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안이 1995년 7월 1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도시계획국)

지역경제국장 정용봉입니다. 제2대 시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명 첨단기지지원담당관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입니다. 박우 상정과장입니다.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조병준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 총괄담당과장입니다. 손덕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어제 날짜로 총무과장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금년 9월달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발인은 안합니다만, 우리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 의뢰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9월달에 상수도 요금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우리 시중의 물가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불만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당국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저희국에 물가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제조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시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제2 도시가스 제조업체를 설립할 계획은 연초부터 전혀 구상을 안했습니까?

도시가스 업체가 지금 한개 업체입니다만, 지금 요금 산정방식이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바뀝니다. 현재는 원가적산주의라고 해서 원가의 타인자본 이자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합산을 시켜주고 5～8%의 이윤을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1월 1일부터 공정보수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은 LNG가 도입되는 10월말쯤에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공정보수주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약 15%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너무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보지도 않고 너무 적게 팔아서 손해를 보지도 않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정보수주의 입니다. 15%내외가 되겠습니다만, 15%내외라고 하는 것은 은행금리 보다 조금더 이윤을 보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가 획기적으로 많은 이윤을 본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또 광주는 이미 배관망이 거미줄처럼 처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사업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LNG가 도입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가스 제조업체를 설립하는 문제는 구상한 바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현재 독점을 하고 있지요? 계속.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NG관로 매설이 지금 광주권 23.94㎞를 제외하고 대전에서부터 이리까지 213.4㎞ 현재 98%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출자가 14억 정도되지요. 그 중에서 9억6,800만원 정도를 출자를 하고 있는데 출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1년도부터인가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윤 배당을 받습니다.

그 조건은 모르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윤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LNG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성쪽의 시내를 관통하는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다른데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나 거기에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출시장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상설화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연간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는 전라남도가 주관을 하고 2회는 광주시가 주관을해서 광주ㆍ 전남 업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5월달에 저희들이 아프리카를 광주시가 주관해서 갔다왔는데 6월에 전 라남도가 주관해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사님이 조금 보류를 해라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때그떄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해가지고 수출계약건을 높이고 있는데 상설해외시장개척단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상한 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가 가고 이번에 북미쪽에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가 가기 때문에 상설화해서 어느 업체가 간다는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떄그때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가 해외시장상설개척단을 운영을 하므로해서 그 지역에 따른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업체들도 거의다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보면 대충 과거에보면 임기응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만, 2,3개월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상설로 해버리면 어느업체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도 제안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근린공원내에다가 과학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것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과학공원을 관람을 하고 첨단산업단지내의 각종시설들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단지내에 근린공원이 5만2천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만2천평중 3만7천평이 체육공원이고 1만5천평이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조건이 시설을 40%, 녹지를 6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약 7%가 초과됐습니다. 지금 과학관을 5천평을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17%가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녹지과에서는 지금 체육공원이 7%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계획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6：4의 비율을 맞출텐데 만약에 과학관이 5천평이 필요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7%가 초과되기때문에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정영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해마다 파견을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예.

