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동환 의원 발언
유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섭 전문위원으로부터 '9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 -별첨)
유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네, 황인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81page 기본 경상비 수입비 및 수수료 몫에 군수실, 부군수실, 상황실 상황판 제작 설치비로 7,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또 해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3개소에 대한 상황판 설치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내용만 변경 설치하는 것이고 또 비용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서정길의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서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84page 강화군 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설계용역을 말씀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이 용역은 전체적인 계획이며 작년에 요구했으나 삭감됐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2억5,000만원이 필요하나 가용재원때문에 1억5,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심홍택의원
85page 수용비및 수수료에 자치법규집 수록 발간과 강화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의회 의결에 의해 조례를 1회 추록 발간하고 있으며 대본발간은 '90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했으나 직제의 변경등으로 내년 말경에 자치법규집 갱신을 위한 비용입니다.
유재식위원장
86page 관서당 경비의 국내 여비 2,500만원에 대한 예산계상 기준을 설명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관내당 경비의 총국내 여비중 5%를 pool 국내 여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읍, 면과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동환의원
87page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임의보조 1억1,000만원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자유 총 연맹, 새마을 지회등 기준 지원 경비가 있고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해병 동우회, 장애자 단체등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의해 군단위에서 1억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계상한 것이며 각과에 계상된 것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박홍규의원
98page의 자유 총연맹 지원 예산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정액 보조단체는 8개소로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유재식위원장
88page 정보계에 재정 운영 관리 306만원과 경영수익 사업추진 활동 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내무부나 도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등에 대한 업무추진 등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합니다.
류동환의원
88page 보상금에 민간인 산업 시찰 경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군정에 기여를 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며 5%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문 화 공 보 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류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95page 관서당 경비내 국내 여비 계상기준을 설명 바랍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직원 32명에 대한 출장여비 입니다.
류동환의원
주민계도용 신문은 왜 신문사별로 차등을 둡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100부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서정길의원
95page 주민 계도용 신문 5,100만원에 대해 구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택의원
97page 강화대교 아치정비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군수님과 군정구호가 바뀔때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은 사용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심홍택의원
강화대교 아치는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당초 설치만 했지, 문구 교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서정길의원
98page 한국 자유 총연맹 지부에 대한 지원대상은 읍, 면까지 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군지부만 해당됩니다.
황인남의원
98page 정보비내 군정홍보 활동비 300만원과 특별 판공비에 군정 홍보활동비 300만원은 똑같은 홍보활동비인데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정보비는 각종 방송사에서 취재 나왔을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 판공비는 지방기자 12명과의 간담회등에 소요되는 것이며 현찰지정이 아닙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도지사 초도 순시 홍보활동비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이며 꼭 세워야 합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도지사 초도 순시시 수행원 등에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25page 마니산 국민 관광지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는 무슨 용도며 마니산 국민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설계용역비이며 시설비는 역류 시설등 설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97page 시범 문화원시설 지원 5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문화부에서 강화 문화원을 시범으로 지정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대부분 책발간이 많습니다.
유재식위원장
399page 지방지정 문화재의 돈대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무태돈대는 창후리에서 양사가는 곳에 있고 장곳돈대는 후포에서 장화리 가는 곳에 있으며 택지 돈대는 길상면 선두리에 있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400page 3.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이 필요한 겁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자매결연지인 진도와 제주도에 있는데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세우려 합니다.
유재식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내 무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13page 관서다 경비에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1인당 3만5천원이 월 기준액이며 내무과는 37명입니다.
서정길의원
116page 기타수당에 직무검열 우수 부서 시상은 어떤 경우 지급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본청과 읍·면에 대해 매월 집무 검열을 실시해서 1년 종합 평가한 결과에 의해 시상하는 표창부상 입니다.
서정길의원
119page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정년 퇴직을 몇개월 앞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유재식위원장
120page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공무원 각자의 맡은 직무에 따라 각지로 교육을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황인남의원
121page 시설비에 비상구 셔터장치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본청 건물에 불순분자 및 침입자 방지를 위해 지하 1층 창문과 비상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홍규의원
126page 물품 구입비에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의 용도 설명을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행정장비 현대화 지침에 의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입하는 컴퓨터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31page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활동비는 왜 이렇게 많으며 무슨 용도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이것은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33page 신년 교례회 참가자 급식예산 200만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지사님 오실때 기관단체장, 기자단 등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134page 보상금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로 대상제와 직상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단체를 주었습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으며 소집단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새 마 을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예산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366page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새마을 운동활성화 추진 홍보물제작 예산으로 200만원으로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국민정신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366page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그것은 존치과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황인남의원
368page 수용비 및 수수료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 홍보물은 무엇을 제작하는 겁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각 기관, 단체음식점 등에 스티커, 부채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며 작년에는 내무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68page 재료비 기타에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 조성사업이 많은데 강화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60개소가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도의 자재대만 계상했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368page 정보비에 새마을단체 활성화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각종 체육, 수련대회등 행사시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 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70page 새마을문고 육성사업비 지원 780만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는 겁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난방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70page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무슨 용도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군민 정신 교육용 예산입니다.
