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환구 의원 발언

조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나 보건소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에 당초예산 3억 4,513만원에서 7,466만원이 삭감된 2억 6,685만 7,000원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아래쪽에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대형프로젝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7만원의 당초예산이 섰었지만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용 대형 멀티비전이 고장으로 인하여 쓸 수 없는데 27만원으로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시키고 삭감을 했습니다. 민방공경보체제유지관리를 위해서 252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쓸모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군내 경보로 읍·면의 재난앰프가 있는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피시설 누수공사로서 선원면 창리와 불은면은 용도폐기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훈련교육여비로서 민방위 대장 등에 대한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375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일반수용비에서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형건물의 정밀안전의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워놨었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이라고 해서 당초 1억 9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4,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에는 60명이 계상됐고,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40명으로 여기에 따라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인들이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순직 또는 부상을 당했을 적에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4,700만원의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7,466만 6,000원을 삭감해서 2억 6,680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존치과목에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훈련 불참자들에게 과세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 당초예산 3억 4,152만 3,000원에서 8,816만 8,500원이 삭감된 2억 5,33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910만원, 시비가 120만원, 군비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관리비가 7,770만원, 비상대책관리비가 3,070만원, 재난관리비가 340만원, 병사관리가 1억 4,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있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경상비적인 요인으로 수용비, 민방위강사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시설관리유지비 등 아주 필수적인 것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비상대책을지훈련 예산이 1,100만원을 세웠는데 충무계획서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16종의 비밀문서를 발간하면서 저희과에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참가급식비를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재난상황실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215만원이 있는데 재난상황실은 숙직과 별도로 매일 하루씩 특별근무를 하고 식비 5,000원씩 일요일까지 430일을 계상하니까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올해는 50명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급식비, 차비, 피복비 등이 되겠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공무원재해보상, 사망보상, 장애보상 등급에 따라서 세워졌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피복비 등 종말추경에 삭감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98년도세출예산과 ’97년도제3회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97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러면 ’98년도를 심사해 주시지요.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3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특수훈련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산불진화장비로 소화기라든지, 연막탄이라든지, 플래카드 등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392페이지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이나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군이나 현역병이나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도 10% 감축계획에 의해서 4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위원
기타직보수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수, 하천감시 3인, 상수원보호 2인, 교통질서계도 7인, 산림감시 20인,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가 나가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일등병, 이등병, 상등병, 병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병장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60명으로 계상했지만 올해는 5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여금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주고 있고, 밥값도 하루에 …….

이환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문원
서문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800원씩 25일을 쳐줍니다. 월 2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42만 3,000원은 이 사람들이 병장으로 볼 적에 근무를 28개월 하는데 1년치 40만원, 근무기간 전체적인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의 계상한 것입니다. 사망의 경우입니다. 장애1등급의 경우는 33만원, 등급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먼저 ’97년도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18억 4,888만 5,000원에서 ’97년도는 16억 696만 8,000원은 약 2,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교동환자수송선으로 인해서 ’96년도보다 ’97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보건소 당초 16억 696만 8,000원에서 감액이 2,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을 말씀드리면 질병모니터요원 용역비 7만원이 불용감액되었고, 치과유입 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은 저희가 순회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식비 등등을 저희가 지출을 안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작년에 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비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안 들어 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사선보수장비유지비 126만원도 역시 최근에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 방역용 유류구입 2,615만원은 ’95년부터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약품 882만 9,000원은 지난 여름에 중앙하고 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약품비로 구입을 안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2,000만원은 보건소 치료약품비로 추가세입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추가된 예산 2,000만원은 보건소에 현재 갖고 있는 진료약품비로 ’98년도 3월까지 진료가 어려워서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98년도예산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어서 ’98년도 보건소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1,100만원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 2,300만원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이 8,610만원이기 때문에 세입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보건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43페이지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65만 5,000원 감액이 됐고 4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48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월간 잡지 한권을 구입해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22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역시 민원실 환자들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민원실 근무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유류인상으로 인해서 1,46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5만 2,000원이 작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6만 4,000원이 감액됐고 역시 재료비에 46만 6,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636만원이 인상됐고 직장체육비하고 직원사기진작경비는 당초에 직장체육행사비가 본청에 예산 서 있던 것이 저희 보선소 예산에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에서 감이 되고 40만원이 여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통적인 것이고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추진활동비에서 30만원이 감액되어 아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직급인상과 아울러서 호봉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 가족계획시술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무료임시예방접종비가 추가로 국비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2,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2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스티거, 성교육 팸플릿이 신규로 돼 있어서 이것이 약 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2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노인정순회진료에 필요한 저주파 치료기외 4종을 구입하는 관계로 5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료비에 있어서 저희 방문보건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의료보호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629만원의 내용은 독거노인, 거동불편한 환자에 대해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고 또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 거기에 대한 진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교육위탁비가 40만원 증액이 됐고 의료비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과 한방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 소모품구입으로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시비 50%, 군비 50%로써 저희 공중보건 의사들의 보건소 관사가 없어서 시비보조에 의해서 8,000만원에 관사를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장비구입도 시비 50%, 군비 50%해서 3,994만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 하반기 7월부터는 한방진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내에서 아름답지 않게 콜레라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검사실의 업무를 좀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37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150일의 기간을 둬가지고 일용인부대 두 사람의 인건비, 기타 보건소에 대한 수질검사기, 연막용 살충제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감액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모든 가검물 채취검사과정에서 저희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정도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로 1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81만원은 건강진단 수첩이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삭감되었고 필름 뺏지 검사수수료가 64만원, 이어서 결핵환자 투약전용 물컵 제작은 150만원이 신규로 됐습니다마는 해서 작년에 비해서 181만 6,000원이 감액됐고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과장비와 진료장비를 최근들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제가 617만 1,000원이 콜레라 검사 시약대하고 기타 검사시약대가 인상돼서 617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0만원 증액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봄철부터 반상회 또는 강화뉴스, 기타 신문에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관내에서 앵속재배 위반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색출이 되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발본색원하자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여비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실시보상금에 있어서는 구강보건의날 행사 기념품대를 저희가 금년에는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저희 어패류에 대한 수거검사료를 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감액은 저희가 금년에 많은 지소, 진료소의 보수공사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만을 머리를 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셔서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군민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한방진료소모품 3,100만원, 456페이지 한방의료장비구입비 3,894만원, 455페이지, 456페이지 한방진료소모품 3,106만원과 장비구입 3,894만원인데 한방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다른 시·군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월급 보너스 다 합해서 300만원씩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방진료를 해야 되느냐 해갖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모든 장비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갖고 저희가 의과대학생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한방공중보건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에는 한방진료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준비를 저희가 ’98년도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방의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3월이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의대생의 지원과 우리 관내에는 네 군데의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한의원하고 인천 각 구의 한의원, 인천시의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매주 2회 또는 3회 정도를 한방진료를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한의사회하고 저희가 구두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5명의 한의사를 순번제로 파견하는 안을 갖고 있고, 의대생관계는 아직도 학교하고 구두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한방진료를 한다면 의대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 개업의들한테도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갖추면서 의사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소모품이 무엇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기계가 3,890만원이 거기에 따른 장비이고 또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한방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세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한방의원이 오면 여기서 약 같은 것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약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내년도 한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약대는 받으면서 수입도 되고 그렇게 해서 회전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이 우리가 상반기에 준비가 안 되면 내년도 상반기 기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극양위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이라면서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본예산이 편성되면 3월이 지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드려서 빨리 한다고 해서 2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박극양위원
한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중앙부서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시비가 50%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당초에 이제 중앙에서 의사가 상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박극양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화의 한의원 네 분을 모셔서 순번제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치료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도 아니고 순방하면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인건비를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300만원씩 의사를 고용한다면 순번제 진료가 아닌…….

