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태호 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무등건설 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광주광역시가 지방채 및 정부재정자금을 기채하여 무등건설 아파 트 공사재개 사업을 추진 광주ㆍ전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무등건설 피해자 즉 아파트 및 상가입주예정자, 협력업체등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획기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쨰, 세입에 있어서는 3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재정지원자금과 지방채 그리고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4조가 되겠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등건설아파트 공사재개 자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위탁관리는 지정금융기관에 위탁관리케하여 융자방법, 절차 및 회수등은 시장과 금융기관장간에 별도 협약에 의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전용금지에 있어서는 이 회계의 자금은 무등건설아파트 공사재개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배부된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 좌담회에서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무등건설 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본질의에 앞서 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 출석을 요구하냐면 현재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안이 법적근거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유권적 해석을 받고싶고 또 본위원 뿐만아니라 동료위원으로 하여금 질의를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정회전에 출석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만, 법무담당관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영, 공공용시설을 설치, 2번째로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번째로 천재지변으로인한 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 4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번째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마지막으로 기타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본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각호의 몇호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적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반기업에서 융자를 위한 전입금 조치는 어떤 근거로 전입해가지고 기채발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선례가 있고 판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입니다.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세입에 관한 사항중에 정부 지원금과 지방채, 아마 이렇게 조례안이 있는걸 가지고 질문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과 지방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은 여기에서 지방채라고 하는것은 넓은 의미의 지방채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차입금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지방채라고 표현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이 와계시니까 그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는바로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편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적인 해석 내지 법적근거를가지고 제반사항을 발췌해서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의 범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세입에 대한 재원 구분은 저희들이 볼때는 법적근거로 모순이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관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세입이 아니고 본조례를 제정안으로 상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지금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조례내용 가운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느냐, 우선 세입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방채 발행을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차입금을 정부지원금을 받게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차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상으로. 그것을 표시한 것으로 세입상에 품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무슨 지방채가 필요해요?

지방채가 넓은 의미의 표현을 차입금과 공채를 합해서 지방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몇호를 적용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라니까요?

그문제를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줬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거는 제6조2항 각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채라고 하는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채는 차입금을 포함한 지방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채 이것만 가지고 지방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올시다.

기채예요.

기채도 있고…….

차입금이라면 다른 형태로해서 차입을 해야지요.

물론 여러가지 형태로 차입하는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차입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차입을 했을경우에는 중앙에서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업체에 후취담보로해서 지불보증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별개 문제로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의 6호를 적용한 것같은데 6호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개념을 뚜렷이 아셔야 돼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차입금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을 누누히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구조가 지방채 밑에가서 차입금도 있고 공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방채라는 말씀을 표현을 한것이지 뚝떼어서 차입금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법리해석을 물어보는 것이아니고 어떤 근거를 적용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문제를 제가 검토를 깊이 안했으니까요 예산담당관이 검토해서 세부구조를…….

예산담당관님은 예산에 관한 차입금에 문제지 이조례안을 상정했을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례안의 성립의 요건을 말씀을 드릴께요. 각과에서 조례가 요구되어서 왔을때는 저희들은 첫째, 그조례를 만들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또 그내용이 크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런것을 검토를 하지 요. 그 구체적인 재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지금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어요. 특별회계를 만드는데는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 2항 각호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2항의 몇호를 적용해서 특별회계가 가능하느냐

제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의 구체적인 재원 판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구조가 법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 세입을 짰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용을 알기에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리해석을 하셨고 또 각주무 실국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유권적인 해석을 알아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모순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정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의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위원님! 제말씀 한마디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문제를 답변을 잘하실 예산담당관님이 현재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한테 그문제를 들어봤으면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채를 어떻게 해서 지방채라고 표현을 했으며 이것이 어떤 법 조항의 적용을 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만들었느냐

법무담당관님께서 이번에올라온 특별회게 문제가 타당한가 안한가를 검토하고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조례가 올라온것이 타당한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안한가 모순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어째 다른 대답을 하세요?

지방채를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광주광역시 무등건설 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지금 심의해온 조례안이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만,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지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해요. 그렇지요?

예.