황인남의원
372page 새마을 도로사업 지장 전주 이설에 예산이 1,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설계서에 의해 계상된 겁니다.
심홍택의원
이 전주를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남궁정재새마을과장
한전과의 계약에 의한 겁니다.
심홍택의원
372page 관광 명승지 단장 사업에 수벽설치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진고개 넘어 이강리 부대 앞, 고천리 고개 넘어 찬우물 등 5개소 절개지에 대해 시설후 개나리 등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72page 우회도로외 3개소에 대한 꽃길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갑곳, 온수, 화도 노선입니다.
유재식위원장
4차선 확, 포장으로 갑곳노선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새마을과장
갑곳리 구선창쪽에 도로개설시 사용할 것입니다.
심홍택의원
374page 폐자원 모집보상 예산 1,200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자원재생 공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40%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75page 시설비에 안내계도판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찬우물, 하우고개, 석포리 선착장 이렇게 3개소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67page 오물처리시설 15개소가 있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375page 시설비에 안내계도판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휴지통 및 소각장, 쓰레기 분리수거통 등입니다.
유재식위원장
377page 포괄사업비의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지역개발을 위한 것 또는 수해나 한해 등 예상없이 발생되는 곳에 사용합니다.
유재식위원장
377page 소도읍 개발사업비 7억5,200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온수주유소에서 양의원 소유 창고 앞까지의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차의남의원
378page 시설부대비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1사업부대비는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본 사업비의 3%로서 기공, 준공, 설계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잡비입니다.
서정길의원
379page 삼산 석모 매음간 도로 확, 포장 용지 보상비는 금년도 포장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남궁정재새마을과장
'90년도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며 관계서류를 찾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재 무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48page 국내여비의 산출기호는 무엇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기준에 의한 인원수에 월액여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유재식위원장
149page 지방세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윤경기, 김국향, 황의천씨 등인데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식위원장
151page 재료비 기타의 인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현재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51page 세무조사활동 정보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해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영리,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따른 관외 출장경비를 사용합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58page 경기 504호 선박 정기검사비가 1,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승무원외 27명이 탑승을 할 수 있는 행정선으로서 매년 이러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지 적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168page 재료비 기타에 많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필요한겁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현재 사역하고 있는 민원실의 창구 근무 일용인부들입니다.
차의남의원
169page 토지 소유자 불부합 토지 일제 조사인부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행정감사시 지적된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이름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합시키기 위한 작업인부입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사 회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182page 행여사망자 및 표류시체 매장비가 있는데 매년 몇명씩이나 발생합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91년도에 19구, '92년도에 2구가 됩니다.
유재식위원장
178page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 보호비에 194명이 있는데 모두 강화사람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외지에서 온 사람까지 부담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그렇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유재식위원장
181page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저소득층 자녀의 직업훈련으로 6개월정도 컴퓨터, 자동차정비 등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181page 구료급량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생보자에게 양곡구입 등 지원비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224page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야간전담 단속활동은 매월 운영합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매월 지침에 의거 10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식위원장
224page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군내에 공설공원묘지 5개소가 있는데 국유지에 사용한 2개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가 정 복 지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189page 보상금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각 면에 1개소씩 놀이터가 있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90page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격려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관내 노인 경로당이 157개소가 있는데 소요되는 위문 격려 예산입니다.
심홍택의원
192page 연료비 3,000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경로당 1개소에 2만원씩 1년에 1회 겨울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탄구입비에 쓰여집니다.
유재식위원장
192page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성안나의집에 지원되는 겁니다.
유재식위원장
193page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성안나의집에 국비 및 군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재식위원장
한곳에 너무 치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어느 시설이든지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차의남의원
193page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됩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130원 하던 버스요금이 210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195page 경기도 주부의날 참석지원은 무슨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참석소요 경비입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환 경 보 호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229page 국내여비와 230page의 국내여비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230page의 국내여비는 기본 여비이고 관서당 경비내 국내여비는 관내 또는 관외 출장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유재식위원장
231page 공중변소 수거료는 어떤곳에 사용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관내 공중변소가 수세식 14개소, 수거식 13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수거료입니다.
유재식위원장
부일정화조에 주는겁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의원
231page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사회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 및 인근지역 소독약품 구입비 입니다.
차의남의원
232page 재활용품 회수보상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마을, 학교, 단체별로 평가를 하여주는 시상금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234page 적환장 설치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하반기까지 사용이 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 예산입니다.
동환
유동환의원
수거료를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수거료는 연 6천만원인데 운영비는 6억5,000만원가량 됩니다.
유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