보니까 8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43만4천불을 계약했구만요. 그러면 해마다 했던 계약건이나 그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72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온 그 당시의 계약보다는 그 뒤로 수출길이 터져가지고 계약한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기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구요. 지금 농어촌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있지요? 직할시 농촌지역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이랄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특별조치법이 ’94년 12월 22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농촌발전특별조치법 66조를 신설을 해가지고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내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원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역시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안봐서 농발법 대상이 안됐습니다만, 66조가 신설되므로써 대부분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부터는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수산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221억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약간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내년에 교육제도 개선과 SOC사업때문에 다른 예산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재경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전략 차원으로해서 개발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문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평동공단조성 추진계획이 나와있고 지금 미분양토지도 있구만요. 미분양단지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동공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용지 분양할 수 있는건 58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전용단지 19만8천평은 10만평에 대해서는 통상부가 광주시로부터 사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를 해주고 9만8천평에 대해서는 국가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서남권관리공단에서 계약은 하고 토지매입 대금은 시로 공단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일단 국가공단을 제외하더라도 10만 7천평이 우리시가 분양을 할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첨단단지가 분양가가 약간 싸기때문에 와서 양쪽보고 첨단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보면 공특을 더활성화시켜야 되기때문에 평동이 더 빨리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평동만 고집하다가 첨단도 놓치는 수가 있기때문에 양쪽을 다놓고 당신이 좋을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하니까 평동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 LG, 아남이 들어와가지고 아남 같은 경우는 반도체공장이 들어오기때문에 2000년대에는 광주공장에서 50억불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게되면 연간 부품공장이 들어서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장용지가 금년 7월말 완공이 되기때문에 사실은 선분양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10만7천평에 대해서 분양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암반관정을 5억을 들여서 17공을 착수해서 17공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실태는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조사를 저번에해서 언론보도에 난걸보면 오염이 많이 된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전에 조사를 하도록 저번에 간부회의때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대 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중에서 몇개나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7개는 금년도 사업이기때문에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예요?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인데, 완료된 사업이라놔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가 관리가 안돼요, 내가 볼때는. 절반 이상은 불량입니다. 앞으로 관정개발이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저희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유통설비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는 물류센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5만평 정도가 제2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시설계획 결정 단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19만평중에서 나머지 14만평은 공동집배송단지, 기계공구상가단지, 자동차부품상가, 제2화물터미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9만평에 대한 전반적으로 각 단지별 배치현황 계획이 지금 나와있지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이돈이 1,456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민자유치 실적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또 물류센터를 우리가 조성함에 따라서 제2순환도로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계된 여러가지 현재 추진상황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일단 기본계획 용역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서를 한부씩 드리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개발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19만평 물류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항간에는 또 주무국장 과에서 이야기가 나온바가 있어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한다든지 이런등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필이면 왜 토개공을 통해서 그런 수익성 사업을 거기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민자유치가 안되기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시에서 공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그 막대한 중요한 공사를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점을 공부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도개공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전부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자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토개공에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할게 따로 있지요. 자료로 해주세요. 좋은 공사는 전부 토개공으로 가요.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5년 상반기, 16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4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470억원중에 운전자금이 전액입니까?

운전자금도 있고 구조고도화 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자금은 포함이 안된겁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융자를 거의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광은협약자금, 내고향저축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운전자금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이 470억원에 대한 자금을 항목별로 구분해주시구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지원실적 그리고 68개 업체의 선정기준과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기 시행된거니까 다있을것 아닙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은 우리는 제조업체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안줘도 괜찮습니다.

68개 업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연료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난방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난방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통상산업부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LNG 지역난방으로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주던지 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개별난방으로 해서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쭉 검토를 한 결과 LNG지역난방의 경우 사업자가 없습니다, 채산이 안맞기때문에. 그래서 광주시의 의견을 수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8일 에너지관리과장이 와서 이해관계인과 대화를 한 다음에 시장님 뵙고 또 의회의견도 듣고 우리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로비이야기는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로비 받은바가 없고 지금 오해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보수주의로 가게되면 해양도시가스에 특혜가 절대 아닙니다. 해양도시가스는 지역난방을하든 개별난방을 하든 배관은 깔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양도시가스가 상무신도심이 개별난방으로 가게되면 공정보수주의에 의해서 투자는 똑같이 되는데 가스를 많이 쓰기때문에 우리 15만가구는 루베당 30원씩 싸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더 싸겠지요, 상무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난방하고 취사만 쓰기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어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목동 이런데도 제가 통상산업부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공해문제가 발생이 안된다 치더라도 운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지역상품의 해외세일즈활동 해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가지고 8개 업체 참여 43만4천불 계약그랬는데 어느회사 어떤 품목을 계약했는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산건위원님들의 시의원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지도소의 담당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기성 기술담담관입니다. 김종곤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범해균 교육공보계장입니다. 방화식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이행숙 생활개선계장입니다. 김삼섭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유제원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김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이홍룡 경영상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도사업의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래 축산폐수시설 관계는 이것은 환경청에서도 승인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통 500만원정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FRP로 만들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멘트로 직접 고정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톱밥여과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나 톱밥, 흙 이런것들이 들어가면서 탱크가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위에다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은 안되고 뇨만 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오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 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좀더 정밀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지면적이 1만7,046㏊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이 숫자가.

