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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성엽 의원 발언

제10회 제6차 본회의1991-12-18

박성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화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예산 심의에 따른 질문의 건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2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과 답변관게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예산서 p225-p226까지 심야 퇴폐영업단속에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91년도 일지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사회계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용정리 분뇨종말 처리장관계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야 퇴폐업소 전담단속 활동비는 내무부로부터 위로금 특별수당 지침에 의해 선정이 된 것으로 심야단속에 대한 정보비가 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심야업소 교체 단속 활동여비는 도지시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타군으로 차출되거나 타지역에서 강화군 교체 단속오는 사례가 있어, 여기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부탁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공무원 생계비 지원(p106)이 1백4십1만4천원인데 이것을 707명으로 나누어 보면 1명당 2천원꼴인데 그 적은 액수로 생계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화열의장

안청수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707명에게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침에 의해 100명중에 4명정도로 해서 약 28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청수의원

생계비 명목이면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서 살수 있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화열의장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군 형편상 보안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의원 질문하신 사항이있으십니까?

윤명길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세입에서 자동차세(p13)가 있는데 자립도가 낮은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역으로 되어있어, 강화의 수많은 차량이 타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실정입니다만, 이 차량에 대해 강화에서 과세토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강화군의 차량대수는 4천7백여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중 차적을 경기관내가 아닌 타지역으로 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본군에서는 관내분으로써 타지역에 차적을 두분은 옮기도록 공문시달을 했고, 될 수있으면 경기 넘버를 붙히도록 협조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계속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원

강화운수, 인항여객의 경우 김포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강화군에도 세금을 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세금을 김포군에만 내고 있습니다.

윤명길의원

자립도가 낮은 강화는 주차장만 있고, 차고가 김포에 이어 세금을 김포에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강화운수에 관계되는 분이 대부분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김포에 영구건물을 짓고 주사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은 강화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에 대한 제반세금은 김포에 내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실무진이 같이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강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건설이라고 부르짓고 있는데 ’91년도 군수님 공약사업이 어떻게 이행되었으며 ’92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행되어 나갈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종합적인 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실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 건설에 따른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 건설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92년도의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UR대책 관계는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UR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쌀 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산업과는 농협을 통해 각 음식점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전등사, 강화캠프장등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통해서 앞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산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석

남궁석농촌과장

소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본인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 UR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도소에서는 금년부터 농촌영농기술을 보급시키고, 수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장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명년부터는 더욱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각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실정에 의해 농민의 선진지견학은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고 저희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엽의원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을 지도소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석

남궁석농촌과장

명년도 예산에도 아직까지 없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예산서를 보면 계장은 실비의 판공비가 없는데 실과소 판공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도움을 주는지 또, 여기에 대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정보비중, 월액정액 정보비로 세워져 있는 5만원은 각 실과소에 과장이 각종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이고, 사업 시책으로 쓰는 정보비가 각 실과소별로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 과장, 계장, 직원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홍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p219)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2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91년도 실적과 ’92년도에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박홍규의원 질문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강종두보건소장

’91년도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화군 전체를 보건소 인력으로는 방역소독을 다 담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로써 소독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92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사·축사가 많이있는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엄정하게 심사를 한 후 배정을 하겠습니다.

유화열의장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경로당 지원사업(p189)에서 각면 노인정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열의장

차의남의원 질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강화에 노인정이 152개소가 있어서 겨울에 연탄비를 계상을 하고 노인들을 대우하는 경노무임 승차권등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어려운 노인에게만 월 1만원씩 지급이 되고, 효도비(중식비)가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으며, ’91년부터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류동환부의장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노점상 계도요원 급식비(p331)가 5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류동환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노점상 단속 계도요원은 각과에서, 직원을 차출해 1조가 35명으로 근무하는데 토·일요일 근무하는 요원에게 1일 식대비로 2,500원씩 계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제가 생각하기에 거리질서 나간 사람도 5천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예산범위안에서 그런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포함할수도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내무과장

앞으로 일요일날 나와서 거리질서에 임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현재 거리질서 계도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막대한 군예산이 지출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군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내년도에 61회 회갑체전도 있고, 필드 종목도 부활해야겠고, 전국체전때 지원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p172 현층탑 주변 무궁화나무 식재와, p330 무궁화 식재 묘목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며, 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유화열의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실장

현충탑 주변 무궁화 나무 식재는 사회과에서 대목으로 큰 것을 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무궁화식재 묘목은 산림과에서 작은 대목을 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무궁화 묘목을 심어서 현충탑 주변에 뽑아 심어도 되지 않습니까?

유화열의장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산림과장

p330 무궁화 식재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정책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도로변의 위치를 선정해서 1년생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p172의 무궁화식재는 대목으로서 차원이 다릅니다.

박성엽의원

의장.

유화열의장

네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p392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가 16억9천6백5십3만원인데 시설부대비를 보면 17억 4천 9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착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시설 부대비는 설계, 공사감독, 토지보상 관계의 문제가 따를수 있는데 본사업비의 3%정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계수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성엽의원

인구가 1년에 10%씩 줄고 있는 교동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되 도로포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교동면에 상당한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점 유의해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균형발전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황인남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p452를 보면 전년에 없는 예산을 금년에 부분별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민방공 경보자동화 사업기술지원여비,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 수수료, 대민협조기관 지원 및 격려)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여기 편성된 예산은 옥상에 있는 싸이렌을 설치할 겁니다. 유선기가 부천에 설치되어 예년에는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시설비라든가 유지비를 담당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금년도에 세운겁니다.

황인남의원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민방공 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민방공 훈련은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희로서는 본업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네 유광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납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미납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의장

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미납세금에 대해선 금년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놓고, 지난달부터 각 읍·면을 돌면서 독려를 하고 있으며, 미납세금이 1억정도 되는데 금년 10월말까지 5,7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으며 또, 종합 토지세 이의 신청건이 있어서 재입력되어 재고지원 사항이 있고,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는 사람은 부동산이라도 압류해 가면서, 외지에 있는 것은 관에 의뢰라도 해서, 금년말 까지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윤명길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강화읍 상수도(p198)에 대해 많은 시설비를 ’92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기존 상수도에 대해 수질검사비 및 정화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유화열의장

윤명길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매월 세가지(치수, 정수한 것, 가정급수전)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으며 검사에 필요한 특별 비용은 소요치 않고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막대한 에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91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야의 평가는 어떻게 했으며 ’92년에는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청에서 회의를 할때 회의 실천사항(업소의 퇴폐행위 물리치기, 10%씀씀이 절약등)을 업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잘 이행이 않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박성엽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내무과장

금년은 12월30일날 평가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내년(’92)도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 교육내용이 이행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화열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있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p199)이 ’91년도에 없던 예산을 ’92년도에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유화열의장

황인남의원 질문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새마을과장

청소년 야간 공부방-금년까지는 도비·군비보조 지원없이 마을 공부방 12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영세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공부방 1개소를 지정, 운영(도비, 군비 각 50%보조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금년까지는 분기별 1회로 5십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산재해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한테 모여 장기·문예활동·창작활동등 지도교사의 지도아래 매월 1회씩 개최하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활동 측면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 공연-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윤회 실시를 하는 연례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 입니다.

유화열의장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이 있겠습니다. 제10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