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242호 1996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총리령 제15498호 1997년 10월 21일, 동법 시행규칙 총리령 659호 1997년 11월 11일자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개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이 동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규정이 필요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강화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이 인천광역시 세정13415-1400, ’97년 12월 9일호로 시달됨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군세 조례에 삽입, 폐지, 신설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 1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을 기존의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고 제22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조례로서 ’97년도 국유재산법시행령,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지침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군의 조례로써 행정정보공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돼가지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징수는 각 자치구?군에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수수료 요율표를 정하고자 하고 기존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중에 자구수정이나 불필요한 것은 일부 개선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금액 요율표는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수수료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료감면”을 “수수료면제”로 자구를 변경하고 또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대상을 동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정보를 청구한 때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한 때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청구한 때 또한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행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의 열람에 관한 사항중에 공부열람의 기본료를 “1시간당 100원”에서 “1시간에 100원”으로 자구를 수정코자하는 내용은 시간당 100원이면 매시간 100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열람신청을 시작해서 1시간 동안은 10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요율표에 나오는 대로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당 100원은 매시간1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시간은 첫 번째 1시간만 100원을 받는다, 다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에 의해서 받는다라는 자구수정의 의미를……, 조례안에 있어서 1조가 조례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정보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등이라는 명칭을 삽입해서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 요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로 하고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별표2로 하고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다음에 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불편하실 텐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장으로 뽑았습니다. 문서?도면,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을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원본을 사본하거나 복제물, 인화물을 만드는 경우 전산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청할 때 전산자료를 출력물로 사본하거나 복제물을 신청했을 때를 구분해가지고 사안마다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산자료 등은 복제물을 만들 경우에 디스켓이 필요한데 디스켓에 대한 것은 본인이 디스켓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제공할 때는 시중가격에 의한 디스켓 복제물은 별도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복사해서 주는 것보다는 컴퓨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가 요금이 쌉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종이에도 복사물을 뽑을 때는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더 많이 드는데 디스켓을 넣어서 조작만 하면 자동적으로 디스켓 전체가 짧은 시간내에 복제되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 경우가 금액이 조금 쌉니다. 저희들도 애당초 복제하는 것이 싼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싸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받는 금액이나 지방행정기관이나 그것이 규칙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이하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시는데 참고하도록 비교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을 해왔습니다마는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에 보면 녹화테이프 비디오는 10분마다 3,000원이 추가돼서 되는데 보통 1시간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1시간도 안 걸리죠.

3,000원까지 초과분은 사실상 없는 상태죠, 초과되는 것? 밑에 사진필름등 보면 복제하는데 10분마다 3,000원이면 뭐야, 이해가 덜 되네요.

녹화테이프요, 비디오 복제하고.

컴퓨터도 586같은 경우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386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보통 컴퓨터도 10분이면 몇십 페이지 분량이 다 됩니다. 비디오나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분 넘어가고…….

1시간은 기본 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1시간은?

시간이 관계가 없죠. 여기는 시간과 관계가 없고 내용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다르지, 녹화테이프 보면 한 롤로 됩니다.

여기 보면 복제해 놓고 10분마다 3,000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녹화테이프 시청이 한 편 이루어진 경우 60분마다 1,500원, 복제인 경우 한 편이 한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 롤마다 5,000원, 다음에 전산자료로 봤을 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 30분 초과시 500원, 복제는 10분마다 3,000원.

그게 난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시청하는 것은 모니터에 나와가지고 빨리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카세트는 있는데. 돌려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고 근데 복제인 경우는 우리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모니터에 나오니까요.

복제하는 경우 60분짜리는 2분, 3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마다 초과할 때 3,000원씩 붙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10분마다 3,000원입니다.

기본이 10분마다 3,000원인데…….

하는 시간이 20분이면 6,000원이고요. 복제는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초과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초과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복제라는 게 복사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에요?

복사라는 게 종이로 출력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서 이 쪽에 프린터기로 넣어서 뽑아내니까. 복제라는 것은 디스켓을 넣는 것이거든요.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원본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개인한테 양도할 수 있나?

