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이것은 강화읍에 두 대하고 화도면에 한 대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내구연수가 추가되는 차량 그것에 대해서 또 읍·면에서 청소차량이 생각보다는 고장발생률이 높습니다. 강화읍도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차량상태가 웬만하면 계속 사용하기를 요구하는데 이 수리비가 과다히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는 강화읍의 차량 두 대하고 화도면 한 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거는 적환장에 가 보시면 철제로 만든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읍이나 각읍·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그 적환장에 박스를 갖다 대놓고 압축시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차량이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압축식 쓰레기차량과 거기서 압록박스에다가 다른 데서 수거한 거를 전부 압축시키면 그걸 끌고 가는 차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대만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 박스를 세 개 더 제작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환경미화원체육대회를 그 전부터 해마다 하는 거예요?

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관이 아니고 인천시 산하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들은 전부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후원하고 노동조합이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산하 읍·면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고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참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자꾸 노조에 가입은 안 돼 있더라도 강화군 미화원들도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예산을 줘서 선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군에는 대행업체에 소속된 미화원들도 있고 또 구에 직접 소속된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다 되는데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은 각업체에서 또 구에 소속된 미화원들은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미화원들 선진지견학 관계를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공직자들도 뭐 30년장기근속자들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그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위로 차원에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예산에 ’97년도 총예산이 53억 7852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경으로서 66억 2912만 5000원으로 되어 12억 50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위생사업비는 국·시비변경내시로 인하여 2530만 1000원이 감되어 이 설명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증가예산으로 예산서 8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에 생활보호비 1억 101만 4000원의 증가요인으로, 84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거택보호자에 대한 시비증가분이 됐습니다. 거택보호비가 증가됐고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예산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으로 6523만 7000원으로 이는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 예산서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억 996만 8000원으로 예산서 9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신축 14개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로 11억원이 계상돼 있고 이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98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66억 2912만 5000원이며 ’98년도예산은 21억 5782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1.5%가 증가한 87억 86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길상면 온수리에 건립할 예정으로 돼 있는 성공회재단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이 학교 장애인들 그걸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국·시비 30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됨이 최대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57억 86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억 4217만 6000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길상면 온수리에 김 주교님이 개인 땅을 내놓으시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셔서 국·시비를 끌어오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생관리비가 761만원이고 사회복지비가 37억 2080만 6000원이고 생활보호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이 106억 2765만 6000원이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비로는 1417만 6000원이고 여성복지비로는 6107만 5000원이고 청소년복지비로서 8918만 3000원, 아동복지비가 4억 9018만 3000원이고 노인복지비로 27억 7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사업효과는 적지만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에 대해 영세성을 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 노인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제3회추경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 21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상세하게 한 번 페이지별로 설명하세요.

219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관리서식 인쇄한다는 인쇄비가 조금 계상돼 있고 심야및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요식업지부 직원들이 가서 합동단속을 하는 데에 주는 급양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심야및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 밤에 늦게까지 밤샘하시는 그런 여비거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수거하는 데에 검사비용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부서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그 아래 일반수용비로 현충일행사및현충탑참배 하는, 그건 6월 6일 현충일에 소요되는 리본과 장갑 이런 것 사드리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현충탑공원 내의 전기, 이거는 공사하느라고 현충탑에 불을 켜놨더니 요즘 경제가 어떠니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대단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저희가 너무 고맙다고······ 막 왔습니다. 공공요금이고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수당은 어느 위원회든지 수당을 5만원씩 해서 계산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상돼 있고요. 그 아래 현충탑유지관리인부임은 풀 깎고 환경정비하는 예산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생활보호업무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업무추진활동에 대해서 계상된 거고요. 223페이지, 장애인의날행사에 대해서 장애인들 격려 위문하는 데에 예산이 돼 있고, 애국지사보훈단체위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참석유족및내빈실비보상인데 이건 현충일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날 점심 때 대접해야 되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여서 지금 하죠. ······ 간단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모범장애인표창은 장애인의날기념행사가 되겠고요. 224페이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30억원이 계상된 거니까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정신질환자수용시설에 대해서 의약품구입,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해서 이건 건강진단비라든지 정신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226페이지 월동용김장비, 춘계부식비라든지 종사자 32명에 대해서 수당, 시설보호자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이건 저희 시설에 대한 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시설에 똑같이 계상된 겁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건 분기별로 해서 4/4분기로 해서 주는 겁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4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견자산절개지옹벽설치공사는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요, 그 안에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그 아래 일반 개인집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난 여름에 집도 위험해졌고 절개지를 또, 이 개인집이 위험할 뿐더러 절개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 부족분 예산에 통과가 안 됐고 추경에 해 보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는 걸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복사기구입은 저희가 복사기가 없으면 행정기동성이라든지 ······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셔서 통과해 주실 걸로 압니다. 2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고용촉진훈련비지원인데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데 