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 및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하철기획단소관과 종합건설본부소관, 도시계획국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지하철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철기획단장 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해서 심도있는 의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기획단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총예산 편성액은 3,6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47억 4,059만 9천원에 대비해서 0.7%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첫째 일용인부임 38만 4천원은 ’95년도 단가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고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350만원은 우리 지하철업무의 성격상 선진 타시의 지하철본부 및 타지역에 거주중인 지하철관계 자문위원과의 전화자문 및 FAX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용료로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더욱 좋은 지하철 건설을 위한 관계 전문가들의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2만 4천원은 국내 선진 지하철에 대한 직원연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3급 기관장과 4급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95년도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제정에 관련된 보상기준안을 작성하는 학술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하철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2000년대 푸른 꿈을 담은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에 질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현섭 지하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지하철기획단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최대 수단인 지하철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하철기획단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우리 광주가 지하철에 대한 경험도 없고 보고서에 말씀드리다시피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서를 바탕으로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말대로 전문기술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술담당관이 무슨 급입니까? 무슨 기술직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토목직으로써 시설4급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담당 조사, 설계, 전기, 기획담당관계를 보면 거의가 토목5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이러한 인력구성으로 우리 미래에 정말 21세기의 완전한 우리 광주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현재의 인력가지고 전혀 이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신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점 저희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하철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껏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푼 희망을 안게 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기쁨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기획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지하철기획단에 주요 업무가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때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점이, 염려되는 시점이 바로 도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저희 지하철기획단 요원을 타시와 마찬가지로 약 90여명에 이르는 지하철 전문기술 인력을 충원해 주십시오하고 기구 정원의 증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중앙부처로부터 거기에 따른 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전문기술 인력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지하철기획단을 지하철건설본부로 개편 운영하는 것은 곧 성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때에는 보다더 전문적인 인력 우수한 기술인력을 외부에서 충원을 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발탁을 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번 보고 사항에도 일반현황에서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되고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기획단에 인력구성이 현재 우리 시에 기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시에서 어떤 기술인력을 스카웃 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자체 인력중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기능을 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발탁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건설을 직접 담당하게 될 시점에 가서는 보다 더 경험있는 유수한 인력을 필히 배치를 해야 할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이섭위원
충분한 자료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2천년대에 완벽한 지하철공사를 위해서는 우선 고급두뇌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할때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선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를 전제로 하고 예산서에 보면 아까 우선 현재로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보면 너무 자문위원회에 다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지하철공사를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선입견이 예산서에 보면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자문위원회 수당이 지불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분야 무슨 건축분야 그렇다라고 보면 물론 여기에 지금 자문위원회는 거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나
타시도나신이섭위원
경험있는 학자나…….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을 주로 지하철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이섭위원
일당 5만원 받고 하루에 와서 자문에 응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 일당이 한시간 기준입니다. 한시간 기준에 일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예산내역서에 굳이 이걸 다 밝히기가 참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수들 그것도 서로 모셔갈려고 바쁜 그런 분들을 지방 출장까지 오시게 할려면 편도뿐만아니라 왕복에 비행기표 또 시내교통비 또 식사비 포함을해서 적어도 하루에 오시는데 20만원내지 30만원은 들여야 이분들을 모실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들을 이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모셔서 실무 검토 회의를 하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 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된 사항은 직접 관계 전문가들을 찾아 뵙고 서면상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사실은 대도시에 지하철을 운영을 하거나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도시보다도 광주시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하철 경험이 있는 시공상에 경험이 있는 또는 운영상에 경험이 있는 전문공무원들까지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모시기도 하고 직접 뵙고 자문을 받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노출된 구체적인 액수를 그분들한테 드린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기준단가만 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기준상에 준칙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히 실제 운영 횟수를 많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다가 다 표시를 못하고 있는 것만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회 실비 보상도 어려운, 말하자면 그런 일비 수준이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와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이 위원회 명단을 자세하게 직업과 관련한 기술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 합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에도
