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62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안과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안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중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부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고 행정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조례로서 인천광역시 예산1330-886(’97.10.24.)로 시달되는 문서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업무지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강화군리개발위원회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3조3항에 위원장은 이장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장이 리개발위원장을 당연히 겸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소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입찰참가자의 입찰참자신청에 의하여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각 자치단체의 의결조정과 중앙부처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조정하여 개정안을 조례로서 지방세법 제9조및 인천광역시 세정13415-2277(’97.10.10.)를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를 할 경우 과세 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1조의 3, 인천광역시 세정13430-1204(’97.10.26.)부로 시달된 지침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며, 또한 자립정신 함양 및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부업대학생을 본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업대학생운영에 대한 것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업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변상할 때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집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비를 변상했습니다만 근래 조례를 제정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겨울방학에 20명, 여름방학에 20명 내외로 한 달간 부업대학생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200만원이 소요되고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일용인부단가에 의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부업대학생을 실시하고자 정기회가 개회중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동조례를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음을 부언하여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개발위원회는 리행정에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발전은 물론 주민의 문화복지와 군정에 관한 모든 사항를 책임지며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화리개발위원회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리개발위원회가 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어 리개발위원장과 이장을 서로 분리시켜 조정함으로써 상호보완과 협조방안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위원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한글의 두음법칙에 의해서 문구조정을 일부개정을 하고 현재의 각 마을의 개발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위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임기를 보장해 드리는 경과조치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 1일부터 본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되 1996년도 이전에 선임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1997년에 도래하는 현직 선임 또는 위촉일 전일까지, ’97년도에 선임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99년도에 도래하는 현직 전일 또는 위촉일 전일까지로 현재의 임기를 보장해 드리도록 경과규칙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장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리개발위원장과 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기 때문에 리개발위원회 조례에서의 임기를 그대로 이장의 임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임기를 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리개발위원회 조례에서 이장과 리개발위원장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칙을 두어야만 되는 관계로 저희군에서는 이장임기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장 한 사람이 4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리개발위원회조례에 따라서 강화읍 같은 경우 이장이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하시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장의 임명에 대한 규칙을 저희군에서는 개정하고 있고, 현재의 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본조례에서 경과규칙을 두었듯이 임명된 2년간의 임기는 보장을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2년에 대해서 연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것 아니에요?

1만 8,240원이라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그 기준에 단가를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일용인부 단가를 연초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2월이나 3월경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 확정을 한 금액으로 조정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하고 급식비는 별도지요?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양로원이나 문화재 같은 데 봉사활동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리개발위원회 조례중 이장 임기가 말이에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계가 4년인데 그것을 끝마치고 얼마안 있다가 재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임은 가능합니다.

중간에 빠졌다가 몇 년 후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연임이라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고, 중임이라 함은 먼저 했던 직위를 다시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2년, 4년을 하시고 일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차차기에 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후임이장의 유보로 인해서 다시 이장으로 선임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장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에 이장 봤던 사람을 올해 이장을 세워야겠다는 각 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장을 한 번씩 하다 마니까 결국은 한 리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해 봤다 이말이에요. 속된 말로 재탕을 해야 하는 건데 이장이 불가피하게 다시 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장을 바꿔 보니까 먼저 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먼저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중임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발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이장님하고 개발위원회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의견의 마찰이 많고, 또 합쳐 놓으니까 독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이장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해 주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장이 마땅치 않은데 얘기를 못한다, 이러한 여론이 부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리개발위원장과 이장을 분리시키면 이장을 통제하고 또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고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만한 사람들이 없는 데는 그런데 꼭 필요하게 그런 데가 있어요. 전부 나가 있고 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임시키면 그런데 강화나 다른 특수지역에는 그만한 인물이 있고, 해서 취임시키고 있는데 시골에는 실제 이장을 할만한 사람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칙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같은 경우도 아차도 이장도 30년을 하셨다는 것이고 말도 이장님은 얼마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별도로 읍·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읍·면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조례를 갖다 합니다마는 이장을 안 시키겠다는 데도 내놓지를 않는 데가 많아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신청에대하여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입찰수수료는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 배정관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부과을 입찰참가서류제작 비용을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부과토록 하고 입찰참가수수료 부과가 재정확충수단으로 활용시 준조세 경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우려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는 입찰참가신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가 아니라 특정인인 입찰자를 위한 사무이고 입찰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접수함으로써 이익제공을 결정해 주는 행위로서 준조세 성격의 경비가 아니며,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는 적정한 금액이므로 당초 조례안 개정내용대로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로 타시·군에서 입찰수수료 부과하는 기준은 서울시 650원, 강남·은평구 550원, 산청군청 1만원, 합천군청 1만원, 함안군청 1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수수료징수관련하여 경남산청군청을 상대로 우남토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대법원은 입찰참가수수료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간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으면 군청과 읍·면해서 약 1원정도 수입예상이 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내에 건설업체수가 일반건설은 약 5, 60개, 전문건설은 한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연간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지방방치단체의 조정의견과 중앙부처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하였고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회교육시설,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등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로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거주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할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신고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 사업소세의 면제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강화군세감면조례 제16조인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는 산업용으로 쓰이던 지프형 승용차가 점차 레져용 및 일반승용차의 용도로 보편화 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삭제되어 내년부터는 관내 690여대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승용차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세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1997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를 할 경우 과세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세금 고지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의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세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이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안 받은 겁니다.

네. 입찰공고건수를 170여건 현재 예상을 합니다.

정해왕 위원입니다. 장애자들 2000㏄이하는 징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2000㏄까지는 부과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되면 사치로 봐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지프차는 인세를 더 인상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프차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일정세액을 감면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차량하고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지프차는 지금 운행되는 게 2200㏄하고 2800㏄가 있습니다. 2200㏄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5만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2800㏄는 30만 8,0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정도 내고 있는데.

현재는 그 만큼 덜내고 계신거죠.

지프형은 많이 감면을 해줬어요.

지금 실제 30여 만원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30여 만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60여 만원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하고 배기량이 같으니까 승용차하고 같이 나오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프형이 점차 레저용으로 쓰니까 지프형도 cc별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cc별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쏘나타Ⅲ 같은 것이 몇 cc예요?

쏘나타Ⅲ는 1,800cc가 있고 2,000cc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고 있단 말이에요. 더내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현행으로 보면 2,500c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는 cc당 250원을 자동차세로 내고 있고요. 지프는 180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cc당 310원, 그 다음에 지프차에 대해서는 2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cc당 11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00cc 경우에는 일반차량은 cc당 250원, 지프차는 180원, 3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차량은 310원, 지프차인 경우에는 2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310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준칙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예요.

종전에도 많은 자동차세를 냈는데 …….

아니, 많은 게 아니지요. cc별로 하니까 이것을 보면 자동차세는 적은 것이지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제도도 5년간 면세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목적은 주차장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15조, 16조에 나와 있는 사항도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5년간 면제를 해준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 바로 위의 14조에 말이에요. 마을에서 주민공동체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주민공동체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계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에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문석 송해면에서 지금 단체로 해서 산업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리단위에서 작목반을 둔 것은 편의상 작목반을 둔 것이고, 산업과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것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생적으로 된 것은 해당이 없고, 산업과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동체로…….

오이 작목반도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완초작목반, 느타리 버섯이 지금 산업과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엄청나게 돈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각 작목반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보다도 공동조직이라는 것이 근거가 나와 있어야 면제를 해주지요.

지금 박스 같은 것도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산업과에서 갖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주민공동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