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정길 의원 발언
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 저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반순근의사계장
제5차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 의회기조례 제정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4항 : 예산 심의에 따른 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반별로 일제히 실시 하였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도 준비하시고 연구하시는 진지한 모습들이었으며 집행부서에서도 성실히 수감에 임하시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다음으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의안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개원이후 처음 다루는 의안이며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기 조례 제정 의결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하여 의회기 조례 제정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기조례 제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8회 임시회때 의결을 거쳐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거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건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의회기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전적지 관리 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적지 관리 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자료별첨 1)
유화열의장
동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연령 적용에 차이가 있어 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청소년 및 어른에 대한 정의를 민법에 기준해서 20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는 13세～24세까지 규정하고 어른은 25세～6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 수익을 늘리고 현지에서 너무나 많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하려고 했던 것인데 소장님의 말씀과 같이 정의에 대한 문제만 양해를 하면 상위법과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제의하신 원안으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님께서 타당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건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검토의견등의 순서로 되어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저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2)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92년 예산안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제 4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적지관리사무소,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과장님들은 오전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관서당경비(p66)속에 있는 국내 여비는 무엇입니까?
유화열의장
박응재의원의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여비의 목이 없어지고 1인당 월 5만원씩 정원에 의해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월액여비 5만원이 계상된 것이라 했는데 행정사무 추진 월액여비(p67)는 무엇이며 읍면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p67여비는 기획실 자체에 13명이 12월간 편성된 여비로 월 15일 출장시 기본급료 같이 지급되는 것이고 p66 여비는 15일이상 출장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각종 행정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읍면의 경우 월액여비는 10만원이고 도서 벽지 근무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차의남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도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서 지방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차의남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표에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보면 도는 5만원, 시·군·구는 3만 5천원인데 왜 5만원으로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에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국내여비 산출규정에 가항 3만 5천원, 나항 지도감독여비 1만 5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청수의원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100여억원이 증가됐는데 주민이 개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쪽보다 인건비 여비등 기본적 경상비 쪽으로 치우쳐있는데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경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모든 필수 경상비는 편성지침에 의해 세워지고 예산에 여비가 서면 100%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일수에 의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 사항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수용비 및 수수료(p68)에서 군수실 상황판 제작설치가 오백만원인데 금년에 다시 제작하는지 아니면 처음 제작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궁정재기획실장
상황판의 숫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심홍택의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것 같은데요?
남궁정재기획실장
작년도에는 경비에서 수정을 하고 금년은 풀경비에서 제외하고 이항목에다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류동환부의장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p199)에 1,400만원이 투입되는데 공부방운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91년까지는 마을금고에서 보조없이 12개소 야간 공부방을 운영했으나 92년부터는 도의 지침에 의하여 중점 지원 육성하기 위해, 1개소(도비 50% 군비 50%보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청소년 놀이마당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강화에 있는 중·고생들과 지도교사 지도 아래 91년까지는 분기별 1회씩 청소년 문예활동 창작활동등을 한 사항인데 92년부터는 분기별에서 월 1회로 사업이 변경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담배소비세가 전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본의원 생각은 양담배가 많이 들어와 국산 담배소비량이 줄어 소비세가 적게 들어오는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하는 곳에 양담배 판매를 단속하면 국산담배의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담배소비세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책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서정길의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p73)에서 임의보조금은 어느 항목에 사용됩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풀보조라고해서 정액보조가 아닌 사회 단체에 1억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며 지정 보조단체(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등)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지급되는데 단체에 지원할 여건이 생기면 보조금 청구서에 의해 심사를 하여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제일 낮은 형편으로 91년도에도 국비보조금 86.5%가 증액이 되었으나 군재원이 부족해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소득 증대와 세입확대를 위해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92년 특수시책으로 강화군 장기 발전 계획을 수집해 계획서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강화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면 장기발전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류동환부의장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p195) 출전비가 5백 7십만원이 세워져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91년 처음 경기도에서 특별계획을 세워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 했습니다. 제2회(1992년) 한마음 체육대회에 드는 경비(차량지원·유니폼·모자)가 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91년도에는 몇명이 참석했습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각 시군에서 모두 참석하는 대회로 성남체육관에서 실시를 해서 차량 4대에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관장 사모님들을 포함해서 읍·면별로 조정 선발한 선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도비 100%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시 모든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행사때는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기획실의 총봉급은 6,675만원인데 기말 정근수당(p62) 지급액은 72,758천원이 계상된점에 대해 이해가 안되니 그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각 직급별로 계상한것이 6,675만원과 처우개선비 60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청수의원
