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린 다음에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이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진지보수는 100만원 전액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내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삭감된 것입니다. 정문옥외안내소는 당초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예산 1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250만원짜리하고 130만원짜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30만원 짜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30여 만원이 부족한데 당초 계획이 250만원 안쪽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130만원이 시설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금액이 약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삭감되는 공무원대상제를 실시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특별한 성과를 가지고 시상할 만한 대상을 금년도에는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중에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으로 금년도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으로 시비와 군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4분기 지급하면서 21만 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시범금고운영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잔액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에 확보토록 요구했습니다. 64페이지 맨 하단에 합동초소신축공사는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강화대교가 구대교에서 신대교로 옮겨지면서 거기에 합동검문소를 신축하고자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98년도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전준비경비를 법령에 의해서 883만 2,000원을 선관위에 위탁경비로 보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 온수리우회도로공사는 그간 추진하는 온수리우회도로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내무과에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리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난해 종말추경에 4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간의 토지보상을 8필지를 실시했고, 미보상된 3필지에 대해서는 1필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고,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재감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 중 1억 4,564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대한 예산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전년도 대비 내무과 비교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약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의 예산이 ’98년도에 내무과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비에 3억 5,324만 6,000원, 신년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금년도에 비해서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정액법정경비 등에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9.8%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에 필요한 2.9%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에 대한 사업비는 총경비가 1억 8,755만 7,000원으로서 지난해 비교해 볼 때 약 5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을 보면 신설항목으로서는 자원봉사학생에 대한 실비보상, 갑곶대교까지에 대한 도로가 확장 마무리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조성과 관내의 가로화단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38.1%가 증액되었습니다. 통신교환대의 노후된 시설경비와 행정전화를 전직원에게 1인 1대를 보급하기 위한 경비가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시책특수활동비 등이 감액돼서 48.4%가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총 1억 6,575만 5,000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온수리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부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총 52억 4,100여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2.7%가 증액되어서 배정되었습니다. 개요를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일반수용비가 5,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을 구입한다든지, 투표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구입이나 제조, 여비를 집행하기 위한 각종 읍·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사무와 관련한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비로서 군청과 읍·면 직원들의 급식비를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나 팩스 등 장비가 불시에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임차료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홍보라든지 또는 기타 유인물의 수송에 필요한 차량, 선박에 필요한 유류대를 2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군에서 한 달에 한 사람, 읍·면에는 10일 동안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군청과 읍면 직원이 선거사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나 지도에 필요한 법정경비를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2대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관리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먼저 청원경찰과 수습행정원에 필요한 경비가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청원경찰은 총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습원은 내년도에는 다섯 명 이내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를 행정수습원으로 발령해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보다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구내식당에 조금 전에 재료비로 지원되던 것을 재료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상부관청의 의견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 960만원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는 총 9,09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196만 4,000원이 증액돼서 관서당경비 비목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의 직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지난해와 금액간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1,92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것은 실과소예산안을 내무과로 편성함에 따라서 1,9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총액은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519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창용지구입, 공무원수첩제작,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행사추진에 따른 수용비 성격의 소모품,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각종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과 행사시 대외에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 또한 공무원들과 전문부서에 도입되고 있는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서구독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수첩의 표지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만든 표지에 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지만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구독료에 있어서 지방행정비는 ’97년도에 70%를 도서구입해서 배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5% 감액돼서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는 외국어위탁교육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1인당 8만원 정도의 보조비 중에서 학원에서 위탁수강시키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의 직장외래강사수당은 저명인사,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공무원 정신교육,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요원의 피복비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저희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내무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보다 3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서사송원 여비로서 시에 다니는 문서사송원 여비와 저희 군에서 읍·면까지 다니는 데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140페이지의 국외여비는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억제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많은 해외경비를 삭감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서 급수별 단가는 금년도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총액이 1,000여 만원 증액된 것은 직급별 인원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추진활동비도 법정경비로서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전직원에 대하여는 대민봉사활동비가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도 총액의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경비를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각 부서별로 책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약 1억 5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법정경비로서 1,000여 만원이 변경된 것은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14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193만 8,000원인데 그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지역발전유공민간인에 대한 연중 표창과 기념패 증정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문서전달실비보상 (교동, 삼산, 서도면)에 대해서 선박회사와 문서전달에 따른 계약을 하고 그 이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예비군의날 모범예비군 시상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따른 50주년 경축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악대에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1인당 5,000원 범위내에서 식사라든지, 보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업대학생 운영 활동보상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전적지순례 및 사회봉사활동 급식비는 관내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친절유공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40명 정도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예산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30년 이상 장기공무원들을 종전에는 해외연수여행을 시켰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함께 25명의 공무원을 사기앙양을 위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해외연수비에서 정년퇴임자 및 공로연수자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나 계급정년으로 내년도에 그만 두시는 읍·면장님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추진해 볼 계획에서 정년퇴임자 및 공로연수자 공무원해외연수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부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1,200만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예비군진지보수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148만원으로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자와 지난해에 요구했다가 의회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의전용병풍을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 다른 뷔페에서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7페이지에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고시관리자료구입비, 인사행정법령 추록분, 시·군·구행정연수대회자료비가 포함됐고, 신규사업으로 외국어역할극경연대회 소품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역할극경연대회를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구·군별로 경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때는 미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애로점이 많았었지만 신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으로 1,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인사관리에 필요한 운영사항으로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을 계상했고, 여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로 위촉된 위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은 연금 및 의료보험에 필요한 연금부담금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연금지급, 일용인부퇴직금은 법정경비로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연구발표대회우수팀에 대한 표창과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부상품을 1인당 8만원씩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표창부상과 연말표창대상자가 1인당 3만원씩,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를 1인당 8만원씩 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7억 2,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보다는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법정경비로 1억 8,100여 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 등은 재해보상급여로 4,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공무상요양비 1명과 사망 등으로 해서 6,50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고대여공무원자녀장학금에 1억 6,400만원을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반상회보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서한문, 초청장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읍·면장 회의라든지 특별히 연말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학교폭력, 지역상황유지 순찰대라든지, 관리자에게 급식비로 33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17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행정지도활동에 1인당 1만원씩, 현장확인행정수행여비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주민자치행정추진활동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매결연군의 방문에 따른 기념품 및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동향관리 업무추진은 행정계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주민자치행정활동추진비, 군정동향관리 추진활동, 현장행정확인 홍보활동을 합쳐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을 1,000여 만원 계상했고, 자매결연군 방문을 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특산품 구입에 2,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공청회 일반행사)참여민간인들에게 규모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군의 조례로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런군민에 대한 시상패 및 시상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표창에 90만원, 자율모범반상회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대상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한 분과 금상 세 분에 대한 경비를 60만원 계상했으며 저희 관내에 군기 및 새마을기를 늘 