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8년 3월 4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저거는 없습니다만 대충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갭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 제4조 부분에 있어서 거리제한 관계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특히나 정의부분에 있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이것이 당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심사됐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내일 다루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조례안에 삽입한다고 해서 적법치 못하다고, 법 절차에 문제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그 다음 사항에 있어서 거리제한을 10m로 두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이미 상임위원회하고 의견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리제한 미만인 현재 상업중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도변경문제, 그 하나가 쟁점이 되는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안을, 부칙안을 추가로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는 “조례제정 공포후 제한거리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세부용도 명시요건을 구비한 식품접객업소에 한하여는 1월말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런 문구를 착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까지면 ’98년도 1월말까지란 말이에요?

공포 후요.

공포 후 한 달!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조례제정공포후 제한거리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세부용도 명시요건을 구비한 식품접객업에 한하여 1월말까지, 1개월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린시설은 그 m 안에 있는 것도 꼭넣어줘야 그 안에 있는 것도 1개월 동안은 유예기간.

식품업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m로 해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고요, 20m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그때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물론 주민들은 다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5m로 하는 게 원칙이지 왜 자꾸 개인재산권을 묶느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또 한쪽에서 보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가 정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의회자체에서 볼 때 어떤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m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단서만 넣어가지고 그때까지 빠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몇 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 차지하는 것이 60.5%다, 24만㏊중에서 12만㏊ 정도가 준농림지역을 차지한다 했을 때는 이것이 가볍게 다룰 문제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다 됐었는데 어쨌거나 조례라는 것은 미래을 담보로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사가 돼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별로 참작을 하셔서 이번에는 어떤 의견일치를 모아, 중지를 모으셔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코자 하는 것은 정의에서는 식품위생업법에 의한 음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3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뺐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를 전체 검토해 봤을 때는 5조에 특례조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삽입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그 관계도 상급기관에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시?군?구 의회에서 할 일이지 예시안을 줬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다, 대동소이한 답변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이 사실상 우리 도로변에 많이 돼 있는 숙박시설 때문에 자체에서 자제하고 그러는데 이것 풀어놔도 짓지도 않아요. 허용해도 더 짓지 않아.

요즘 흔히 말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칙만 삽입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해서 가결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칙이 돼 있어서.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10m로 해도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해 준다니까.

이미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것 밖에.

10m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법으로 1개월 안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걸 허가 같은 것 들이면 보통 한달은 더 걸리는데 그 이전에 신청해 놓은 것은 한 달이 지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경과조치에 보면 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준용하면 될 겁니다.

접수일로부터.

접수일로부터! 접수일로부터면 한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 달 안에 접수된 것은 유효한 걸로 해주겠지. (장내소란)

이게 1개월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몇사람에 한해서만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1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넣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그 법 자체가 소용 없는 것이라고.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달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해당이 없는 사람도 막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기한을 짧게하면.

기한이 너무 짧다! 한 2개월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신축을 예정 하고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