이건 공부 수치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수치하고 경지면적중에서 휴경면적을 제외하고 또 거기에서 식부면적을 따지기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질문을 할려고 한것을 미리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상 나타나는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도 여러가지로 광주 농촌특성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구같은데는 한해가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 많아요. 특히 요즈음 농업이 천시되어가지고 도시사람들의 하나의 투기대상이 되어 있기때문에 누가 농사를 안짓습니다. 그러나 한해가 들면 정부지원이나 시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볼때 정말 휴경지 같은 곳은 우리가 농촌지도소나 시에서 타특수 작물을 한다든지 상록수 이런, 말하자면 작물대체를 해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농사를 안지으면서 주민의 소득증 대가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고되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동구같은데는 한해가 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요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나는 밭이나 논에서나는 그런 농산물은 제가 볼때는 10배정도는 살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농업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지면적에 이것은 공부상 1만7,014㏊이어야지 말하자면 영농이 가능한 면적 또 아까 휴경면적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항상 보고할때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농가능면적은, 7월 1일자로 저도 왔습니다. 따져보니까 1만2천㏊ 정도 밭까지해서 그런 정도밖에 안되고 거의 잠식이 많이 되었대요. 그리고 동구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화순쪽으로 거기를 관광농업 관계를 구상을 해보면서 내년도부터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도시산업 확대로 농업 노동인력이 대량유출 되어서 농촌 일손이 부족 심화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그러한 농촌 노동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벼농사에 있어서 기계화,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기계화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기계화 측면보다는 생력재배 측면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그런 농사방법을 지금 택할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파관계가 아마 생력재배중에서 제일 먼저 하기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벼농사의 직파관계인데 그러한 직파의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노인들도 혹은 부녀자들도 기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이렇게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감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대단위 농사를 추진하도록 기계화단지를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몇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쌀농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큰경지 정리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광주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일단은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조그마한 하우스에서 단경기에 출하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넣는다든지 이런것을 하고 또 기계화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인들이 손수 쉽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주요업무목표에 가서 지역화 세계화에 대응한 기술,경영, 판매 의식의 혁신과 함께 이 판매부분에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판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세하게 자료로 해주시고, 그 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과제 시범사업확대 해가지고 36종 79개소, 87 농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관계는 뒤에가서 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만, 13페이지부터 쭉 저희들이 시범사업총괄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만.

세계화에 대응한 기술, 경영, 판매의식의 혁신과 함께, 이 판매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래 사실은 농산물판매는 농협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판매기술을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보고 넘길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소에서는 포장개선이나 라벨(label)부착 혹은 외국과의 수출연결 혹은 중간상인들 연결 이런것들을 계속 정보입수해서 분산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이런것을 하면서 이번에 장암리에 있는 화훼단지 이것은 지도소에서 유통공사로 하여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계약까지도 완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업무가 미미합니다.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조금 손을 놓은 분야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행위규제 완화로 농민의 불만이 다소 진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G.B내에 행위규제완화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많습니다. 우선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촌주택을 지금까지는 30평까지 증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35평까지 증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평으로 5년이상 제한구역내에서 계속 거주한 분은 이렇게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계속 그린벨트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사신분은 60평까지 증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 법적 근거는 알고계십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번에 완화조치가 되었는가