직업학교 보내고 고용촉진에 대해 훈련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6명에 대해서 올해도 해서 자격을 따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이것도 정액으로 나가는 게 되겠고요, 주민거택보호비, 시설보호자생계보호 또 저소득난방연료비 50가구에 대해서, 229페이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 민간경상적보조는 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 거택보호진단서발급하는 게 있고 생활부조금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보시면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232페이지 부랑인귀가조치비 했는데, 어제도 제주도 사람이 아주 나이가 젊었는데 와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지금 강화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계장이 애를 쓰고 제주도에 전화 여러 번 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보다도 부쩍 부랑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숙직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조치했는데 새콤 장치가 돼가지고 강화읍이 직원이 적게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랑인들이, 걸인들이 생기면 조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숙직하는 군청직원들이 해서 이 앞에 향원여관에다 재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서 먹이고, 여관에다 재우고, 여관에서는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랑인귀가조치비는 이것도 적어요.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세워 주셔야 되는 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사체매장비, 무연고부랑인의료비, 행여자관리비 이건 뭐 더 많이 해주셔야만 될 입장입니다. 의료보험심사위원수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만원씩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계상됐고, 가정복지행사관련현수막제작, 뭐 저희 행사가 너무 많고, 공설공동묘지 거기 풀도 깎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에 인부임이 계상된 겁니다. 넘기시면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지금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동거하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올해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없어도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반환할 때 하더라도요. 그리고 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 1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우리 지역에는 부자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교양교재, 자연봉사자위촉장제조, 교양교육현수막제조, 주부컴퓨터교육은 아주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더욱더 인원을 늘려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엄마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쯤은 해야 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성교양대학실습재료비, 주부취미기술교육재료비도 저희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도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여성교양에 대한 걸 책자로 발간해서 그냥 읍·면으로 배정했습니다. 인원, 사람을 모으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책자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철을 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5페이지 청소년업무추진에 대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돼 있고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습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여성합창대회참가를 올해 인천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녀지도자시단위교육참석은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 해도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이외에 계획도 없이 부름이 많아요. 여성단체장들을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 참석하는 데에도 점심도 먹여야 되고, 중앙에서는 밥을 안 주는 시간으로 오후 2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리가 머니까, 인천으로 간다 해도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점심식사라도 간단히 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여성교양대학강사실비보상 같은 것도 저희가 계상했고, 주부취미기술교육은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예방교육, 자원봉사자교육강사, 여성단체교양교육강사실비보상, 컴퓨터교육도 설명을 드렸고요. 237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학생 학비 주는 것 또 아동양육비 계상했고, 성폭력상담소운영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가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건데 1개소의 상담소에 국·시비 나가는 예산이고 자원봉사활동센터지원에 대한 것도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38페이지 여성단체, 한문을 배워요. 여기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래서 일반 나이드신 할머니들도 다니시면서 한문도 배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엄마들이 깨우치고 그래서 이건 배울 필요가 있다, 또 민속농악교실에 대해 지난번에 1회 수련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아주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생각지도 않던 그런 엄마들이 많이 배우러 다니는 데 이거는 사라져 가는 전통을 살리는 의미와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여성의전화(딸들의캠프)에 대한 걸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7회 주부기예경진대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늘 가을에 군민의날체육대회에 저희 여성, 주부예능대회 했던 거를 계속 6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따로, 체육행사 하는데 주부들이 운동장에 나가야 되고 또 실내에 가서 글짓기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혹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 저희가 7월 1일에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여성들도 좋을 뿐더러······ 오시는 남자분들도 따로 하니까 확실히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은 좀 부족했지만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회장들이 개인돈을 조금씩 호주머니돈을 털고 해서 잘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건 좀 계상해서 선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의달행사는 5월에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증제조, 청소년행사 자녀교육현수막제조, 지방청소년위원회참석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씩 계산해 주게 돼 있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고 청소년보호대운영활동, 성년의날행사라고 해가지고 성년이 되는 사람들은 조그만 선물을 조금씩 해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상됐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의달 뭐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이건 주로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모범청소년표창 이건 그냥 쭉 보시면 학생들 상을 ······ 해마다 주는 거고 청소년지도위원교육강사, 강사를 초빙해서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것을 계상했고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것 또 ’98년도연말연시어려운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올해도 돼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도 10명만, 더 많은 인원을 줄 수는 없고 10만원씩 해서 10명만 주는 걸 계상했고요. 어려운청소년학자금 지원하는 것 15명,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3개소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계상된 겁니다. 보육위원회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어린이놀이방이니 뭐 이런 보육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위원수당 5만원씩 계산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동복지시설위문이 있는데 이거는 소년소녀가장 생일 3만원씩 계산해서 아이들 위로, 격려하는 예산을 계상했고요. 5월에 어린이날체육대회 하는 것,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날기념 모범어린이표창, 아동복지유공자들에 대한 어른들에게 상을 주는 게 되겠고, 아동건전육성에 대해서 2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심도어린이집, 길상면 초지에 있는 2개소가 공립으로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시설의 운영비, 차량비, 아동별지원으로 해서 주고 교재비 이런 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도 역시 소년소녀가장시설에 아동, 전세금을 처음, 올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주는 제도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백미란이라고 3남매끼리 사는데 거기 지원해 주려고 지금 가정복지계에서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올해 전세금 처음 나가는 제도고 내년도에도 그 아이들 중에 자립할 수 있게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거는 노인회에다 이걸 어린이들도 보보하면서, 이건 이미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특수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천에 오니까 이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해 가지고 이걸 계속 놀이터관리노인들의 통장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운영하시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청소도 해주시고 관리 운영하시면서, 11개소입니다. 