서두에도신이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격적인 지하철시대를 위해서 용역설계가 본격화되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한 인력확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우리 광주시가 정말 6대도시중에 가장 취약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문에나 또 여러가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방재원에 대한 보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에 재원보조가 없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 지하철이 계획대로,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정말 추진이 잘되겠는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정말 우리 시민들 모두가 많은 국고지원을 통해서 우리 광주 지하철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인 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간에 언론을 통해서 국고 지원에 대한 계상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지금 재 경원에 당초 예정된 ’96년도 예산편성안에 일응 1차, 2차 심의까지 거친 상태에서 광주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공약 사업이고 지역 기간산업으로써의 강한 추진 의욕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써 다시 부각을 시켜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론을 하겠다 또 건설교통부쪽에서는 재경원과 다시 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협의와 국회 심의까지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건설교통부 실무 뿐만아니라 정책담당을 하는 분들까지 최선으로 노력을 같이 해나간다면 내년도 지하철 국고보조는 전액은 설령아닐지라도 일부 신규사업 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은 할 수는 없으나 일응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라도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된다면 분명히 내년도 착공은 어렵습니다. 그다음 해인 ’97년도 신규예산 편성이 되어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신이섭위원
국고보조가 어렵다고 안된다라고 하면 지하철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 안된 만큼 연장이 된다라고 봐야 옳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국고보조가 앞으로 지하철이 완공 될 시점까지 계속 전액 한푼도 지원이 안된다하면 아마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결정은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구요. 현재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 하면 당분간 연기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리해서신이섭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것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신다 그말이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좀더 의견수렴이 다양하게 되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기획단장한테 묻습니다만, 이 문제는 광주 지하철에 말하자면 출발점에서 제가 묻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지하철사업을 완공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지금 흔히 말대로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때 지금의 판단이 장래 몇십년후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저나 우리 단장님이하 모든 관계 기관들도 재원확보 그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을 해 야 할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기획단장에게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신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에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은 단위 사업으로써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타당성 여부를 다시 논한다는 것도 이 시점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재정의 투입방법을 어떻게 시의 열악한 재정 요소를 감안을 해서 빚을 지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우리가 충분히 재원 확보 없이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는 풀어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과제가 재원 확보 방안이기 때문에 확고한 재원확보 없이는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이나 저희들 또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신이섭위원께서 지하철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몇번 강조를 하셨는데 국내여비난을 보니까 국내 선진 지하철 연수를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우리 국내 선진지 연수는 어떻게 했고 국외는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우리 광주에 지금 지하철 요원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부산 선진도시에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수하는 요령이라는 것이 사실 같은 공직자끼리지만 가면 누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급자들 간에 주로 사전 양해를 서로 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는 서류, 도면으로 이렇게 직접 우리 기술자가 가서 배워오고 또 묻고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연수는 사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여비가 없어서 못나갈 정도로 항상 우리 직원들의 반수 정도는 자리를 외지에 나가서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지하철에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와야 될, 배우지 않으면 직접 적용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국내 연수는 수차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봄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한참 중간 정도 단계에서 진행할 무렵에 유럽쪽에 있는 선진도시를 우리 지하철요원 6명이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유럽지역을 9일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전에 해당국 우리 대사관으로 연결을 지어서 충분히 안내를 받고 서로 통역요원이 서로 나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해서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만, 이 연수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럽에
유럽에김명민위원
6명 보냈어요?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도시 이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중심으로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파리와 런던, 암스테르담, 비엔나 이런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본은
일본은김명민위원
안갔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일본은 못가 봤습니다.
