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강화군수제출)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제1차 회의시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제5조 식품접객업등의설치제한특례에 대한 심사를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특례조항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위원님들이 이틀간에 거쳐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4조를 인정한다고 봤을 때 5조도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5조를 삭제, 자구정정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홍위원
여기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 번 제정해서 영원히 불변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5조를 인정하고 들어가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께서 지금 4조까지는 1차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5조에 식품접객업설치특례법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제4조4항의 내용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을 다만 식품접객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선위원
적지 말고 한 번 물어볼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