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및 ’98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의하여 인천광역시정보12410-443호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전산 관련 조례를 지역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조례 표준안과 관련법규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인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97. 1. 13.) 및 동법 시행령(’97. 5. 31.)이 제정공포된 후 인천광역시 총무 33820-2208(’97.11.13.)호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방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세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8조,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세정 13400-177(’98. 2. 17.)호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4조에 근거를 두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97년도 8월 30일 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용어를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직장 피보험자 건강검진 등 진료 실시과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종목별 진료수가, 건강검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개정 조례안 2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또 아직까지의 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에 집중해서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종합적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개편하려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전략,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우리 강화군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관기관, 단체장, 교수, 교사, 연구원,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정책과제연구,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업무연계가 용이하며 컴퓨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 총괄 실?과장이 최고정보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관리하되, 전산파일의 종합관리를 위해서 보관방법, 보관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되,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자체 정보화가 불가능한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제한구역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무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해서 개인정보의 추진 및 처리,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각종 자료의 복사보관 및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보화전담요원 및 일반공무원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는 제2조 1항에서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합니다. 제3조의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은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 촉진 중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에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의 규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의 지역정보화본부는 제15조에서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추진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되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9장에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제32조에서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에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간,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정보통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및 졸업후 관련업무에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정보통신전문가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먼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네.

새로 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230-19 서식을 보면 전부 급량비, 일용잡부, 국내여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던데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 저희 기업이나 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장비나 기타 설비비 같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위원수당도 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첨부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강화군 자체내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협의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지정해 주고 그 분들이 거기에 따른 연구나 활동을 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화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면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또 업무상 출장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화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보면 급량비 일용잡급은 옛날에, 전에 있던 전산화 일용잡급이라든지 그 양반들 그대로 쓴다는 겁니까? 예산요구서를 보세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30-19.

급량비는 공무원한테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이것은 먼저 있던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새로 임명을 해서 쓰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강화군의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거든요. 그것을 수립하게 되면 강화군 지역에서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현재보다 얼마가 더 필요하냐는 그 기본계획을 여기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셔야 거기서 전망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미지수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미지수죠.

나중에 계획서가 제출돼야.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한다는데 또 필요하겠네?

저희 군청이 되는 겁니다.

내 얘기는 먼저 전산화 위주로 할 때 그것 다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거의가 기계도 그렇고 인력, 사무실은 거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공포되었고 또 방위법시행령이 5월 31일 제정, 공포되어서 ’97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는 통합방위 대비책 또 작전, 훈련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이고 또 제3조는 협의회는 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해병대 제3176부대장, 국군 제592기무부대장 등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 지원 본부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부읍?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읍?면 지원본부을 두도록 돼있고 제8조는 여기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따른 연차계획이라든가 통신망의 확보, 주민신고망유지, 계몽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각 읍?면도 거의가 예비군은 아마 지침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연대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읍?면의 지원차량 같은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읍?면에 대한 출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은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 지정차량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그야말로 무슨 작전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이면 긴급히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해서는 해주고 그 외에는…….

근데 그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방부 감사다, 무슨 회의다 하면서 그 차량을 지원할 때 누가 나와서 해주겠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읍?면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방위협의회도 예비군 작전훈련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읍?면방위협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면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계획에 의해서 동원되는 차량이 따로 있고 이것은 순전히 예비군 작전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방위협의회에서 우선 소집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감사 때는 실제상황에서 하는 것마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예비군감사 때 무슨 차량 지원 얘기가 없는 건데요.

아니, 그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원본부는 부면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저거를 하도록 돼있어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예, 현재는 구성이 다 돼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회의 때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골자 내용중에 보철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세면제차량의 범위를 보철용하고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여기에 이륜자동차 1대”로 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이것이 이번에 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내용도 위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더 보완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2000㏄ 이하인 승용차에만 해당하는 건데, 보철용으로. 이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더 되는 구만요.

네, 그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한 대에 한해서!

네.

1급부터 6급까지는 다 되는 것 아니야.

내용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이 추가된 건데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더 주자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죠. 질문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요지는 지금 불은면 삼성리 산 141-28번지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식당을 300㎡, 추정가액은 2억 6,635만 6,000원에 대한 것을 신규 취득코자 승인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불은면 삼성리 농촌지도소 짓는 것이 상당히 넓던데요. 그 안에 식당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건물면적이 1270평인데요.