일반기업에 전입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가능하느냐의 여부를 알기위해서 그렇다면 기채를 발행을 하고 차입을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현재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의 몇호를 적용을 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호를 적용한것 같은데 6호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입장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가 넘어왔을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첫째는 법적인 상위법령에 대한 위배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조항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말하자면 지방채 관계하고 특별회계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특별회계 설치는 지금 가능한것으로 일응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 특별회계는 설치가능하다는 근거를 대세요?

첫째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근거를 주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기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요. 그것이 특별회계가 가능합니까?

이특별회계는 특별히 자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자금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무엇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기채까지 발행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예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관계 실과에서 합니다.

입법예고 이전에 법무담당관실이나 주무부서에서 입법예고안의 조례안 타당성 여부는 주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입법예고 그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이전에 입법예고한 뒤에 저희들한테 조례안 심사 의뢰가 옵니다. 그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본조례안의 특별회계설치 운용전의 입법예고는 ’9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견수렴해서 이의를 제기한 시민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또 이시기가 4대 지방선거 기간이예요. 의회의 개원이 몇일날 했습니까? 7월 10일이지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당선자도 이 내용 을 숙지할 수없는 그런 입법예고였어요. 시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입법예고를 보고 타당성 여부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할 것 아니예 요?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어쨋든간에 법적 근거가 너무나 미흡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조문에 명시된거와 같이 특정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목적을 수행하기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정부자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사업이나 특정목적을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무등건설 제목과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의 발행 대상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 6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민원인들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복지증진,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호에보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된 경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주민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숫자를 어느 범위를 다수라고 합니까? 다수의 정의.

불특정다수인들 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옆으로가서 회계처리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그 특정 목적의 자금을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이조례를 지금 제정코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것은 차후 문제구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싶은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다수 주민이라면 어느 정도를 다수 주민이라고 하느냐.

특혜를 받지 않는 그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걸…….

예를들어서 본조례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범위가 적은 범위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습니다.

필요는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에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도 같이 적용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예요. 그러면 어느 범위를 다수라고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정하는지 이범위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300여세대 이상이 2년동안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300세대냐 2,400세대냐 1만세대냐 이기준은 어떻게 다수라고 합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방채의 발행,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회계적인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을 적용을 하실려면 타당성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6호에 나오는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광주광역시 경우는 광주광역시민 전체를 위한 주민복지예요, 특별회계 설정 할려면.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면 다른 방도를 해가지고 차입을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엇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해 가면서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6페이지의 사항설명을 하면서 저희 광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은자금을 바로 지방은행에 특별지원해준걸로하면 지방은행에서 건설업체면 건설업체에 대출해 주는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은법에 그런 법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하다고해서 궁여지책으로 최후적인 수단으로 이런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더라도 아까 다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1,522세대, 인구 5천여명에 가까운 수가 다수로 볼수 있느냐 소수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전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조금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도 우리는 이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심의하는 우리위원들은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어느 특정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소수가 되었던 다수가 되었던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겁니다. 덕산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론 미치는 지역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많지요. 또 세대수가 2,400세대지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가지고 특정자금을 한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할지라도 그 선례가 그여파가 엄청나게 크리라고 봐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급적용을 하던지 앞으로 계속 적용을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합리적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방법을 연구하는게 어떠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중앙정부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까 안에 나온바와같이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모든것을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지역문제에 대한 것은 광주시가 해결해라 하는 의도로 받아 드려져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어디 국민 세금가지고 광주지역에다가만 어떤 특별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이 이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기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핵심만 가지고 논의합시다. 지방채발행에 관한 질의를 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제가 특별회계 제정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피해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정재원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돈을. 그래서 그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특별회계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다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목적이나 물론 법의 해석이라든지 법리적으로는 제가 깊이 검토를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특정자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조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을 위한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느 특정기업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금을 받아다가 사실 잘아시겠습니다만, 은행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할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도 어쨋든간에 광주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는것은 시민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의결을 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운용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설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때에 이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한가지 약간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상무신도심개발을 위해서 상무대를 사들였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그때에 특별지원 안했습니다. 12.8%로 사모공채 모집해가지고 20개 은행에다가 재무부에다가 알선해가지고 시민세금으로 나간거예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말에 1,023억 갚을때에 700억의 이자가 323억이예요, 12.8%짜리 썼어요. 그런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수를 위한 재정지원이고 특별회계냐 이것이예요. 지원을 해주는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본위원이 주장합니다만, 근거는 분명코 마련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 입니다. 덕산문제는 우리 지역에 정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현재에도 복도에서 피해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뜻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현재 밖에서 농성을 하다시피하는 상황에서 정말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문제를 상위법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묘안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전체 우 리동료위원들이 지금 똑같은 심정이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이 선례보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제 바로 이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현재 머리를 짜내서 여러분과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준 유인물을 토대로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3자인수 실현을 위한 금융자금 특별지원의 방법을 예시해 놓았는데 1안으로 한신공영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특별지원금을 200억정도 특별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업체에서는 약 200억원 정도 자체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한신공영하고 공동투자하기로 이렇게 요청을 했고, 2안으로써는 지역중소기업 구제차원에서 한은에 광주은행에서 700억원 특별지원을 요청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피해자들과 우리 시당국자들도 같이 협의해서 만든 안입니까?