체력단련비(p650)의 금액이 78,696천원인데 기말수당과 금액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기말 정근수당은 정규직에 한해서 지급하고 체력단련비는 일용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순인건비만 85억 6천 6백만원정도로 30%가 되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금액은 140억정도 됩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공무원들은 봉급외에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업무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각종 대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여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물자관리(p151)에서 재무과에서 92년도 강화군청의 총차량 대수(구입할것 포함)를 몇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91년도 읍·면까지 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1대입니다.
유광상의원
총 51대중 1대가 가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차량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비(p153)기준에 의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길상면 쓰레기 매립장(p232)이 거의 포화상태인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길상면 쓰레기 매립장은 완료가 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보충쓰레기 매립장복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쓰레기가 가질 않습니다.
심홍택의원
길상면 현재 쓰레기가 가질 않는데 복토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사후관리까지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계상한 것이지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심홍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동에 있는 쓰레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교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활성화가 안되서 예산이 세워지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복토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을 것이고 명년도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면 같이 갔다 집어 넣을 것으로 가상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작년에 내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으나 92년에 40회 복토를 하면 냄새는 안나겠지만 인근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서정길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서정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청사정비 기금이자(p475)에서 불은면사무소가 준공이 안되었는데도 이자가 나갈 수 있는지요?
남궁정재기획실장
내년도에 추측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서정길의원
불은면 청사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불은 청사가 20일까지 준공이 안되면 자체준공 처리하고 자체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저희가 직접처리해서 금년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삼산청사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올해 말까지 되어 있으며 동절기에는 중단했다가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길의원
네 알았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응재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응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자녀학비 보조수당(p201)과 산업과에 있는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유화열의장
박응재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실과소별로 각각 보조되고 있습니다.
박응재의원
지급지가 다른데 가지역과 나지역은 어디입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p163)을 보면 지역이 나와 있는데 특급자가 특별시, 1급지가 직할시, 2급지가 읍·면, 3급지가 도서벽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박응재의원
서도 같은 도서벽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도서 벽지 지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장
풀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궁정재기획실장
1년간 소요될 경비를 한꺼번에 계상해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신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하시되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p242 농산물 유통정보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에 농수산물 유통정보센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타는 산업과내에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전화가 하나 가설되어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매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동향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이나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농수산물 가격을 알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가도록 센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기본경상비, 정보비, 판공비에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타가 산업과에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수당이나 정보비 판공비 정액이 다 나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 농어민 신문대에 대해서 농민신문은 농협에서도 나가도 있는데 여기서 155부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보내고 있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농어민 협동출하반장, 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p246 양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에서 쥐는 양곡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쥐잡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쥐약을 농민에게 주었을 때 그 효과나 실효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며 약제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양곡 손실 방지를 위해서 구서사업을 절대적으로 1년에 4월과 11월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구서 약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p247 농가월력 제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월력 제조는 농촌지도소와 농협에서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통에 의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인지 지도소를 통해서 주는 것인지 겨울 영농교육을 할때 지도소에 와서 돌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채널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이것은 전농가에 적어도 월별로 영농추진체계를 농가월력에 담아서 해주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겨울 영농교육 다닐때 돌라주는 월력을 말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읍면에 일단 배정해서 농민들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중복해서 하는건 아니죠?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네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유광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p 248 규산질, 석회질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규산질, 석회질이 산성화땅을 막고 땅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배부가 되면 농민 스스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장들이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받아놓고 처치를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꼭 해야 되는 건지 자율적으로 맡길수는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자율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사 결과에 의해서 그지역 농가와 협의해서 공급되는 것이지 현재 일방적으로 다 공급은 안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것이란 말씀이죠?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대에 의해서 하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유광상의원
p249 위탁영농회사 설립 1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막대한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을 때 수수료나 품값을 받는데 앞으로 규정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에 맡길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둔다고 봤을때는 개인이 영업을 하라고 협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위탁영농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의 정관과 운영관계 수지관계를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깊이 심층분석을 못했습니다.