게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건전한 국민생활운동 추진홍보물이나 자원봉사마을 현판제작, 자원봉사자증발급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인부임을 5,044만 7,000원으로 계상했고 금년도보다 280만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으며, 꽃길, 꽃동산 등 공원가꾸기에 필요한 꽃씨나 꽃묘, 비료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추진활동비로 1인당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5회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사업 추진활동,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 자원봉사단간담회 개최비 등에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각종 사업추진활동과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원봉사활동학생들에게 전화카드 등 실비보상으로 600만원, 자원봉사대 활동 실비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장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대상제에 대해 대상이 100만원, 금상이 1인당 50만원씩 3인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에 초청강사를 위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꽃길, 꽃동산가꾸기에 대한 우수읍·면 시상에 필요한 150만원을 세워서 금년보다 2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에 시범새마을문고지정지원은 시비 1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길상면의 길상금고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등 국민운동추진 사회단체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국민운동 단체들이 학교폭력추방이라든지, 성폭력추방 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 내시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지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계수련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강화대교 인삼센터간 꽃길조성은 갑곶대교까지의 도로포장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꽃동산이나 공원이 없어지고 여기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300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로화단 경계블럭교체는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원에 경계블럭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노후된 경계블럭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는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있어서는 총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744만 8,000원 감액해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상단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통신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교환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90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7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는 공공여비로써 1인당 만원씩 월 5회정도 출장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통신관리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자동전화기교환기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교환대 부대시설이 노화되어 각종 통신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 보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기반시설공사로서 특수시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일반전화 회선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군청에 전화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전화를 증설코자 했습니다만 그 계획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계획을 변경해 행정전화를 공무원 1인당 1대씩 설치를 하고 DID방법에 의해서 외부전화나 행정전화로 바로 전환이 돼서 통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민원인들이 군청에 대한 통화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공무원들도 행정전화를 1인당 1대 설치함으로써 전화에 체증을 줄여나가는 특수시책으로서 행정전화 1인 1대 보급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전화기 100대를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모사전송기의 교체구입과 교체후에 560만원을 계상했고 통신용 공구를 구입하고 또한 맨하단의 휴대폰 구입 교체는 부군수님 차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써는 일반전화 회선 가입을 각 실과소를 총 망라해서 풀관리로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2페이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지역안정 교통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학교폭력 근절및 취약지 순찰활동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써 1인당 1회 5,000원 정도를 계상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총 1억 6,57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백지용지 인쇄나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을 구입하는 등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를 2,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55만 8,000원을 절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9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330여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요원이 저희군에는 군청에 1명, 읍·면에 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1회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2억 9,400만원과 부대비 570여만원에 대한 것은 온수리 우회도로에 따른 군비 3억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양여금, 군비 등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있어서 거의가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로써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과중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추경후에 일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측량기기구입은 설계를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필요한 레벨을 3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8년도 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정문옥외 안내소 설치는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섰던건데 100만원가지고 모자라니까 목변경을 해서 300만원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무엇을 하시기에 300만원까지 들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에 맞춰서 설치할만 한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제작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과 또 하나는 250만원이 예상되는 그 두가지 모형설계를 했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문 형편상 고정을 시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하는 형식으로 하고 스테인레스로 우산형식으로 되고 그리고 빗물이 들이치니까 허리부분까지는 방탄유리처럼된 두꺼운 유리로 설치하는 것이 한 250만원 들어가고 130만원정도 예상하는 설계는 스테인레스 우산형식으로 해서 천막지를 덮고 그 다음에 밑에는 땅에 설 수가 없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같은 것으로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것을 둥글게 만들고 다음에 세워놓는데 우레탄 밑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위치로 봐서는 몇군데 예상되는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박고, 땅속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세워서 고정시키고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0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안을 확정했습니다.

