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길 의원 발언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입니다. 제6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강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1997년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민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기술직공무원 부족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인하여 동절기공사 내지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유지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설계·공사감독, 준공검사시 입회시켜 민원발생 및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고, 세 번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 제방, 도로 등을 응급복구 내지 일부구간만 복구하고 있어 그 다음해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복구구간이 다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어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바, 전구간에 걸친 항구적인 복구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네 번째 소규모경지정리사업 시행촉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하수고갈 및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개발관리대책,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촉구, 농어촌가로등의 신설 및 보수관리 대책, 교통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방지안전시설물설치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촉구, 간이상수도보수관리대책, 신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버스정류장 신설 및 버스노선개선요구, 그리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해상교통문제의 해결 등 주로 민생현안이 현지의정활동결과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그 외의 주민건의사항을 참고하여 1997년 정기회 등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규명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경남 산청군청을 상대로 우남토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입찰수수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강화군세감면조례 제16조인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산업용으로 쓰이던 지프형 승용차가 점차 레저용 및 일반승용차의 용도로 보편화 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삭제되어 내년부터는 관내 690여대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 승용차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결의안! 우리는 나라경제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영과 과소비로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민이 나서 근검절약, 생산성향상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1. 각종 소모성 행사와 전시성 행사의 배격과 해외여행은 물론 공무국외여행을 억제하는데 앞장선다. 2. 에너지소비의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절약의 생활화 등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선다. 3. 외환위기극복운동의 동참과 국산품 애용하기, 외화잔돈 환전하기에 솔선하고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 4. 연말연시를 전후한 소비, 향락성 분위기의 단호한 배격과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1인 1통장 더갖기 운동을 확산시킨다. 5.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영리만을 위한 향락산업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성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무구조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풍토조성에 앞장선다.” 1997년 12월 4일 강화군의회 의원일동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 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 추진해온 제적봉전망대개발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불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지침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적봉전망대 민관공동개발 사업추진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봉전망대 민관공동개발 추진계획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 (계획서 및 대책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데에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