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기 중 조례안심사에 따른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장에 기계식 요금계산장치를 설치함에 따라서 기존의 종이로 된 일회용주차권을 없애고 재사용이 가능한 카드식 주차권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 및 쓰레기생산을 줄이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이견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만 조례안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니산국민관광지주차장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계산장치를 재래식에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상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관광지, 과거의 모법이 실질적으로 관한을 군수에게 줬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서는 저희가 주차권을 현재 종이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아크릴 종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종이로 생산했을 경우에 매년 인쇄하고 또는 사용권을 마구 버리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아크릴 종류의 재질로 해가지고 소형·중형·대형주차권으로 구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도 현재까지 주차장을 재래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주차료를 받았을 경우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 저희 공무원근무에 혹시라도 오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권을 불가부득이 변형 제조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은 개정치 않고 주차권의 구분만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로 하여 소형·중형·대형차를 구분해서 모양, 크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를 삭제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정위탁할 때는 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를 지우지 못했던 것은 모법에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상부기관으로 건의했습니다만 그냥 도지사, 모법에 있는 도지사를 놔뒀다가 지정위임권한이 군수에게 위탁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차권의 모양, 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에 소형·중형·대형으로 현재 주차요금을 차량에 따라서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형을 저희가 변경해 가지고 색상을 현재 소형은 흰색, 중형은 노란색, 대형은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넣어 가지고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주차권을 넣어야만 나오는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내차량, 저희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안면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사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 관공서차량이고 모든 차량이고 들어갈 때는 자유로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주차권을 넣어야만 나오게 제작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투명성이 확보되고 한 푼의 누수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관리가 엄격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마니산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람료를 받고 함허동천은 시범야영장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려는 것은 역시 기계식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차권을 재사용이 가능한 아크릴 종류로 해가지고 이것도 모양을 같이 내용만 변형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고 함허동천은 이 건을 의결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상당히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 사용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계식주차장이 진입할 때는 차가 앞에 서면 감지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열려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은 승객을 하차시키고 그 운전수는 매표소를 한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해당 차량의 주차권을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있다가 나갈 적에는 당해 차량하고 주차권하고 맞아야 이것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개폐기가 열립니다.

아니, 당해 차량이라는 거는.

소형, 중형, 대형.

아, 그러니까 카드는 소형이면 소형은 다 되는 거고, 그거야 뭐.

그래서 마니산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는 대형주차장, 이쪽에는 소형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넣어야만 열립니다. 그래서 재사용이기 때문에 맨날 역시 재사용하고 재사용해서 불확실하지 않냐 하지만 컴퓨터에서 매일 개폐기가 점검돼 가지고 기록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표 구입하고 컴퓨터에서 조작되는 것하고 일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정의 개입소지가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야 좋은 말씀인데, 저는 역시 주차권은 천상 사람이 가서 돈 주고 사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니산 같으면 매표를 한 군데에서만 하면 한 사람이면 다 운영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현재는 마니산 매표를 운영하면 이쪽에 화장실 있는 데 주차장 조그만 것 하나 또 면사무소 입구에서 그게 또 이단으로 돼 있습니다. 진입하고 그러면 거기 또 하나씩 두 사람, 다음에 진입로로 해서 왼쪽, 왼쪽을 입구에서 해서 네 사람이 하고 있고, 주차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현재는 컴퓨터모니터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자기네가 와서 사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한 사람이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줄이고 요금의 유실도 방지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여기 제12조 제1항 중 “도지사 승인을 받아”를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삭제하면 군수승인입니까?

군수 권한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조례가 개정만 되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다?

네. 그 전에는 누구한테 위탁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로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 승인 없이······.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접 시·군에 모범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곳을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주차요금을 그런 식으로 받게 되면 주차유도요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보면 덕포리 가는 길, 문산리 뻘에도 주차하고 저희가 화도초등학교다 뭐 유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매표하랴 유도하랴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되면 이 인원이 현지질서요원으로 상당히 활용돼서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모범지역 주차는 저희가 어디 뚜렷하게 잘 한다고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배운 거는 민간주차장, 병원 이런 데 가서 연구하고 배웠죠. 관광지에 가서 기계식주차장 잘 하는 데는 저희가 시범될 만한 곳은 지금 답변치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