130만원짜리로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2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우산형태로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안 되니까 자주 이동시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100만원도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도 100만원 가지고 될 것으로 알았는데 100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130만원짜리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계획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맨끝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준비 경비로 833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의원은 시에서, 군수와 군의원은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경비를 부담한다고 돼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는 선거와 관련되는 각종경비가 다 되겠습니다. 단속경비라든지 홍보경비라든지 투개표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총 경비중 일부를 사전준비금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2억 6,0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같이 주는 건데 거기서 깍아져 나가는 겁니다. 준비금은 미리주고 본사업비는 내년에 준다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33만 2,000원을 저희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연말중에 선거관리원회에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98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전 준비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미리 대체해 주는 거에요?

내년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주는 겁니다, 이 8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줘야될 경비중 준비에 필요한 사전경비로서 830만원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가 된겁니다. 금년에 이걸 만약에 안 준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 만큼 증액되는 것이죠.

’98년도 예산질의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147페이지 시험출제수당에 있어서 객관식에 100문제에 3,000원씩 36과목을 1회해서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험출제하는 데 36개 과목에서 합니까?

이 36개 과목은 이렇습니다. 직급별 행정직 하나만 보면은 5, 6과목이 됩니다마는 여러 직열을 보거든요.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건축직 그렇게 해서 각 직렬별로 필요한 과목이 36개 과목입니다,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비는 거의 우리가 운영하면서 앞으로 사용을 안할 것 같은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도에서도 군별로 시별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96년도엔가 성남시인가 과천시인가에서 공무원채용시험에 대한 부정이 발견된 이후로 가능하면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라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도까지는 시행을 못하다가 금년도에는 각구를 인천에서 봐야되니까 옹진하고 저희군에서도 시에서 봐주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우리군에서는 특수한 직렬에 대한 일부 시험만 시행을 하게 되고 보편적인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가 이 경비는 추경때 다시 손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36개 과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에 1,200만원이 섰는데 반상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종전과는 달리 매월 25일날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반회보도 과거에 신문용지 형식으로 배부했을 때 각 가구에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반회보 발행을 수년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공보실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강도소식이라는 신문과 거의 유사한 그것을 반상회보로 대체를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나 시정이나 군정이나 공지해서 알려야 할 사항이 석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많이 볼 것이냐 해서 책자로 바꿨습니다. 책자로 바꿔서 내고장강화라는 소형책자로 바꿔서 그것을 반회보로 공지사항 등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공보실에서 석 달만에 한 번씩 강도소식을 발행하는 것을 발간하지 않고 분기별로 두 달만 반회보로 제작해서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가 10월에 나가고, 11월에 2호가 나갔는데 우리 군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출향인사라든지, 각 기관에 배포했는데 다른 곳에서 온 것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으로는 잘했다,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마포구 시의회 의원님이 직접 전화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반회보를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은 석 달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석 달에 두 번씩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달에는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강화군선거관리사무소에서 자치단체선거 비용이 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정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 6,600만원이고 여기서 보면 선박, 선거관리종사자 해가지고 3억원 이상이 드는데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2억 6,600만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줘야 될 돈이고, 그 외에 포함해서 필요한 경비가 3억 5,324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강화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데 2억 6,600여 만원이 필요하다고 산출이 된 것이지요.

이게 어디에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홍보물은 다 되어 있고, 출마자들이 모든 것은 다하고 하는데 경비를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요.