에도
외국에도김명민위원
많이 내보내서 사례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맨아래 보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기준용역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시 되고 있지요? 그쪽에서는 지하 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어떤 보상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보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하구간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통로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박스가 좌우로 보면 0.5m씩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하철 평균 통로박스가 4m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0.5m, 폭으로해서 1차선이 5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으로 상하 깊이로 보면 지하철이 5m 박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상은 지하로부터 표피 4m로부터 깊게는 15m까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하ㆍ좌우 이 폭에 얽힌 지상권자들에 대해서 지하철도가 지나감으로인한 피해, 재산권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하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용역과 학술적인 용역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기술적인 용역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타선진 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저희가 최대로 활용을 하기로 하고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우리시는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용역을 받아서 우리시에 학술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술용역을 다할려면 약 400 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최초 1호선 만들때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으로 하되 우리시 적용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다시 재검토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을해서 조례를 공식으로 만들어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국외에도 많이 보내고 국내에도 많이 보내서 배워와가지고 우리 광주지하철 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저 나름대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권 보상 조례재정을 위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상태는 입법예고 된 상태가 아니구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학술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기정영로위원
자료에 의해서 물어본거예요. 입법예고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학술용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타시에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고 해서 그때가서 예고를 고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자체적 계획은 연말경이 되어야지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을 발주를 해서 적어도 3개월내지 4개월 그러니까 100일 정도가 학술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어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연말경에 가야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을
조례안을정영로위원
입법예고 하기전에 그 조례안을 우리 소관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이전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만한 기회가 없거든요. 그것을 미리 입법예고 하기전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정위원님께서는 저희 지하철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흔히정영로위원
입법예고를 거의 못 봐요. 그다음에 조례안 들어왔을때 한단 말입니다, 그것좀 해주시고. 지하철 보상과 관련 타시의 용역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의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의 지하철기획단에서는 서울에서 학술용역한 것을 납품 받아가지고 참고만 하게 됩니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보상구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2,500만원의 기준액은 똑같은 철도운영 사례가 있는 대구나 부산, 인천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만 별도로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영로
정영로위원
2,500만원 학술용역이 가능한 액면으로해서 계상이 되어 있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음에
그다음에정영로위원
1호선 20.1㎞ 구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호선이 광산구 옥동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 변경이 평동공단 그것때문에…….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총연장 길이는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까?
동구 용산동에서광산구 옥동까지 20.1㎞이지요?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지금 대구지하철 공사 진행현황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본시 지하철기획단에서 발췌한 것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지하철 보상과 관련해서 지하에 대한 개념이 제가 잘모르고 있거든요. 지하 몇m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지하권으로 해서 보상 기준이 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폭은
폭은정영로위원
4m, 0.5m 이렇게 되는데.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이렇습니다. 지하철의 1차선 왕복 차선이 아니고 한쪽 차선 일방 차선에 폭이 4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m입니다. 이것이 통로박스를 하나로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차선이 동시에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10m, 5m 이렇게 폭이 10m 높이가 5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통로박스가 지하 토피로부터 4m, 최하 4m, 최고 15m입니다, 1호선의 계획상은. 그런데 이하 토피로부터 15m 이상 이구간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대학병원 앞쪽을 통과하는 사유지 구간이 있게 됩니다. 그 사유지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재는 집이 2층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층집 지하로, 10m 지하로 통과한다고 봤을 때 이 10m구간에 지질이 암반층이냐 또는 부식토냐 이 지질에 따라서 향후 건물을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지만 향후 건물을 1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지하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하철이 지금 10m 이하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10층과 또 지하 3층까지는 다 짓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향후 얼마까지를 내구연한을 감안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적정한 수준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수준까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적인
기술적인정영로위원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구요. 지금 1호선 총사업비 예상사업비 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 안하고 1조 1,370억원으로 나와있고 과거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동료위원들이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재원확보가 논의가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몇% 지원 요청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넘어가는 예산 요구안에는 3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영로위원
지하철 구상을 할 때에 최소한도 50% 이상을 확보해야만, 다시 이야기해서 중앙정부 지원이 있어야만이 광주시 재정으로 본다든지 또 타시도의 예를 봐서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 시장도 50%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35% 지원도 어려운 형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몇%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철 국고보조가 당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기를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93년도에 의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 지원액을 그동안 지하철을 운영을 하고 있는 4대 도시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2대 도시 그래서 6대 도시가 모든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왔던 차에 금년에 그래도 5%를 인상을 하게 된 것이고 향후 국고 지원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약간씩은 더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50%를 바로 일시에 지원 받기라는 것은 국고 사정상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지금 현재 대구가 건설중이고 광주가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인천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부산이 있지요.