아니요.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제3자 인수를 위해서 건의사항 입니다. 건의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조금더 부언하면 1안이나 2안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바로 뒤에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협의 결과에 의해서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하고 결론이…….

그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 특별히 광주시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기채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결책을 내려 보냈는지 이점에 대해서 의혹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말하자면 재건의를할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 한번더 지역실정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설명을 하고 재경원이라든지 이런곳에 한번더 이러한 내용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안되겠으니까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바로 조례제정으로 지금 입법예고해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 보고 다시한번 우리가 재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 2월 27일 덕산부도가 났습니다. 2월 27일 이후 계속해서 시나름대로는 이걸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3자인수, 보증업체투입, 컨소시엄업체구성 인수등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신공영이라는 그런 기업체가 지금 무등건설에 물려있는 돈이 29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려있는 채무때문에 한신공영 에서 인수를 받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입주자들이나 대다수 우리시민, 또다른 기업협력업체등도 한신공영만이 이 무등건설을 인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처리가 바람직하다하는것을 계속해서 바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신공영측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신공영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대표자들을 책임자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달여 동안을 한신공영에서 인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시민이 한신공영에서 인수할 것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실사결과 한신공영의 실사내용에 의하면 약 1,100억원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안고는 도저히 인수를 못하겠다 또 플러스 앞으로 발생할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인수를 받은수에 어떤 채권이 발생할런지. 그래서 이런 어음하나가 2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좌우간 은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실사를 해도. 이래서 1100억원 플러스 미확인된 채무 그것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하고 의사 표시를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종용을 했습니다만, 종용을 해본 결과 도저히 인수를 못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인수한다는 실사중에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신탁은행이 한신공영의 주거래은행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한신공영도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법정관리를 해온 기업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부채가 많은 상태 에서는 이런 업종을 인수한다고 하면 바로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아마 상당한 압력을 받은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는과정에서 한신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은행감독원이나 주거래은행에 인수를 받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인수를 받도록 종용하기전에는 우리는 못하겠다 거기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2개월 흘렀습니다. 실사하는데 1개월, 이렇게 종용하고 하네 안하네 하는데 1개월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한신공영만이 인수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그런 내용적인 확인을 하고 우리지역업체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너희들이 한번 우리지역에서 인수를 해봤으면 좋겠다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을 한 결과 전남일보, 이계통의 반도하고 라인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하고 또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신공영이 아니면 안되겠다하고 입주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실사를 못하게. 그당시에 한신공영만이 해야 되겠다. 어쨋든간에 중간에 대충 실사를 한것을 거기에서는 750억내지 800억원 이렇게 대충 실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망라해서 아까 750억이라는 부채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3자인수가 도저히 안될때는 할수없이 이제 보증업체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보증업체 투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쇄부도 또 자기들이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기때문에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사항 때문에 다른 기업체까지 부도로해서 광주ㆍ전남의 지역경제는 파탄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보증업체 투입은 최후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던것입니다. 중앙에 구두로는 여러번 한국은행의 지점장을 통해서 5%짜리 저리융자할 수없느냐고 여러번 try를 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두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서면요구 했던 결과 이게 안되고 한은법에 의해서 안된다 도저히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꼭 그런다고 하면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문제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되 정말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 것같습니다만, 당시에 여러가지 지역의 문제때문에 강전임시장 또 다른 중앙기관에서도 내용적으로 아는 분들을 통해서 협조가 되는 방향을 여러가지로 한 결과 최종적인 것이 이런 정도 협조를 해주겠다는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타지역에 많은 굴지의 그룹들이 이러한 사태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원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구요?

