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심사하는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IMF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실업자해소 및 지원대책 등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예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기 중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산업과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항은 농축산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세항목에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축산행정 해서 네 개의 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총 66억 3983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4111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으로는 사업비가 2200만원 다음에 경상비가 2000만원 정도 삭감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6028만 7000원인데 이것은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16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5899만 8000원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이건 일반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렇게 해서 398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수용비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참석수당이 30%, 일률적으로 경상비가 30%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농어민후계자대상 이것은 8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은 농림부 소관인데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업무를 읍·면에 두 명씩 해서 13개 읍·면에 26명을 우리가 업무보조로 해서 실업대책으로 예산이 선 건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원 다 근무는 못하고 19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 그래서 40일을 근무하는 걸로 해서 1일에 2만원씩 208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이번에 180만원 감액되고 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보급지원은 해마다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포함됐더랬어요. 그래서 군비를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20%를 지원하도록 됐기 때문에 나머지 80%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맨아래 쥐잡기약재구입비가 역시 30% 감액됐습니다. 195페이지, 여비 이런 것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맨 아래 점적관수시설설치 사업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섰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하던 건데 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벼보급종공급인데 우리가 수매한 수매가하고 종자가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20kg당 8449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건데 이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4%, 지방비가 시비하고 군비 해서 66%, 이번에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총 20만 5527원을 보급종······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14만 100kg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69%, 물량이 줄어들므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영농취약지역 수확기에 콤바인, 건조기하고 건조장비를 지원하는 건데 말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말도는 지금 다섯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재 면적은 4만 6800평, 그 중에 1만 4000평 정도는 자기 소유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3만 2400평은 거의가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거기는 경운기하고 이앙기 또 수확할 때는 바인더라고 탈곡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특수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콤바인하고 건조기하고 건조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는 주민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여기도 일반경상비 삭감되는 건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것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문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락천 복개한 데?

네.

그런데 어차피 거기 유료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잡해서 동의는 하는데 서문 동락천 복개공사는 거기는 뭐냐하면 지금 계속 연계사업이죠, 복개공사?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도로가 상당히 심각한게 뭐냐하면 48번 국도 나가고 내가면 고비 넘어가잖아. 거기가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나요. 그래서 동락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내가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석수문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거기 도로를 계속해서 동락천복개공사로 뚫어가지고 내가 고천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화군민들이 가장 바라고 애원하는 게 먼저 김선홍 군수한테도 애원했던 사항인데 실현을 못시켜서, 강화시내버스가 돌아나갈 회주도로를 만들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요, 유턴도로가.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가 추진하고 있는데 막중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옮기면 예산상의 문제가 크지 않나 우려가 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견인차보관소는 현재 복개된 지역의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염려하시는 길 넓히고 그러는 관계를 피하고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하는 건데 그것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강화군민들의 숙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동락천 복개공사한 것 가지고 연계시켜서 나갈 건데 물론 견인차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해야 될 사항이야. 그런 것 그 도로주변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물론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도 거기서 더 연장해서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터 앞에 견인차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면 공사에 지장이 돼서 안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토목계 건설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반만 사용을 해도 원활하게 대형차량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서문을 뺑돌아서 복개가 돼서 유턴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지. 그 도로는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말고 또 도로 있잖아. 금년도부터 거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복개공사가.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연계시켜서 고천리 도로하고 이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되 견인차보관소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당장 개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 한꺼번에 많이 투입을 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해서 투입을 하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막중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지금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앞면으로 그 면하고 조금만 더 나와서 우리 견인차 보관소는 만들면 되니까요.

글쎄 그걸 틀림없이 유념하라고.

네. 다음은 우리가 업무상으로 장애인들하고 다시 한 번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 동락천 복개공사할 적에 장애인들이 거기도 있나?

네.

여기도 또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둘이 돼서 그런지 두 개죠.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는 낙도 주로 나갔던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이 해마다 시비로 나와가지고 장당 50원씩해서 못사는 분들한테 연탄 사가는데 운반비를 보조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만 해도 강화군에 1,225만원의 돈이 시비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7월에 또다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95년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96년도부터는 각시·군에서 연탄보조금을 자체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자체로 계산을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 2월에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감사 때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조금이 아무리 너희들 군비에 세웠다고 그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깎아 치워라. 깎아 치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것을 깎은 겁니다.

공문상으로는 아는데 이런 걸 진정으로 도와줘야 될 사업인데 깎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 본 거예요. 참 곤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하나 그와 유사한 게 뭐냐하면 직접 서민층하고 부합된 건데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전, 이것 또 깎였네? 나중에 또 버스 안 다닌다고 할 것 아니에요, 벽지에?

그 만큼 줄여서 지급해야죠. 천상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거니까. 정부시책이 30% 절감이고 다 그런 걸. 근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깎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보니까 이번에 군수 선심성 예산도 많던데 이런 건 왜 깎아, 나 이런 건 깎는 것 안 좋은데! 알았어요.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그래요. 그래도 이것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작품의 명맥을 이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고마운 사업인데 가능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상당한 액수가 나가요. 그것을 줄여서라도 하나도 더 줄 수 있는, 확대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 좀 검토해 봐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산과

수산과장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 기정예산 17억 3387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7793만 3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정관리에 8억 1292만 5000원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7292만 2000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의 기관및부서운영비가 541만 3000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의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여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213페이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전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 그건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으로 돼 있는 건데 18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8명으로 인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서도에 2명, 삼산에 2명, 본도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2차 대상사업으로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근로사업에 투여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시설비에 동검항물량장및선착장신설사업비가 당초에 790만 2000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351만 2000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1억 7080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서 7591만 2000원을 삭감해서 9489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같은 사업목적으로 책정돼 있는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2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돼 있어 가지고 7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어업인후계자참가비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 넉넉지 못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지시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어업지도선대체건조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비가 14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1099만 2000원에서 468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어업지도선대체건조비인데 그것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검항선착장·물량장에 대한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천상 설계도 변경해야겠네요? 아니면, 축소한다거나.

이건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를 여러 가지로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장소를 이쪽에 해달라, 저쪽에 해달라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금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는 이번에 예산의 총 몇 %를 절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예산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