산은
부산은정영로위원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타시ㆍ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매분기마다 전국 지하철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때 저도 수차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회의때 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부산 교통공단 지하철 공단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별도 특별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한이
시한이정영로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2007년…….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타시도와 연계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재정 지원을 요구 할 필요가 있다 광주만 별도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구상을 해보십시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지하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4시 54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에 경질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황남숙 총무부장이 정책보좌관으로 전보가 되고 그 후임으로 양정윤 북구총무국장이 총무부장으로 부임하였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6대 도시중에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본부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하거나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이 예산절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절감 정신의 바탕위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총 1억 5,948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대비 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로 1,406만 9천원, 일반운영비 1,471만 1천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설비 5,100만원, 자산취득비 7,37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내용은 우리 본부가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사항별 설명은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133페이지 오ㆍ폐수 정화약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00만원이요? 1회 소요되는 약품비가 10만원 입니다. 5개월분으로 서있구요. 장소가 2개소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폭기조하고 염소조하고 2개가 있습니다.
기가
표기가신이섭위원
2개월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5개월 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몇개 부서에서 이런 오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 담당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신이섭위원
한번도 안보십니까? 의회에 요구해 놓고 예산서 한번 검토 안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여기는 5개월로 고쳐졌기 때문에 전부다 고쳐진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자가
오자가신이섭위원
종합건설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고 의회에다 그저 마구 자료를 던져버린다고 했을 때, 전혀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태도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것은 고쳐졌기 때문에 고쳐진줄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종합건설본부에만 이야기한것 같습니다만, 여러개 부서에서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것은 착오로 생각을 하고 제2청사 시정구호 정면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구호가 무슨 구호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시장님이 부임해서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라고 이렇게 시정구호로 걸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신이섭위원
붙여져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상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외상으로요? 선집행 후승인이구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이러한 부분이 돈 예산 200만원입니다만,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 어제도 저희들 무등아파트건설 공고 문제만 하더라도 외상이니까 말하자면 집행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외상이지만 집행이라고 봐야해요.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갚아야 할것 아니예요? 시에서 무슨 떼어먹습니까? 간판대를.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과거에 예산은 풀성이 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 예산가지고 해봤습니다만, 의회에 우리가 성립한 후에 융통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이섭위원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내부결재로 한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의회의 승인보다는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이섭위원
이런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문제가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여유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비적인 성격이 있는 예산은 조금 가미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냐면 우리 청사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또 종균제 이런 약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시정구호 정면 간판제작 관계가 지금 현재 건물 관리는 어느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소관이지요? 어디 소관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청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소유권은 시장명의입니다.
무국
재무국정영로위원
소관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장명의로 되어 있고 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상
편제상정영로위원
재무국…….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체 재산관리는 재무국 소관이지요.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그 건물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문자 그대로 관리 책임은 건설본부장 운영체계는 저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업무분장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그안에 들어 있는게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거기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용료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징수를정영로위원
해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예산에다 세입을 잡습니다.
년도
전년도정영로위원
기정예산에 세입 임대료가 들어갔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알기로는 재무국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2청사나 그런데에도 구호라든지 이런것을 해야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기로 하구요. 그 밑에 옥상게양기는 게양기가 무엇무엇 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 3개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새마을기를 어떤 이유에서 거기까지 올립니까? 새마을을 안하기로 했어요, 그전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이것은 본청의 주무부서에서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업무분장관계 2청사를 관리한다는 부분에 업무분장표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관리청에 나와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별도 규정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복사해서…….
하면
왜냐하면정영로위원
시정구호 간판은 과거에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어요. 원래는 공모를 해가지고 시정구호를 정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예산이 천오륙백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건물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일괄 구입을 해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각부서에서 이것을 쪼개가지고 적은 액면으로 보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규정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이 뭐라고 합니까? 2청사 관리규정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공유재산 관리규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험실
시험실김명민위원
임대료라니 그러면 시험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험실이 염주체육관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우리가 안줬습니다만, 체육진흥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별수 없이 우리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35쪽 체력단련장 직원휴게실설치 지금까지 직원휴게실이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없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시설은 뭡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청사에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스스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아니냐 해가지고 여러번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차량이 우리 차량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50대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세차장이 필요하겠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올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화시설까지 다했어요? 세차장 할려면 정화시설이 있어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 간략하게 2,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지금 체력단련 시설 관계가 또 종합적인 건물 2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2청사에 들어 있는 각 부서가 다 공히 쓸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같이 쓸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당초에 설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그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직원들이 예를들면 잠깐 휴식 시간이랄지 점심시간이랄지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운동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설비를 할려면 추경에 넣을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때…….