선관위에서 산출한 공문이 온 게 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시는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선관위에도 어떤 특별한 담당공무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출마자들도 예치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비를 다 까요.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까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어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비용만 해도 사진대니 뭐니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예치를 200만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비용이 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공명선거다 뭐다 해서 홍보물 제작경비가 여기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들 이유가 없잖아요? 일용인부임으로 벽보 붙이는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식제도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를 위한 단속이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은 우리 행정관청대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또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어떤 필요한 장비를 임대받아야 되겠다든지, 자동차를 임대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참여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러한 경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정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임의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직장체육행사비와 직원사기진작경비가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529만 7,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체육행사비와 직원사기진작경비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체육행사비는 금년까지는 내무과에 총괄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보건소나 읍·면이나 관광개발사업소는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만 해도 294명을 체육주간에 실시하는 춘추체육행사비에 본청직원들에 대해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그 밑에 직원사기진작경비는 금년도까지는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취미클럽,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산이라든지, 낚시회나 테니스회에서 행사할 때 일부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과거 포상금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화군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체육행사에 580여 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 등에 1,300만원을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사기진작경비에서 취미클럽, 직원들 직급별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간담회를 가질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도 청소년업무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중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다룰 수도 있고, 저희 내무과는 건전한 군민활동을 위한 총괄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폭력은 전체적으로 바로 내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성폭력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총괄부서에 의해서 서로 사업적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고유적인 업무를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복되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루는 사항은 다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다르고 총괄부서가 있고, 시책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비슷한 것이 양쪽에 편성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선거관련비용 자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페이지 꽃길, 가로화단조성인부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틀렸다, 예산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부를 어떤 사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인부는 꼭 어떤 사람을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취로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로사업인부를 가지고 가로화단이나 가로변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변정비사업에 넣는다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세민으로 취로사업에 취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지원하는 여기의 인부임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장이 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사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제약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취로사업자 되는 분이 앞서 저한테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이 사업을 공무원이 와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지도나 하고 감독이나 했겠지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간에는 자기들이 해야 될 취로사업을 공무원들이 해서 우리 차례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 보면서 그럴리가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예를 들면 취로사업 인부들이 볼 때는 일이 많아야 당신들이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만 많다고 해서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도 많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할 게 없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취로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을 봐야 될 일이지 당신네들이 취로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을 빼앗아서 노임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는 결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몇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취로사업은 취로인부가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간 것은 그런 일이 아닌 경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꽃을 구입하는 과정에 저희가 사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나절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심게 됩니다. 도로변제초작업을 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꽃을 심으니까 같은 기간내에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그 돈을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반나절도 안 되고 1시간, 2시간 심을 꽃을 취로인부들을 고용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심게 되니까 그 문제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며칠씩 하고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억 6,600여 만원인데 이 중에 준비공통경비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15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준비경비가 있고 보조경비가 있어서 2억 6,600여만원의 경비가 나오는 것이지요. 준비공통경비가 4,215만 4,000원이 필요한데 성질별로 보니까 처음에 위원회위원경비다, 그러면서 세목별로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일용잡급,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특근, 운영수당, 연료비, 차량비, 국내여비, 일반업무비, 일반수용비, 선거제도홍보관리에 일반수용비, 단속경비에 일용잡급 운영수당 임차료, 일반업무와 특정업무로 아주 목별로 뭐가 얼마 들어서 얼마가 들어간다, 쭉 내역이 뽑아져 있네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대라, 다니는 직원들 여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까지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해라,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대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2억 6,6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보조가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와 공보실이 있는데 내무과와 공보실이 상당히 소모성 예산이 많은데 현재 주로 보면 기관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공로해외연수 등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수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특수기관특수활동비 등 네 가지를 합해 보니까 무려 1억 860만원이 나오는데 군수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상당히 다른 시나 군에서 예산 짜는 것을 들어 보면 약 20%씩 삭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20% 정도 삭감해서 내무과에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20%는 저희가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건비도 있지요.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정액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100% 증액된 것입니다. 분명히 100%예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동결이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100% 올려서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요.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를 많이 진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성의있게 다뤄야 될 텐데 실제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노래방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규모있게 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애국심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실과의 총괄표가 나온 것이지요?

특수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기준경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별로 배분되어 있는 표를 드린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봐요. 지금 서민들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 없이 행정당국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여기에 삭감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100% 다 된 것이에요. 작년에 50%씩 다 깎아놓고도 서울 갖다 오는 바람에 저기했는데 그런 얘기에요. 공보실하고 내무과는 소비성 경비가 너무 많아요.

쓸 데 없는 것을 전부 증이에요. 소비성경비지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맨날 똑같은 얘기에요.

위원님들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다른 실과소는 그렇게 배분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는 배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내무과나 공보실은 사업하는 것은 없거든요. 사업하는 것은 없는데 많은 데가 내무과하고 공보실이에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로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시 본청도 실시했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금년에 왜 우리가 실시를 안 했느냐 하면 공로연수할 때 해외연수를 하는데 30년 돼서 하면 또 2, 3년내에 시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군청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강화군청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제한다고 해서 정년퇴임자까지 안 보내면 아주 해외연수를 못 시켜드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년퇴임자에 대한 것만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달러가 없어서 기름을 못 사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로 9,000만원이 섰어요. 또 2,520만원인가요, 공로연수가? 지금 말이 되느냐고요? 올해는 국외여비니 뭐 이런 것은 아주 세울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은 세상없어도 말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보실 예산을 다시 안 짜오면 예산심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내무과도 다시 안 해 오면 안 해 줄 테야, 보이코트예요.

정년퇴임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배경이 그런 데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