24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취학아동도시락비도 주게 돼 있어요. 2만원씩 계산해서 47명 12월 계산됐고, 그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하는 것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예·체능수강비,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은 정액으로 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시설아동지원, 하계수련·수학여행지원. 247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5만원씩 위원들 계산해 드리는 게 되겠고 노인위문활동에 대한 거를 2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위문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수용노인들 그러니까 양로원 할머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들 생일에 위로 격려해 드리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주간에 경로의달행사, 군단위기념행사참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하는 거를 계상했어요. 읍·면에서 다 하는데 군에서도 나름대로 행사를, 그래도 노인들 옛날에 다 고생하시고 그런 노인들인데 사실 노인들에게는 잘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린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정액보조가 올해부터 그래도 꽤 많이 인상돼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는 정액보조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기가 굉장히 그냥 노인들에게 보훈단체 나가는 것만큼 정도는 정액보조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노인들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노인복지시설, 그 대신에 뭐 노인복지기금을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 전부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건 앞으로 나갈 건데 그것도 이제 새해에 저희가 올린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주간, 경로의달 노인들에 대한 기·예경진대회 이것도 저희가 5월에 하는 겁니다. 벌써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노인복지에 대한 거는 아끼시지 말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당실무자교육을 가끔씩 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 전보다, 그래도 경로당에 운영비 이런 게 통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끔씩 노인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관련행사참가자실비보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독거노인들 인물사진제작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특수사업으로 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몇 명밖에 안 되죠. 30명밖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면별로 하면 한 명씩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강화읍부터 30명 해드리고 내년도에 50명, 100명으로 이걸 노인들에 대한 인물사진을 해마다 100명씩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노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영전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 17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난방비, 또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80세 되는 분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로 나가는 게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을 1차 진단은 군 보건소에서 하고 2차 진단만 강화병원에서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양로원에 늘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고 경로당난방비, 운영비지원, 경로당방학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방학하고 그러면 노인들이······ 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로수당지원이라고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무료로 이발하고 미용 봉사하는 운영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해서 무료로 이발해 드리고 또 할머니들한테 미용, 다듬어 드리고 머리 만져 드리고 또 노인정에 신문 보내 드리는 거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위원님들도 이건 찬성하시죠? 노인정에 신문 보내 드리는 거요. 생활보호대상자장례의원운영,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자꾸 새로만 다 지어 달라고들 그러셔서 큰일났어요. 사실 이제 사후처리, 관리 문제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경로당증·개축 5개소를 우선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뭐 그냥 조금 고쳐서도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그냥 새로만 다 지어 달라고들 그러셔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증·개축 5개소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기타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렵지만 올해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노인들이 자꾸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5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 5억원만 해놓으면 이 자금 가지면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계상했는데 감안해 주시고, 노인대학운영지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시나 구의 넉넉한 데는 노인회의 정액보다 상당히 많이 해주고 하는데 강화군이 제일 가난하지요. 노인대학지원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좀 더 드려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시비의 보조 이것도 올려줘서 600만원씩 주던 것인데 8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노인회에도 1,000만원씩은 다른 보훈단체에 맞춰서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8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1억 12만 4,000원은 강화정신요양원이 시설보호자 생계비 국·시비에요. 그게 변경내시돼서 시비증액분이 돼서 변경된 것입니다. 시비변경내시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비변경내시된 것이 지금 됐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의아해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저도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생계보조수당으로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저희 강화군에도 많아요. 85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3만원씩 1년 동안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아까 말씀드린 길상 온수리에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고마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두 개 단체로 지체장애, 신체장애라고 해서 사무실도 배려를 못해 줘가지고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옆에 콘테이너 박스 놓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신터미널 아래 있는 데 인데 저절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야시장으로 와서 하는데 신체장애자측에서 와가지고 사무실 하나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갈라져가지고 한 때 합치려고 군수님과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각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한 때 합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둘씩이나 되면 힘드니까 잘 돼가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770명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장애인들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93년도에 설립되었고, 신체장애인협회가 ’85년도인가 설립되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지회장이 엄용복 씨라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분이 일어나서 다시 지체장애인협회에 나와서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이 30명에서 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제일 힘드셔서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에 분기별로 40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와서 같이 통합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시장 이후에 지금 해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 엄용복 회장하고 그 쪽······ 그 분들도 상부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 규합이 안 되고 그 두 군데는 지체하고 신체는 놔두는데 강화군에 장애인연합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연합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화합이 되는데 거기 회장을 누가 할 거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배려해 줘야 됩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