그게
그게정영로위원
바로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는 액면이 적으니까 올린다 지금 이자료를 보면 시설비가 엄청나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런 정도를 어째 추경에 올립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당초 예산때 우리가 앞으로 안빠지도록 올리겠습니다.
경을
추경을정영로위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원 목적은 예산집행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 꼭 빠져있는 경우 또는 필요할 경우 이럴 경우에 그걸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연히
당연히정영로위원
필요하면 이렇게 방대한 시설이 예산이 들어가고, 액면이 문제가 아니예요. 굉장히 여러가지 내역서가 들어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소요되는 시설을 한다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올라와도 계상이 되고 어느 부 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기구라든지 없어서는 안될 이런 것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이렇게된단 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세차장시설 이런것은 추경에 반영 될 수없는 예산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7,76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해가지고 방금 우리 정영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전혀 지금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제2청사내에 일정 구간을 만들어서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과거에 상수도 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었어요. 그 수질검사소가 덕남정수장이 마련이 되므로 인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꼭 있어야 할 시설인데 이사를 가고 나니까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그 설비장비, 설비시설이구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간이고 밑에다 매트 깔고 체력단련장비 들입니다. 그런것을 놔두고 운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이섭위원
휴게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6.5㎡ 샤워장하고 탈의실하고 한다면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직원휴게실이 10평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1,000만원이에요. 직원휴게실이라고 하면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탁자 몇개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하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지금 회의실이 있습니다. 2층에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파고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파고라 설치를하고 등의자 놓고 화분대 설치하고 그런 정도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에다
옥상에다신이섭위원
한다 그말이지요? 비오는 날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비올때는 어렵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 시설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걸로 한다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아무 할말이 없구요. 직원들 휴식시간 무료한 시간에 차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세차장 시설에 있어서 지적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유지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가 1,0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지금 세차장에 이게 연계된 사업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입니다. 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사업소에서 기존에 폐수처리장 시설로 해서 1,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당초예산에.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이번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올려주십사하고 넣은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신이섭위원
도로관리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보면 중기하고 차량하고 57대가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폐수처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보든지 세차장 다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장에 정화시설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누가보든지 그렇게 이해가 안되겠어요? 도로관리소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이상입 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35쪽에 체력단련장 시설공사 문제인데요. 본예산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운동기구로 해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
탁구대나김관선위원
이런 것을 구입을 하셨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현재 공무원들 수당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 체력단련장 시설공사는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일과후에 사용을 하겠구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자위원
말씀하실때요, 세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하는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하는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윤자위원
그 평수가 세차장 시설이 차지하는 공간이 몇평 정도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20평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내가면서 염주체육관을 쓸 수 있는 공간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까? 임대료를 내고 그 쪽으로 가지말고 이 쪽으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우리 세차장시설을 여기는 하고 제2청사에 들어와 있는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세차를 할 때 그냥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에는
본청에는이윤자위원
세차장 시설이 없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본청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세차장 시설이 갖춰짐과 동시에 세차는 그냥하겠네요? 세차장 시설 경비에 세차를 할 수 있는 기계, 사람이 하는건 아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계가 별것없어요. 토목공사비가 700만원 들어가구요. 철구조물 공사비가 500만원, 기계 설치 공사비는 300만원 콘푸레샤 같은 것이 들어 갑니다.
전부
전부이윤자위원
포함해서 세차장 시설 전체가 2,000만원 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가지고 전부다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북구에 차량등록사업소 그 옆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세차장을 도로관리사업소에 다가 한다고 그랬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세차장은 본청에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2청사내에 현소각장 부지에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별도로 두게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는 폐수처리장 시설‥‥.
장은
세차장은정영로위원
놔두고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관용, 업무용이외에 차량은 몇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청사내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청사내에가 150대입니다.