유광상의원
농촌 기계화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다보면 목적과 설립 개요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개인의 소유화가 되고 개인의 영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금액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규제를 해나갈 것인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심층분석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원
p250 개량 마스크에서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쓸수 없다고 봐서 예산에 넣은 겁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산업과의 예산은 국비내지 도비의 정책사업으로 일정한 개량된 규격의 마스크를 하도록 되어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서정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마스크 공급시 92년에는 일개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갈수있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사업과장
네.
서정길의원
p248 예비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 묘판 정도는 하지 않아도 모이앙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정하실 수는 없나요?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대책으로 예비묘판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길의원
예비 못자리 설치가 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한 예비 묘판 개소를 줄였으면 합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기상변화라든가 악조건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예비묘판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한해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p252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6개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6개 부문은 식량작물 부문, 채소부문, 과수부문, 화훼부문, 특작물부문, 농기계부문으로 6개 부문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겁니다. 식량작물 부문에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내년도 30평씩 4동을 짓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채소부문에는 시설재배 밭이 가물때 관정 61공을 파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과수부문에는 관수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화훼부문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원되고, 특작물부문에는 13동의 버섯 재배사를 짓는 것이 있고, 농기계부문에는 난방기 1대, 건조기 32대의 기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p252 한해대책 양수장비 정비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지 폐기처분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양수장비는 수리안전답화 추세를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발이란 기상이변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량을 동시에 폐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발시를 대비해서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안한다기보다는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해야되고 부품이 없으면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14시 53분
심홍택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수리 보수 정비를 해도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고 부속을 하나 사려해도 강화에서는 구하기 힘든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실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읍면의 어려운 여건이나 예산상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획기적으로 폐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개선방법을 찾아서 양수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택의원
1,300만원의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전동기를 사는것이 유지보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 가지고 읍면별로 꼭 필요한 숫자를 보유할 수 있는 양만큼의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이라도 최대한도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수리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폐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면에서 과연 이것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해서 폐기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지난 가을에 일제히 정비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취합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길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서정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양수기를 최대한으로 정비하는데까지 정비하셔서 현재 양수기를 더 증가시키지 마시고 현재 있는 장비를 될 수 있는한 쓸수 있을때까지 쓰고, 폐기 처분될때까지 많은 양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휘
조상휘건설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중에 폐기 대상에 대해선 폐기하고 있지만 폐기한 댓수를 대체로 증가시키거나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서정길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의장.