박극양위원
그러면 다 맞춰서 하려면 본예산에 3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인건비를 같이 올려서 한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비와 소모품만 구입하면 뭐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서는 내년도 2월에 모든 사업 불용액을 봐서 인건비예산을 추경에 해가지고 한의사는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는 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장비만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추경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극양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장비구입하고 약품구입해 놓고 한의사가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인데, 그리고 4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23평형 아파트 구입에 8,000만원이 시비 50%, 군비 50%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네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숙소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각 읍·면의 공중보건의는 뭐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각 보건지소에 숙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는 도서지역도 그렇고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457페이지에 임상병리사 일용인부임, 다섯 달 동안 콜레라발생기간에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 기간에 검사실에서 저희가 하루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가 하절기이기 때문에 콜레라 가검물 검사 외에 수질검사, 또는 장티푸스검사, 항체검사해서, 거기에 콜레라검사, 갯벌검사, 어패류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반 인원이 상당히 필요해서 작년하고 ’95년도하고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조준호위원장
자격관리자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이것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렇게 일이 많다면 왜 5개월만 채용하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줄이고 줄여서 안을 가진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그 밑에 방역용유류구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로 나가고 읍·면으로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각 면사무소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전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 1회 도는데 100ℓ달아야 돼요? 그렇지요? 100ℓ로 계산이 된 것이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한 번 희석하는 양이 10ℓ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구위원
이것은 유류대가 38만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가 연막용살충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약품대고, 그 위에 380원×150ℓ×13, 아니에요? 경유를 한 번 순회하는데 과연 38만원이 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면으로 다 나가느냐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다 나갑니다.

이환구위원
보건소에도 684만원이 경유로 되어 있고, 그 난에는 2,410만원이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면에 190만원이 배정되고 있는데 1회에 100ℓ면 38만원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위에 휘발유 보건소 읍·면, 밑에 경유 보건소 읍·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휘발유 보건소 읍·면은 기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유류이고, 밑에 경유보건소 유류는 약을 희석하는 데 필요한 기름입니다. 위는 기계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환구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4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교통비 1억 600만원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부가 똑같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진료소에 환자 보는 것이 1개소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우리 진료소에서는 작년도에 1만 45명을 진료했고, 이것은 매년 저희가 10월말 통계로 잡습니다. 금년에는 2만 1,24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건지소는 4만 6,378명을 진료했고, 금년에는 4만 5,633명을 진료했습니다. 작년보다 몇 백명이 적습니다만 보건소는 작년에 1만 9,710명을 진료했고, 금년에는 2만 3,47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비 보건소가 19%를 더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강화 관내에 있는 입원실이 10개 이상이 되는 중형의원이 네 군데가 작년에 늘었습니다. 터미널 양쪽에 인성의원하고 강화정신의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극양위원
진료소는 많이 늘었네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몇 군데는 요원이 딴 데로 가는 바람에 결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및 ’98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