전무후무합니다.전무후무하다는것을 전임시장님한테도 들었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 부도로인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

물론 국장님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생각으로는 우리 정영로위원님께서 바로 지방재정법에 전혀, 6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도 정부에서 이문제를 정말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때는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몇분한테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해당된 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선지방재정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만, 이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보다도, 사실은 광주시가 갈망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아서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가 이것은 광주시가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광주시가 가만히 있는데 덕산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이돈 갖다가 쓰시오 그 렇게 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법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려면 재정법을 바꿔가지고 근거를 마련해라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말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이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가지고 조례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방금 검토하다시피 말하자면 법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또 다음에 이런 제2의 무등아파트같은 그런 피해자가 있을때 또다시 이런 법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진다는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도문제가 발생을 안해야 되겠지요. 또 발생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어야 할것이며 현재 이걸로 끝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공감 합니다, 그문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으로 본다면 돈 700억원이 적습니까? 저리로 가지고와서 당연히 이지역의 어려운 기업도 살리고 그로인해서 아파트 피해주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되고 그런데 법자체가 너무 적용이 미미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볼때는 재경원같은데에서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같은것을 자기들이 모를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주시에다가 넘겨주었을때 오히려 지역갈등만 더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경원에서는 지금 이것을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 관련 당정협의 문서가 있는데 그 사본을 해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알지요.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협의문서의 사본을 해주시라니까요.요약해서 했는지 그것을 몰라요.

협의문 기록은 우리들한테 없지요. 이것은 일종의 협약결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결과를 여기에다 가 표기했으면 기본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보자니까요.

그것은 있습니다.

주세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삼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복사본을 봐야 되겠어요. 이처리 내용이 어떻게 처음부터 유도가 되었는지 그내용을 알아야 될 것같습니다.

이야기할께요. 협의내용이 설명할 때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협의라고 했거든요, 협의된 사항입니까?

제가 잘못한것 같습니다. 합의하고 협의하고 구분을 못한것 같습니다. 협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협의결과가 이것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무등건설인수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자꾸 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반기업에 관한 공고를 집행부에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등건설인수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는 누가 했느냐하면 광주광역시장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부관조건을 첨언해서 지금 공고했는데 일반기업에 관한 공고를 집행부에서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법적인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따른 광고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광고비는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광고료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세요.

증빙서류라니요? 청구서?

청구서하고, 회계처리를 아직 안했습니까?

회계처리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인수업체에다가 이것을…….

앞으로 인수하면 인수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추경에 만약에 안될 때는 인수업체에 요구를 하려고…….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도외시하고 전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특위가 가동이 되어 있었고, 특위활약이 미미했던 어쨋든간에 신문 공고까지 낼 정도면 추경에 반영한다 이것은 있을수 없어요. 그리고 회계처리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회계처리를 차후에 하겠다 청구서만 들어왔다 하시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안이 있는데 희망업체가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무엇때문에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들어갑니까? 공고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공고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에 대해서 왜 공고내용과 다른 인수전제조건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은 말입니다. 공고내용에 분명히 참가자격과 인수업체 선정방법을 명기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청하는 5개 컨소시엄 업체가 갑자기 우리는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인수를 받겠다고 전제조건을 첨부해서 신청을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고 해답이 나간 것입니다.

못하고 검토한 자체가 거기에서는 신청업체인수 전제조건에 여러가지 열세가지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조례가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만, 가정해서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에 자금은 분명코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컨소시엄을 5개회사가 형성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조건을 당초 신문공고에는 전혀 없던것을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른 조건을 걸었을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광주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면 그이자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예산담당관님, 누가 이자를 부담해요? 인수업체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컨소시엄 전제조건이 없어요, 이것은. 이것을 무시하고 신문공고대로 인수업체가 나타나거나 조건이 안맞아서 인수업체가 없었을 경우에 그 이자는 부담은 누가하느냐 이말이에요.