그린벨트관계는 제가 법적근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94년 1월 1일부로 그린벨트관계가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잘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서창동의 경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46,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라고 할지라도 기존 택지화되어 있는 마을은 당연하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위한 또 작물을 가꾸기위한 시설물들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가지 고 당연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관정시설한 그런곳까지도 노출을 시켜가지고 막사 하나 못짓게 하는 것은 법의 근본취지하고 달라요. 완화를 시켰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해주실 일이니까 관계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또 단체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암리 마륵동에 화훼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화훼단지 홍보는 거의 안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아니라 유통구조는 판매관계는 농협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도 농민을 위한 기관이기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홍보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구요. 그다음에 연계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권역별로 설정을 해가지고 특화작물을 배치를 해서 관광농업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관광농업을 육성할려면 예를들어서 주말농장을 할 경우는 주말농장 그 자체의 의미는 좋은데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광농원육성 방안에 규제되는 그런 제약된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싶고 그다음에 예산확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실에서 삭감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반영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정영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창 꽃뿐만이 아니라 북구에 있는 딸기같은 경우도 그럽디다. 제가 꼭 한번 가봤습니다. 농민들 몇사람을 보니까 그분들이 봉산면하고 경계에 있더군요. 그런데 봉산면에서는 PR이 잘되어가지고 딸기그러면 봉산그러는데 북구에서도 45㏊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봉산보다는 가격을 낮게 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하나 사이거든요, 불과 몇m 안됩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 있는 지산에 있는 딸기는 가격을 적게 받고 담양에 있는 딸기는 가격을 많이 받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역시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PR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론단지가 있습니다. 메론을 생산해서 포장을 해서 서울로 가서 재포장을 해서 다시 내려와요. 우리시민이 재배한 그런 작물들은 시민이 소비를 시켜줘야해요. 이런 유통구조를 조금 지도소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전환하신다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것하고 12페이지에 토양정밀분석을 위해서 원자흡수분광광도계가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 원자흡수분광광도계를 금년에 장비를 확보하므로써 얻어지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사업을 추진하는데 얻어지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출신이라 농촌현실을 너무나 잘압니다. 작년 한해때 보니까 하남 거기에서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밤새 물을 품어대는데 논주인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농민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주는 이런 농촌대책이 나와야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만해주니까 의타심만 생겨가지고 자기논에 물대는데 땅주인은 없어요. 그런 현실이 나와서는 안되니까 자생력을 길러주는 농촌대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각종 학습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때도 그러한 농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빼지 않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70%가 학생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학생들이 현재 학생으로 있으면서 진로지도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진로지도 교육을 학교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므로해서 금년도에 실시되는 사업 기능요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3년동안 지도소에 1주일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집에서 1주일동안 일을하고 그러한 형태로 3년을 지내면 후계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로지도교육을 마치면서 사회에 나왔을때 다른곳으로 가지 않고 농촌에서 일을한 사람만 데려다가 기능요원 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보면서 그사람은 후계자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후계자들이 수년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런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술을 갖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농사를 혼자 지으면 옆에 농가에 파급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은 안시키지만 자기가 농사를 지음으로해서 옆에 농가에서 보고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장학금은 취급을 안합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취급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시고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아 지방자치시대의 제2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것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술 도시계획과장님, 박민규 시설계획과장님, 손태욱 지적과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연구원 유영국박사입니다. 연구원 이규환박사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에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했던게 없습니까?

상반기에 시행했던 업무말씀이지요? 작년에 추진했던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금년 3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4월 25일자로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가장 큰 상반기 업무고 그 기본계획에 부수된 도시계획 재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중에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중인 업무가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시행했던 업무는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결과 보고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2대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 주요업무가 도시계획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1대 말하자면 초대의회가 출범했을때 2월달에 업무보고 했을것 아닙니까?

1월에 했습니다.

