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위가 누그러지고 새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3회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임시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의 주요 의사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2월 27일 10시부터 각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 2월 23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결요구안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10시에는 각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갖게 되실 것이고 3월 2일에는 군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어서 3월 3일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각상임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 제63회 임시회의가 폐회되는 의사일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것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 제정 공포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8조 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여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4년 9월 15일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총리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강화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세의 세율, 세액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법표준안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현행 조세행정의 복잡을 피하여 지방세 군세의 해당부분을 단일화하여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는 64조의 조문이 돼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을 추가하여 군세조례로 하게 되면 개정되는 내용은 100조의 조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행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금) 제1항 5호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건물대부료 25/1000와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 50/1000,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주거용토지는 25/1000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없애 버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25/1000로 단일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2조가 7호로 돼 있는데 여기에 8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형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 용례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거론도 됐던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이 조례를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은 2만 4234ha,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이 1만 4679ha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외 준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준농림지역은 해당 주민의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민생법안으로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했었고 여기에 대한 적법여부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 맨 뒤를 보면 준농림지역숙박업소조례 예시안이 인천광역시에서 온 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문입니다. 건교부의 준칙 기초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법은 이렇게 허용되어 있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전면에 강화군 안이 있습니다. 3조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관광 숙박업, 관광······ 두 가지만 여기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은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준칙과 다른 점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방법을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제5조 식품접객업소 등의 설치제한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 단체장에게 하나의 특혜권을 주는 겁니다. 제한사항에 대해서. 예시안을 보면 제4조입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의 자연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문구, 자구에 대한 심의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다뤘던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 집행부의 실무과장들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상정된 안의 상당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전의 조례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4조가 있죠. 4조를 한 번 보십시오. 하천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수도법이라든가 이것은 상위법이고 상위법에 규정하니까 도리없이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국도나 지방도·군도에서 50m 안쪽에는 설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준공을 받아서 영업하는 그러한 식품접객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허가난 사항에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10m, 5m인가 이렇게 해서 이미 준공처리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라는 게 이렇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2층이나 3층에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50m 기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내는 거는 50m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허가나서 성업 중에 있는 건데······ 용도변경을 못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민원이 지금 4건인가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도 들어와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m 제한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도는 얼마, 지방도는 얼마 돼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 그렇게 돼 있는 걸 조례로 이것 되는 얘기냐고,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게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위배가 되는 게 없죠, 50m…….

50m라는 법이 어디서 해당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조례로. 상위법에 5m가 돼 있는데. 그럼 도로섶에 땅 가진 사람들…….

도로섶에 단독주택 짓고 살 일 있어, 시끄럽고 한데.

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4조에 설치가능지역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하천법이나 환경법이라든가 하수도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50m에 대한 것은.

모법이 있으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건 뭐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수다.

글쎄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한테 자결권 주고 이러는데 이건 법이 아니지.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군수한테 주면.

그럼!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법을 만들어 뭐하나.

전체를 다.

그럼.

그리고 3조 정의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공중위생법에 숙박업을 넣더라도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뺏다 이겁니다. 이걸 빼는 것은 나는 이건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분명히 세 가지를 정해 줬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뺏다, 조례 형평상으로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빼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아니, 강화는 관광저기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은 강화군수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강화는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야, 이경재 얘기가?

되고 봐야죠. 관광특구가 될 건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특구로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밖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숙박업소는. 그리고 지금 남단을 얘기하는데 남단에 백몇십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에요.

그건 시장경쟁 논리에 맞춰서 북쪽에 장사 안 되는데 남쪽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규제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시장경쟁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장사 안 되는데 지으라고 그래도 안지어.

그런데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들 하라고 이번에.

잘들하나마나 이것을.

먼젓번에도 그 때 안하길 잘 했지 그때 얘네들 하는 대로 했으면 뭐.

옹진군 얘기는 예시안이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준 거예요. 통과를 시겼어 의회에서. 니네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사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예시안이. 우리 강화군만 제목부터 다 달라졌죠, 맨 뒤에 인천광역시 예시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예시안 대로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모법답안인데 그것 가지고 꿰맞추기 식으로 잘라버리고 더 넣고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시안이 모범답안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에요.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 검토를 하자고. 이것도 군정질문에 일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 재료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내가 고천 3리, 그것이 법정까지 가서 혼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미진하단 말이에요, 답변 얘기가.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답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그때 이기형이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했는데 답변서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복합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과가 괜찮다해서 해준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레 잘 한 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우리가 봐야해, 오늘 오후에라도. 봐가지고 내일모레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봐야지 현장도 나가보고.

이럴까요, 산업과장님 내려오셔서 설명하라고 그럴까요, 의회에서?

그때 산업과하고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복합심의면 농지가 있으니까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셋인데 산림과장님은 했다 이런 얘기에요. 협의했다,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조준호 위원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양반은 자기 당면과제란 말이에요. 엊그제도 들어와서 산림과장하고 다투다시피했어요.

그럼 의사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천 3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야 군정질문 취소하고 그걸 넣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지. 거기에 대한 자료, 위반했던 자료가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산림법은 산림법대로 나왔다고 그러고 농지법은 농지법대로 나왔다고 그러고 각자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질 것 없어.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민들 편들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확실하죠. 농조에도 뭘 물어봤느냐면 오수가 나오는 정화는 이렇게 하겠다해서 정화하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뚝방길을 길로 사용하겠다 이것은 없었어요. 협의요청한 게 뭐냐하면 폐수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농조에서도 웃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줬지 우리가 뚝방길 사용하는 것 언제 해줬느냐 이거예요. 농지개량법 제1조에 있어요,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심도있게 따져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에 3월 2일에 군정질문이 있는데 군정질문을 폐지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검토를 하느냐 이 안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하겠다는 의원님 있으면 하면 되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빼고 말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심 위원님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3월 2일에 군정질문을 심위원님께서 한 건 같으면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다루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군정질문을 폐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러면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를 이틀하는 것 현지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사항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의사일정은 3월 2일 군정질문을 폐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일정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