정부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말씀입니까? 자금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것을 특별회계설치 근거로해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신청을 하면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준다는 것이 확신이 서면 저희들한테 지방채 승인을 해줍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할수 없습니다만, 5.5%～6.5%, 7.5%짜리를 가져와가지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예치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저희들이 처음에 700억원으로 상한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60%인 420억원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협약서 보시는 바와같이 장기저리 5.5% 자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재특자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 5.5%하고 기타 나머지 28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 드린 유인물에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믹서(mixer)를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이자율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그것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손해나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무등건설 희망업체의 등록이 5개회사가 건설업자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신문공고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부관조건을 가지고 들어왔을때에 집행부에서 공고의 조건은 무시하고 어째서 이런 조건들을 된다 안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이회사들이 인수를 못하겠다 했을 때에 그자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중에도 보증사가 있어요. 이건 이야기가 있을 수 없어요. 보증사는 보증사로써 책임이 있는 거지요. 왜 컨소시엄에 자기들이 해당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거에요.

보증사는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왜 합니까? 보증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은 책임이구요.

투입한 컨소시엄 5개회사가 절대적으로 손해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겠습니다.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5개 건설업체들이 이런 부관조건을 제시할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과연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인수업체가 우리가 선정 방법까지 넣었습니다만, 2개, 3개업체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자연히 cut되어 버립니다. 다른데는 한사람도 안되고 5개 컨소시엄 업자 한사람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제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등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동회사에 법에 따른 아파트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제3자인수 방안에 따라 귀사등이 신청한 무등건설 인수 전제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3개항을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법정관리와 입주예정자 및 협력업체등의 협조 동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귀사등이 제시한 포괄적인 전제조건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합리적인 인수경영 방법등을 재강구하여 단독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를 마련하기 바람 또는 공동 참여 희망을 ’95년 6월 28일까지 해오면 적격한 인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제조건을 했더라도 한번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조항에 없는 사항이 있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의해서 한사람만 신청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방금 낭독하시고 여러가지 문서상으로 인수예정 업체하고 오고간 문서를 복사해서 사본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분명코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컨소시엄형성 회사에는 엄연하게 보증사가 굴지의 회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컨소시엄에 같이 형성 될 수가 있느냐 이부분은 정회 이후에 답변해주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보증업체를 왜 컨소시엄에 참여시킬수 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고내용에 인수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1항에 지역업체 또는 보증업체 공동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오히려 우리시에서 권장사항 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구도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규모는 우리 광주시보다 적기는 합니다만, 8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증업체가 전부 투입 되어서 해결이 되었는데 왜 광주는 보증업체가 안된다는 이야기냐, 보증업체가 투입되어 대구는 해결되었다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증업체 투입해라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임시장님하고 연구 끝에 보증업체도 우리 정부에다 대외적으로 할때에는 보증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명분이 선다하는 입장에서 지역업체나 보증업체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업체 컨소시엄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고 보증업체라고 해서 컨소시엄에 못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 내용에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양해사항보다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보증업체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보증업체는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보증을 져야 됩니다.

무등건설이 파산선고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파산에 가름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지요?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는 파산으로 볼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판례가 질의에서 나왔어요.

건설부장관 질의를 서구청에서 하는것으로 되는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한 결과 부도는 파산으로 볼 수가 없다.

무등건설이 파산선고를 안한이유가 뭡니까? 청산인을 구성해가지고 파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당연하게 정리하면 보증사가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파산관계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정적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 파산에 가름해서 행정적인 명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재개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돼요.

행정처에서 파산에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그러한,

영업정지시켰습니까?

무등건설은 광주시업체가 아닙니다.

안 시켰어요?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남 업체라니까요.

전라남도에 통보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되어야지요.

전남도 있습니다.

2,400여세대의 구제를 위해서 무등건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등건설에 영업정지를 시키는 문제는 전남에·····.

조치가 취해지 지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실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문제는 영업정지문제는 전남에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그동안 한동안에 협력업체들이 이런 관계가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력업체 자신들이 약 보름내지 20일동안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린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영업정지를 내릴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5개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인수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크게 야기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현재 무등건설이 엄연히 그 아파트에 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증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행정적으로 터줘야 됩니다. 개입을 시키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왜냐하면 현재 영업정지를, 파산선고라든지 이런것이 전부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증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 내용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보증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했고 지금 보증업체들이 아까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건실하고 일부는 약합니다만, 유창같은 건설업체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전남,광주에서 상당한 양을 보증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보증업체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광주의 아파트는 거의가 건축을 못할 단계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연쇄 부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업체가 연쇄적으로 그 업체와 연계해서 보증업체가 연쇄 부도가 생깁니다.