유화열의장
네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p241 농어촌 가로등 설치 303등에서 7천 5백 7십 3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농어촌 가로등 설치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읍면별로 신청량을 자연부락수라든가 등수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측정된 것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전구가 하나 나가면 갈아주지 않는 무방비 상태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때는 추후문제도 개선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중 농가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장이나 주민들이 신고해서 바로 처리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고 가로등이 나갔다 하면 바로 보수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강화읍 경우 전구가 나가면 바로 고쳐 주는데 시골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군당국에서는 이점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가 재배력으로 3백만원이 투입되고 벼농사 재배력이라 해서 2백40만원이 중복되서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가지로 할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벼농사 재배력은 벼농사 재배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것이고 농가월력 재배력은 농가에서 해야할 전반적인 농수산업, 축산업, 원예등을 통틀어 나오는 월력으로서 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p256 축산진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진흥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약품이란든가 가축을 수매해서 전염병 예방을 어느정도 지원해 주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농촌에 벼를 재배한다든가 타가축을 사육한다든가 할 때는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가 나가는데 예방차원에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대가축 농가는 경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영세가축 농가를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소규모로 기르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의남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p258 군가축 품평회 시상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깃점에 의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으며 또 어디에서 추진이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도가축 품평회 출품 보상금은 가축 품평회를 도에서 3일간하게 되는데 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군에서 1차적으로 선발해서 도에 올라가서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차의남의원
잘 알았습니다.
안청수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기계화 보급율이 실제보다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급율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이 강화군 실정으로 봐서 각면 리별로 안들어 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서 사용하면 더 오랜 기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실정이 국비 25% 도비·군비 25% 융자 40% 자비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지원 없이는 군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 희망하는 사업인데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 없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각과에 대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부대시설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 증감의 차이를 두고 책정을 하셨는지 각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유광상의원 질문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수산과장
저희 사업이 세가지(항구 건설부대비, 소규모 어항 시설부대비, 어촌 종합 개발사업비)인데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사업비의 100분의 2 범위내에서 시설부대비는 계상된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농어촌 정주권 사업비에서 부대비가 53/100인데 어떻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요.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액수가 많고 사업추진의 난이도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책정한 것입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부대비 기준이 높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할수 없어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한 것으로 부대비 단가가 높아 5.3%이고 자체기술기획단(토목건축업자)이 설계를 하면 해당사업비의 부대비는 2%입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성엽의원
잠시 휴게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 의원께서 휴게를 제의했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휴게한 후 16:00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휴 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산불조심 홍보사업(p314)을 위해 전년도 대비 9백 4십 9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산출내역은 나와 있으나 물가상승율에 비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에 산림과장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산림과장
예년에는 주로 봄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홍보를 춘기에 신경을 쓰다보니 추기에는 산불홍보 사업이 부진했고 예를 들어 깃발인 경우 여름이 지나 추기가 되면 퇴색이 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토석채취현황 측량 수수료인 경우 불법토석채취가 생겼을 경우 감시원이 측량을 원했을 경우 등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서정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산불감시탑(p321)이 92년도에 2동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91년) 몇 동이 설치 되었으며 감시탑에 인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는지 또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산림과장
금년도(91년)까지 감시탑은 6개소가 있는데 각 감사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장비는 무전기와 망원경을 소지하고 있어 산불이 나면 무전기로 남산을 통해 사무실로 보고가 됩니다.
서정길의원
산불 감시원 2인은 배치되어 무엇을 합니까?
의평
김의평산림과장
면에서 추천하면 감시원을 선발해서 현지에 배치시키는데 감시원은 산불방지 기간 동안인 봄(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 1만 6백 5십원을 주고 있으며 92년에는 도의 지침에 의해 2동(하점면 신봉리, 양도면 인산리)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심홍택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방송을 통해 민방위 교육 횟수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억5천8백여만원이 예산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연길
진연길민방위계장
민방위 교육시간이 준것이 아니고 민방공훈련이 년 9회 실시되던 것을 연 3회로 축소된다는 말이고 예산이 증가한 것은 소방력 보강을 위해 대형소방차(1대) 소형소방차(1대)를 구입하는데 1억여원 예산이 소요되며 도비가 60% 포함됩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류동환부의장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새질서 새생활 실천 주인의식 교육(p212)강사수당의 경우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시 현실정에 맞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윤명길의원
의원님들께서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오전 오후로 질의를 했는데 더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께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이것으로 끝내자 하는 제안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시에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