업무보고 한것하고 이번에 한것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듯 도시계획국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업무를 시행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업무파악 오늘 업무보고는 2대의회가 출범해서 의회가 업무파악겸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할 상항이 있으면 하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추진 되었다라고 하면 그 보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한 것 아니냐, 없다면 별 문제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업무는원래 단기적으로 완료되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계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부터 하반기 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그런업무기 때문에 상반기에 결과를 나타낼만한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보고했던 것의 추진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박사님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그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과다로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많이 하고 있다. 그에대한 해소 대책과 장기 미집행 시설에대한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가지고 지난번 의견 청취에서 건설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초대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보다도 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의 복안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비 추진하는데 의회의원의 의견을 어느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지정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을 과거와 같이 의견청취로 끝날 것이냐, 재정비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부분도 자료로 내 주십시요. 그다음 도심철도 이설사업의 폐선부지 활용대책, 재원확보를 위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남광주역일대가 상업부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에대한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폐선부지활용대책 그리고 도심철도건설 사업의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관계, 폐선부지의 경량고과전철건설에 관한 과제를 지하철기획단에 의견제시한 바 있는데 도시계획에 협의한 바 있는가에 대해서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 국비지원요청을 352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심의중이라고 그러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액면이 삭감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요청금액이 지원이 안됐을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광천터미널에서 광산구 월곡동 까지 80m광로 개설을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주무국에서 계획을 한 바가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이 배부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 330억원중에서 ’95년도 소요예산이 52억원인데 52억원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소요예산을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체비지 보유현황과 매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17쪽 도시경관보존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시 전반에 녹지체계와 스카이 라인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치구별로 건설부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라인은 이미 구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

끝나면, 토지형질변경 절대금지구역과 스카이라인 구성은 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짤마하게 설명해 주시고 스카이 라인 구성에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경관보존계획은 현재는 전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초기단계로 자료 준비중인데 어느정도 성과가 되면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드리고 우선 현재 진행중인것만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야기 했던 자치구별로 토지형질변경 절대구역을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에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각 구청별로 주거지역에 한해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복안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원성을 많이 받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금년 9월 정기국회때 전면적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할려고 거의 시안을 마치고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번 말씀하신 토지 형질변경문제 그런것도 상당히 조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나 이런것이 가능하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없도록 완화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린벨트지역보다 강한 법을 건설부령으로 지방자치에 위임했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이 지역내에서는 말하자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이런사람들이 사유재산권 문제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별도의 검토가 있고 국회에서 한다라고 했을때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맨 아래를 보니까, 상무신도심, 첨단지역, 광주호주변 도시자연공원지정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해서 주요현안사업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산구에 위락단지, 장기광주시관광개발을보면 광산구송산교일대를 위락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현실을 볼때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해서 인근 타시도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호주변 도시자연공원지정등과 맥락을 같이해서 광산구 송산교일대, 황룡강, 용진산으로해서 위락단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락단지로 해서 주요현안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위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있는 광주호주변 도시자연공원이 주로 위락단지로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말씀하신 성산교 일대의 주변을 현재 다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67년 2월달에 했고, ’75년 2월, ’85년 9월, ’92년 8월, ’95년중추진사업 금년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10페이지를보시면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단핵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교통문제및 도시문제심화 또 아래 4째줄을 보면 도심내 고층아파트 난립으로해서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봉선지구와 하남지구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봉선지구와 하남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주택단지입니다. 여러가지 시행계획의 미진으로 인해서 현재 교통문제등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시한 바와같이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재정비과정 또는 기본계획정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 하시다면 연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그러한 취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추진방향에 가서 화방산, 금당산, 개금산등 주요지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한것이며 어느지점을 말한것인가? 그다음 자연환경보존에서 방안에대한 계획이나 설계같은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추진방향에 화방산, 금당산등 주요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주요한 경관지대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경관보존계획이 이제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 도시계획국의 특수시책으로 첨단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여기에 대안이 나올 때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계획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없는데 ’95년도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혹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는지, 재개발계획이 수립을 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계획은 저희시에서 작년부터 동구대인지구, 학3동지구에 대한 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해 본결과 두지구 주민들의 절대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현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금하지 못하고 중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재개발업무가 이제 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시직제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재개발업무는 추진하도록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