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동환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의사계장
6월 28일 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동환 의원 외 여섯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과 내일 2일간 특별 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유동환 의원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환
유동환임시위원장
본인은 위원회 조례 3조 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위원
초대 부의장을 하셨고 예산결산 심의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유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환
유동환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동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동환 위원인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환
유동환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신경제 계획과 일맥상통하도록 예산안의 심의조정에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예산 심의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유광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환
유동환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간사에 유광상 의원을 선임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유광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특별위원회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경예산안 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시간 계획과 같이 오늘중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이 심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질문 답변사항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서정길의원
58페이지, 강화군 개발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규제법이 검토되고 있어 법개정이 되어 확정된 후 착수토록 하고자 하여 삭감코저 합니다.
박홍규의원
68페이지, 어민회관은 어느 곳에 건립한 것인지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서도면 주문도에 건립한 것입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어민복지 회관내 판매장에서 수산물 이외에 화문석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70～80%는 수산물을 취급하고 나머지 타업종을 취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도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문화공보실
심홍택위원
77페이지, 사진 및 영사기사 인부임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사진기사 정광수씨의 인부임으로 노임단가 인상에 의하여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81페이지, 집보에 대하여는 지침이 있는지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내무부 연수원에서 각 시, 군 공보실장 교육시 공보처 차관께 건의한 바도 있지만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홍규위원
89페이지, 관광안내 제작용 테잎은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갑곳대교에서 강화읍 터미널까지 5분간 강화에 대한 관광안내 홍보를 위해 버스, 택시회사에 배부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90페이지, 마니산 국민관광지 변압기 수리비 35만원을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벼락으로 인해 원인자 부담토록 통보되어 계상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98페이지, 철종외가 보수비 3,7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수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지방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도비보조를 합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신축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3). 내무과
유광상위원
11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2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20시간 이상이 되어도 20시간 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퇴근 시간이면 정확히 퇴근하는 청경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부당하지 않은 지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존치는 필요합니다.
황인남위원
119페이지, 한마음 갖기 수련회 초빙강사 수당이 시간당 35,000원인데 초빙이 가능한지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4). 새마을과
유광상위원
151페이지, 코어드릴머신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상순새마을계장
새마을 사업장 등 준공 검사시 포장중간 부분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박홍규위원
154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비 4억 2,800여만원의 사업비 증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상순새마을계장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 미부담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공설운동장 간이본부석 설치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지요?
한상순새마을계장
준 영구적으로 설치하고자 35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것입니다.
차의남위원
강화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는 존치시켜야 되는지요?
한상순새마을계장
장소가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설계 용역비는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16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상순새마을계장
약수터, 유원지등에 체육공원 등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읍, 면에 고루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상순새마을계장
읍, 면장으로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5). 재무과
유광상위원
180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및 관사에 아직까지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아직 T.V가 없어 계상한 것입니다. 6). 사회과
유광상위원
205페이지, 콘테이너 박스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장애자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7). 환경보호과
심홍택위원
220페이지,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 복구비가 3,600만원이나 됩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현재 1주일에 한번 복토를 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필요시마다 장비를 동원하여 복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홍규위원
대형 쓰레기 수집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T.V,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8). 산업과
동환
유동환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242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9,500여만원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당초 예산보다 왜 변경이 됐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당초보다 학자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심홍택위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각 면에 어떻게 할당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불은면이 3개소, 하점면 1개소, 교동면 1개소입니다.
황인남위원
246페이지,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토산품센터 앞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245페이지,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화도면 천마재배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천마 이외에 다목적으로 건조하는 시설입니다.
박홍규위원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이 운행 중 교통들로부터 적발되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요구합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이 차량은 각 작목반에서 직거래용 농산물 수송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과외로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의 유도 심문에 왕왕 적발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249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읍, 면에서는 심사를 못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1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부담액이 50%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249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 관정, 버섯재배 등 도비 부담에 의한 추가부담 지시분입니다.
심홍택위원
250페이지, 석회질 비료 공급은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지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네,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하며 전액 보조는 아닙니다.
황인남위원
257페이지, 우수공예품개발 보조비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이 예산은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출품자 70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89년도에 한번 우승하고 계속 침체되어 왔으나 전문 강사인 남상교 교수가 지원 등을 하여 이번에 우리 군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추경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산림과
지금부터 산림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산림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우선 6월 5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 발령된 전광제 식수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인사)
동환
유동환위원장
27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도에서는 산불감시원 인부를 60명을 지정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40명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40명을 위한 예산이며 인부임이 인상됐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산불감시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금년에는 잘했습니다.
차의남위원
서도면에는 산불감시인부를 말도 못하는 농아로 지정했는데 누가 그런 사람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규명을 해서 사실이라면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285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피복용 비닐구입비와 인부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화도 동주농장 맞은편 절개지 외 1개소 총 2개소입니다.
박홍규위원
자연발생지입니까? 또 옹벽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집을 지으면서 발생됐는데 옹벽은 쳤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289페이지, 장기수 묘목대 보조는 무슨 수종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잣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있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관련 추경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부터 건설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건설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지하수 보강개발 사업 대상 지는 어디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교동면 고구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목적용도가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300페이지, 군관리 방조제 개, 보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서도 박바위, 삼산 2개소, 화도 장화지구 등 붕괴위험 직전의 것들로 앞으로 양여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군 관리 방조제 관리 재원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번에도 도비 2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심홍택위원
310페이지, 반사경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삼량고 앞과 양당국교 앞 그리고 교동면 1개입니다.
심홍택위원
하점면 부근리에 확장 안된 곳이 있는데 커브길이 사각지대입니다. 그곳도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확인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차의남위원
같은 페이지 풍물시장 조성사업을 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모든 정책 결정 후 사업효과 기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노점상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박홍규위원
’93, ’94년도 농어촌 도로 사업 기본 설계비 계상된 것이 있는데 무슨 방향이며 몇 개소가 됩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연차적 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3개소입니다.
박홍규위원
311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어디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삼성리 S코스로서 2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314페이지, 창후리 도선장 확장 사업은현재 L.C.M 운항하는 곳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화개해운 사무실 옆의 암반을 제거하고 도선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교동 주민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서정길위원
315페이지, 관청리 9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