비 2억 2,000만원 역시 이것도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서 ’97년도에 사용했고 보상금이 전부 지출되었고 보상금은 문화재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 지방지정, 기타지정 문화재를 개인은 5만원, 학교 단체는 10만원해서 전부 문화재 보수유지관리인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무태돈대하고 삼암돈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저희가 집행을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은 이건창 생가 복원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무태돈대 복원사업시설비, 망양돈대 복원사업인데 시설비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전적지관리사무소 예산으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96년 1월 9일자로 관광개발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여기서 집행하다가 전부 1회추경에서 관광개발사업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예산은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상적경비만 사용하다가 1회추경에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전적지예산을 전부 삭감처리하고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을 수립해서 여기서 정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에 관광및국제교류과목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함허동천 청경, 일용인부임은 역시 마니산의 환경미화원 이분들의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역시 함허동천 청경들의 것이고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마니산국민관광지관광권, 안내소책자, 유료주차장 표시판 구입 등 일반수용비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마니산전적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마니산 함허동천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고 잔액이 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역시 함허동천이나 관리사무소 매표실, 화장실 등에 사용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경운기, 제초기, 이륜차 등 여러가지 잡다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변환경정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등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는 ’96년도 마니산 보완개발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역시 보완사업에 대한 설계를 확보하고 사용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마니산 보완개발사업입니다마는 ’95년도에 이월된 3억 6,875만 9,000원하고 6억 6,200만원가지고 마니산 보완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7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화보제작, 달력제작, 우편엽서에 따른 사업비를 2,500만원 수립해서 사용했고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관리 설치라든지 또는 배수로정비공사 다음에 가로등 보수, 시설물등에 예산을 5,240만원을 수립해가지고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 과목중에 인건비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 직원수당, 기타직보수는 역사관, 전적지 청경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소장급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25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소장급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역시 관광개발계 및 지역개발계의 특수활동비로 사용됐고요. 관서당경비 역시 저희가 사용하다가 잔액이 170여만원 남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제세가 수립됐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지역개발대상지 측량이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 쓰인다든지 지역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세수를 확보하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2,600만원 발생됐습니다. 피복비는 역시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역시 저희가 읍·면공사까지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양비로써 했다가 건설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역사관에 자동경비유지라든가 각지구의 장비를 유지시켰고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겔로퍼, 그레이스 차량유지비고 재료비는 전적지내 잡초인부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인부를 사용해가지고 쓰다가 18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개발사업소 직원여비고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프린터, 카메라 등 여러가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은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충렬사 제례봉양하는데 제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성보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적지내 대포수리라든지 또는 전적지 각종시설물 보수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겔로퍼, 그레이스, 전자복사기, 냉장고, TV, 모사전송기등 소가 발족되면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역시 사용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마니산 함허동천은 항상 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립금을 세워서 계속 연중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167페이지 명시이월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맨하단에 교육 및 문화에 문화재관리 시·도비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선원사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계상을 해서 ’9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및문화 여기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사업명이 조선궁지 및 외규장각지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발주가 늦어져서 동절기로써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이 다음해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안내판 B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동절기공사를 중지해서 금년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전적지내 사유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매입이 토지매수자와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설립되면서 특별회계를 ’96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50만원은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에 여러가지 심사위원들 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했고요 시설비 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역시 매립지구 환경영향평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용하던 것까지 이월시켜가지고 사용해서 1억 600만원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역시 내리 외포지구 실시설계잔액을 전년도분 이월을 해서 ’96년도에 2억 6,500여만원을 사용하고 1억 8,500여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사용하고 4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적립금사업도 계속 유지를 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0페이지부터 심사해 주시고 다음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167페이지 특별회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선원사지 발굴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외규장각, 조선궁지 이것이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동절기로 계약을 중지시켰다가 ’97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0월에.

그렇죠. 금년도에 다.

금년도에 마감을 쳤죠. 예산집행이 끝났죠.

운영수당은 공보실부터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문화재 주변에 건축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주변에 건축이나 또는 토지형질변경같은 행위가 괜찮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심의하는 문화재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지만 민간인들 한테는 1회 회의 참석하는데 3만원씩해서 세 분한테 18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5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전문성보다도 저희가 법적으로 문화재주변은 지금 20m는 절대 행위금지 구역으로 돼 있고 20m부터 100m이내는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도 있고 해서 문화재를 극히 가린다거나 회수하거나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재산 침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주라고 하기때문에 역시 웬만하면 해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들 농지전용 여부관계, 도시과 또는 건설, 산림과장 등 관계과장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제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 건축물 또는 토지형질변경에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심도있게 의논을 합니다마는 문화재 때문에 개인재산이 많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주변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성주변 건축물, 강화성 중심으로 남산리 안밖으로, 동문안 안밖으로 돼 있는 지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대금지 지역에는 법령상으로 문화재유적 보호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필수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휘의 뜻이 되겠습니까?

과목이 관광및국제교류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과목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부 국제교류내용은 없고요 관광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마니산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8명, 일용직이 1명 이렇게 인건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30일 섰는데 25일에서 2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불용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360일을 계상하는데 일요일 안 나오는 날은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저희 기타직보수는 월급의 성격인데 필요에 따라서 일요일에 나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월급을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요. 1억 4,000만원에서 1,300만원이면 8～9%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급여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는 인건비를 주게 되고, 365일의 에산을 세웠는데 일요일이 60일이 되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재료비도 마니산관광지 정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초비가 기타 재료비로 들어가 있어서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풀베고 주변환경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초비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도 재료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경상적이 아닌 일시 사용하는 인부임은 재료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상시고용에 임시적으로 한시고용하는 것은 재료비 기타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제초제 인부임을 관광개발사업소를 삭감한 게 있는데 그게 일용인부임이었잖아요.

그 재료비가 어디 제초인부임이라고요?

함허동천하고 마니산관광지 일용인부임입니다.

118페이지 재료비는 전적지잡초제거인부임입니다.

’96년도에 화장실을 보수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정화 관로를 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되는데 마니산국민관광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마니산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정 이후부터는 보완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계획서를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완개발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강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것은 요구하시면 제가 설계에 의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6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신규사업하는 것은 역시 예산과목 편성상 사업예산 안에 자체신규사업,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 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200만원은 충렬사 제례시 제례구입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광성보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적지 시절에 광성보 주차장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변정비사업인데 강화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 휴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게 없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 땅을 사고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강화에 오시면 많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96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일부 응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용잔액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땅은 못샀습니다. 입구에 있는 사과밭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지 못했습니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잉여금처리된 것이지요.

이제는 저희가 주변정비를 하고 나서 팔겠다고 하는데 역시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다 사고 그것만 남았습니다.

167페이지, 171페이지, 2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