정리합시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다 보면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못하기때문에 본위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증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을 보증사하고 형성을해서 인수업체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 보증사의 의무를 못하고 있다.

의무 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간담회에 있어서 3페이지 말씀하신 바가있는데 우리가 보증회사를 시공방안과 제3자 인수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

. 조례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제3자가 인수하는 전제조건의 조례아닙니까? 그런다면 5개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인수업체를 신청을했을때 전제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는 전제 조건을 넣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반기업에 관여를 해가지고 선별해서 이사항은 되겠다 안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수용을 못하겠다고.

부분은 수용을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것은 있을수가 없다.

수용을 한다는게 아니고 협조를 하겠다 그랬다니까요, 공문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것이 아니라 ’95년 7월 20일 인수 희망업체에서 인수 결정에 따른 검토의견의 연장을 요구했는데 연장을시켜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시켰습니다.

무엇때문에 연장을 시켜줍니까? 공고 내용대로 해당업체가 없으면 당연하게 보증사에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요.

해당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전제조건을

전제조건은 신문공고에 부관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정부의 저리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사는 보증사대로 다른 회사를 끌어 들여가지고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이 재정지원이 되었을때 사후 처리하는문제가 크게 된다. 왜, 자기들이 요구 조건이안 맞으면 다른 업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미 자금은 와 있지 집행부에서 자금을 활용을 시켜야되겠지, 입주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겠지, 그런데 자기들이 부관조건을 달아가지고 자꾸 이야기할때 자금운용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만일 5개 컨소시엄업체가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한 인수라면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다만 협력업체, 입주민 법정관리에 대한것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랬고, 그것은 수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협조하는 사항에서 13개항에서 3개항은 협조하는 그런 항으로해서 저사람들이 연기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개항에서 시에서 협조하겠다하는 항을 제외하고는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연기를 하는것 아니겠느냐, 경영방법등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보겠다, 그러니 이 전제조건은 수용을 시에서 안 할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이라는게 검토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신문공고로 봐서는.

검토 안했다니까요.

, 검토 기간을 주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과연 ·········.

이것때문에 연장을 한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장을 요구해와서 연장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가 해야될 일에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누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증사 개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증사들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됩니다. 준공식까지.

보증사가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인지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후에 보증사들이 공사 재개를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 되고 있냐구요?

공사에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다.

왜 개입을 안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까 방안을 가지고 보증사를 투입하는 방안은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에요.

보증사 투입하는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있는데 컨소시엄형성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대 이야기 입니다. 보증사를 투입하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 인수가 안되고, 자금지원이 안되고 모든것이 무산되었을때 우리는 행정적으로 보증업체를 투입하는것은 최후의 방법이다.

컨소시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에요.

보증사 컨소시엄개입은 인수업체하고 같은 컨소시엄이지 보증사로서의 개입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냐면 주 회사가 부도가 나면,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못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문제는 조례하고 관계해서

중앙정부의 저리 자금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운용상의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들이 공고안에다 보증사를 공동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전제조건을 어떻게해서 넣을수 가있냐,

아까 설명 안 했습니까? 대구부도사건으로 해서 다른지역에서는 보증사를 투입해서 규모는 적지만 해결을했는데 왜 광주는 자금 지원만해서 제 3자 인수만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 보증사로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책임을 부여하는 일부격이된다 하는 것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공고내용에다 넣었다는것을 설명드렸지요.

행정조치를 질의를 했는데 전라남도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으면 광주광역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당연하게 진행사항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관계는 영업정지대상요건 사항이 아닙니다.

살펴 보십시요. 영업정지가 왜 안됩니까? 무등건설 자체가 현재 모든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현 상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파산선고를 못할 망정 법원에 자기들이 신청한것 아닙니까? 청산인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못할바에야 행정은 행정으로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래야 만이 보증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에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서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기로하고 전라남도에서 무등건설에대한 조치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8쪽에보면 무등건설인수 희망업체 모집 공고에서 기타사항에 보면, 무등건설의 재무상태는 참가 업체의 판단사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3자인수시에 건설업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보증채무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인 법인채무.