아예 양도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만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복제를 해주는 것이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원본에 대한 자료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사하기로 결정한 물건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문서도 그렇고, 전산자료도 그렇고, 비디오테이프도 그렇고 공개를 신청해서 공개해 주기로 결정이 되면 그 자료는 전부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법 제7조에 수수료 감면이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인데 이것도 면제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명칭을 면제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7조를 보시면 수수료의 감면, 줄을 그은 부분만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7조에 보시면 현행은 수수료감면하는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수수료면제로 바꾼다. 그래서 7조 1항에 1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2호가 변경이 되는데 현행 조례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경우는 기타 제증명 등은 감면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등 필요하여 발급받는 경우 면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구했을 경우, 또는 다른 지방행정기관인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군에 공문을 요청했을 경우 면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

조례가 사실상 법이 제정됨으로써 실효가 됩니다.

강화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되는 내용이 있고 폐지되는 내용이 있고 신설되는 내용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것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재산세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감면 경감률을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건 종합토지세 항목입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조항을 신설함이 제1조가 되겠고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개선코자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교부 조항을 신설함이 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의 정산 등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정신고 조항을 신설함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중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 수정 신고납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중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중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 계산시 세액 계산방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중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중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개업?폐업 등의 신고,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담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입니다. 다음에 도축세중 납세의무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중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공람 및 이의신청, 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 과세대장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중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9조, 제90조, 제9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95조, 제96조, 제9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지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페지했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10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21조 또 22조에 보면 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 또 미과세증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세 중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감면결정통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총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군세조항에서 폐지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중 조례로 정한 과세대상지역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건 조례는 면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냥 강화군 내 사업소를 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97년 12월 19일부터 ’98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 표준안은 인천시장이 시달한 안입니다만 강화군군세조례안과 또 군세조례, 구·군세조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건물에 대한 사용요율은 25/1000 또 ’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50/1000을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25/100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도축세에 도축세납세의무자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전에 말 들으면 이 도축장이 김포로 이전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말 듣기로는 ’98년도에 김포로 도축장이 이전한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축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우리 강화군 내에서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또 시설개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전은 현재 안 하는 걸로······.

이전을 안 했을 경우는 그럼 그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시설을······. 그거는 모르시겠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을 개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할 경우에는 도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김포로 간다, 김포 가서 잡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수지타산이 소재지를······ 그래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수지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설자가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여태까지에 대한 도축세에 대한 납세를 안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그 시설 한 것 말이에요, 지금 강화군에서 예산으로 이러한 각종 장비 이런 걸 갖다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아니, 제가 알지 못하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보내 주고 거기다가 이 시설비를 투자했다 그런 건 없는데요.

아니, 냉장고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냉장고요?

네. 그런 것까지 해주면서 자기에 대한 기본시설을 안 하면 그런 데에 대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할 것은 아니죠. 군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겠지.

글쎄 시설 그런 자체는 그런데 냉장고인가······ 투자했어요.

냉동기를 투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인가 뭐 하는 것도 몇 천만원씩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요?

네.

군비라면 제가 알기로······, 교동에요?

교동이 아니고 여기······. 그걸 갖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에 대한 시설규모가 이상없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이전한다, 다시 뭐······ 거기다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한 번 알아 보세요.

네.

작년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 그 전에는 산업과에서 축산직이 나가서 검사하고 그랬는데······.

네, 산업과에서요.

먼저 경기도에 있을 때는 여기 김포 서부 거기서 나와서 검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도축장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경영자가 여기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많아도······ 경영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영, 운영 관리방법이 틀려서 그러는 거지, 잘만 하면 김포로 나가겠어요? 강화에서 김포 가서 도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지원대책이니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러나 본데 잘 조사해 가지고, 또 지역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김포에서 잡아온다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는 건 시설해 놓고······ 그렇지 못하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이 두 개 팀이 셋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제9조에요. 제9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이하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아닙니다.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방세에 관심이 많은, 여기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또 전직 읍·면장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이건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3개 분과위원회를······.

글쎄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최고 20인 이하까지 둔다 그랬는데 20인 이하로 구성할 경우에 지금 여기에 조례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각분과별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칙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돼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칙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규칙은 군수가 정하는 거죠. 군수가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 규칙은 군에서 정하는 겁니다.

6항에 보면 운영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규칙에 위원장이 누구누구 또 위원들이 누구누구 다 돼 있습니까?

아니, 위원들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요,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이건 남은 거죠?

네, 이 ’81년 4월 30일 기준이 불법건물양성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