별도로 또 사서 식당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고.

여기에는 식당을 여러 가지 거기 오시는 분에 대한 식당 뿐만 아니라 식생활개선용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건물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식당을 건립하게 돼 있거든요.

엄청 크던데요.

제가 한 마디…….

신규로 2억 6,635만원이 추정가액인데요. 이것이 무엇이 필요해서 가뜩이나 강화군 예산이 없는데다 2억 6,635만 6,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짓느냐 이말이에요.

아니오, 부지 내에 하는 거예요.

부지내 건물만 짓는 건데 거기 무엇이 필요해서 식당을 2억 6,600만원씩 들여서 해요. 지도소 뭐 할 게 있다고 지도소건물 크게 지은데다 거기다 식당을 또 져요, 2억 6,600만원씩 들여가지고.

현재의 건물은 새기술 실증실험 시설이라든지 과학영농 시설 등 등 다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이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2000년대에 첨단시설과 아울러서 거기를 내방하는 내방객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강화가 농업이 주다시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론 건물이 1270평이면 상당한 건물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식당 자체도 자기네 먹고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식생활개선 차원 그런 데서 아마 계획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거기를 일년에 몇 번 사용해요? 그리고 사무실을 보니까 직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무실 무지무지하게 크고 말이에요.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할 때 식당을 포함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야지 추가로 2억 육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날카롭고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고려하죠. 더 생각해 보고.

당초 ’96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으면서 관리계획을 맡았을 때 포함됐던 사항인데요. 그 때 다 되지 못해서 올해 다시 포함되는 사항이고 2억 6,500만원 중에서 50%가 시비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당장은 계획이 별도로 많지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비가 50%, 군비가 50%란 말이에요?

예.

강화군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미리 설명해줘야 이해가 되지. 시비 50%, 군비 50%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선 군비에서 2억 6,000만원이 나가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고. 또 시비 1억 3,000만원이 되면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지.

심사숙고해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 놓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내려와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에 개정이 되었고, 따라서 금년도 1월 20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8년 3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6조 1항에 “군수는 기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을”로 하고 2항에 가서 “기금출납공무원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의 재무회계)”라고 하고 2항 중 “기금운용관은”을 “기금출납원은”으로 수정했습니다. 제8조의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라고 했는데 이 중 “전년도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천광역시안을 토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번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1년에 얼마씩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의 보통세 중 3년치의 평균치를 해서 2/1,00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평균 78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2/1,000를 하니까 약 1,5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놓고 아주 시급을 요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계장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소에서 직장 피보험자 건강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성인병 건강검진, 한방진료, 치석제거술 (스켈링)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진료수가,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관계법령에 의거 마련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고 직장 피보험자 건강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성인병 건강검진, 한방진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진료수가 및 건강검진비에 관한 근거를 관계법령에 의거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석제거술(스켈링)의 진료수가를 이번에 신설하고 수수료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변경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진료수가를 우리가 당초에 없던 치석제거술에 대한 진료수가안을 이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의원이 보건소에 와갖고 검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4,000여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장비를 상반기에 구입해서 하반기부터는 진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한방인건비를 주게 되면 한의사 인건비를 월 300만원씩 줘야 되는데 300만원씩 줘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공중보건의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소에 내년도에 우선 한 사람을 배치받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한방진료를 하고 장비가 완료되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의사나 관내에 있는 한의사가 일주일에 2회 정도 순회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28-6, 문제점에 예산미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3페이지를 보면 “진료수가 및 건강검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되,” 했는데 예산 미확보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건강검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50명에 이르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미확보라는 것은 저희가 1차 검진기관으로서 2차검진에 대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강화병원이나 모든 병원에서도 국민건강이라든가 건강검진기관에서 1차검진만 하지 2차검진은 대학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야 합니다. 위탁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ray판독을 한다고 할 때 2차 판독을 할 때 전문의로 하여금 검진위탁을 하는데 2차검진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차검진 수수료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1차적으로 거기서 예상해서 검진기간중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받는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2,117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수환자에 대한 것은 2차 검사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2차 검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검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받는다?

네.

의뢰예산이 미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거예요?

네.

나중에 지불하면 안 되나요?

검사료는 동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들어간 검진료는 다시 받아서 우리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바에는 그냥은 안 되나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절차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