부분을 밝혀 낼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현 무등건설 책임자나 혹은 시청에서 3자인수전에 언론공고를 통한 일정기간동안 채권자를 확인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 기간중에 안나온 채무에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인수 업체가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인수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점에 도달하면 가계약 형태로해서 컨소시엄 업체가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춘 공고를 해서 무등건설 채무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인수업체가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업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점도 있지만 지금 시에서 하실 수 있는일은 정확한 부채액이 얼마 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부채액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수치에 근사하게끔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언론에다가 공고해서 일정기간을 두어가지고 그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부채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건설 업체에서 해야되겠습니까?

인수업체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수업체가 우리시에서는 인수업체에 관한 무등건설에서 인수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공문근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업자만 선정해주고 기타 무등건설하고의 채무관계는 미확인보증채무라든가, 일체의 채무관계는 인수 업체가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그 부채를 확인하고 부채를 확인하여 미확인 부채를 공고라든가, 법적요건을 갖춘 절차를해서 확인이 되어서 인수 업체가 할일이다. 그것까지 시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업체가 하는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업체가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업체가 지금 현재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채무를 그대로 묻어두고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 한다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계약상태에서, 가선정상태에서 그런 채무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본계약을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융자금은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있습니다. 타용도로 사용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다도 못을 박았습니다. 6쪽 조례안에 보면 융자금 전용금지에서 융자금은 제4조에서 규정한 아파트 공사재개 사업 공사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하고의 관계가 많기때문에 은행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확인방법은 은행이나 시가 필요에 따라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돈은 은행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건설업체가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감시감독 할것이냐 이거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행에서 감독할 수 가있고 명문조항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지에 따라서 돈을 사용할수 가있단 말입니다. 새 나가는 돈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8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감리기관 및 대부받은 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등을 할수 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업체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시장과 지정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사법조치도 가능하고, 제도적인 장치는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타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무등건설 같은 사태 발생시에 이런대책과 현재 부도업체로인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가 광주에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주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두고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무등건설 입주자에 대한 조례안을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시켜주면 제3자, 제4자의 민원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것을 접하고 있고 그러는데 단독 그후에 다른 아파트입주자들을 위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질문을 김명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부도가 나지 않아야 될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문제가 발생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발생 안해야지요.

발생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생되어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서구 신천힐탑아파트같은것, 그런 경우가 3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대표위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구속까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경비라든가, 업체선정을 직영하는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선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업체한테 위임을해서 시공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텐데 대표위원들이 직영시공을 하다가 이런 과도한 경비가 나고 오히려 시공비가 오바한것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입주자의 대표위원들이 처리를 잘못한것이 위에서 나온것이다. 그렇게 생각을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책임회피성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시의 조례 위임 조례에 의해서 보면 사실상 600세이하의 아파트는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등 일체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힐탑아파트같은 경우는 서구청장이 책임추궁해야할 그런 부분중에 있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힐탑관계의 부도처리에 따른 공사재개는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무등건설하고는 성격적인 차이가있으니까 그런데는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600세대이하는 구청의 자치구에서 사업승인하고 준공을 하고 모든 제반사항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해당이 안된다기 보다는 구청에서 자치 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금까지 승인해왔다 그런 이야기지요.

사무이관이 언제됐습니까?

’93년 ·······.

부도에 대한 허가 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됐습니까? 구청사무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서구청에서는 쌍촌동소재 신천힐탑관계를 무려 1년이상, 1년6개월동안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왔어요. 그러고 오늘날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지엽적인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다수가 어느정도를 다수라고 하냐, 선례관계 현재 발생된 부도사고 이런데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주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심의는 심의대로 제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결론은 나중에 내더라도. 그래서 심의를 계속하시고 그 연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거기서 귀결하기로 하고 이제까지 생산적인 회의가 안되었다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내용도 샅샅이 심의를 한 연후에 귀결을 봐야 되지 않냐해서 저는 그렇네요. 보증업체 자꾸 이야기 하는데 엄연히 컨소시엄 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업체가운데는 요식행위만 갖춘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굴지의 업체들이 있기때문에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하자 얘기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본조례안 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당연히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안을 봐야 돼요.

시안은 안되어 있어요.

있어요?

예, 규칙이 통과가 되면 규칙이 개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알지요. 우리가 왕왕 이런 경우를 보냐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정관같은것은 임의로 처리해요. 그래서 시안이 있다면, 못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