용이
업무용이정영로위원
몇대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9대 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세차장시설을 한다면 150대가 다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직원들것까지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10부제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종합건설본부내지 제2청사 거기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각부서이외에 다른 시산하 사업소나 모든데에 이런 세차장 시설을 가지고 직원들 편익제공을 해야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여기에 가서 우리 본부만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4개 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공과
공과정영로위원
사는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9대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세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직원 150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주목적은 우리가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그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차적인 의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가 일부씩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150대를, 물론 하면 좋겠지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차량유지비는 밑에 말단 직원들은 안나갑니다.
러나
그러나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청사내에다가 150대를 세차하는 시설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뿐아니라 어쨌든 모두에 이야기한대로 세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추경까지 반영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36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내에 과적차량 단속 부서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현재 몇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단속차량은 현재 한대가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폐차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요구를 했는데 1대만 겨우 세워놨습니다.
하는
교체하는김후진위원
겁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교체는 아닙니다. 하나 그것도 폐차위기에 있을 뿐아니라 지금 공익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방위병 출신들이 36명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3명이 와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마다 사실은 차가 있어야 하는데
로는
실지로는김후진위원
몇대 필요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소한도 3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선 1대만, 2대 요구했는데 1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500만원 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세차장보다 이것이 급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세차장도 이것을 환경청에서 와가지고 현지 목격하고 관청에서 스스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 입니다. 차선도색정비 황색, 백색 겸용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에 황색, 백색선 긋는 것을 말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을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도색은 도로포장 공사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별도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사정 입니다만, 이 장비가 21종이 되어야 한세트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려면 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짜집기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21종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최종 추경때 부족한 것은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명민위원
필요한 것은 사입하면 그것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써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그것이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렇게
이렇게박필용위원
중요한 장비는 일시에 한세트를 사야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또하나가 망가지면 그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식 운영할 것으로 하고 구입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에 해당된 부품에 대해서는 우선 일응 구입을 할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부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것에
그것에김관선위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차량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차선도색정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필요한 물건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추경에도 전액을 다 반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정이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실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문제때문에 어떻게 사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어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 입니다. 김관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정비 세트를 구입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체력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 순위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체력시설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위 이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이고 이것은 체육에 관한 단련장이기 때문에, 동종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의
본위원의박필용위원
생각으로는 체력단련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이 도색 세트를 구입하는데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장비 구입 관계로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장비는 구입하게 되면 직영 장비가 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현재 차선도색하는데 발주를 하는 절차를 보면 별도로 외부발주를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외부적으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발주하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한
소소한정영로위원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를들면 조금씩 조금씩하는 공사가 여러군데 이렇게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업자에다가 물량을 주기에는 어려운 하찮은것 그런것은 우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차선도색원이 8명이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만, 8명은 항상 도색작업에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영로위원
장비를 사게되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외부발주로 차선도색은 안해도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부족하구요. 큰공사는 위험한 공사 부분은 못합니다. 위험한 공사 부분은 업자가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특수장비로 해가지고 단색 도색하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백색, 황색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차선의 총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94년도에 우리가 차선도색한 실적은 2만 7,800㎡, 금액으로 환산하면 8,600만원어치의 차선도색을 했구요. 금년도 분은 3만 8,900㎡, 금액으로는 1억 1,800만원어치를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영로위원
.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질의를 재 보충하냐면 지금 현재 외부 발주를 했을 때에 차선도색에 쓰여지는 페인트 조합비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검사를 하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지금 현재 야간이라든지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차선 황색선이 뚜렷이 난, 원래 유리반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것이 조합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8명에서 비정규직을 더 우리가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색장비를 한세트를 더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선도색만은 외부발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도로 총길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소수로 하고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기왕에 장비를 구입할려면 외부발주를 해서는 안돼요. 지금 업자가 주로 외부발주 업자가 어디 업체 입니까? 광주시내 업자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광주시내 업자지요.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타시도 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차선도색은 우리 시내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그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장비는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고 고도의 장비가 아니에요. 기왕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저는 어떤데 주안점을 둬야하냐 하면 도색용의 페인트에서 조합비율이 거기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수고스럽더라도 좋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직영체제로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 차원에서 이야기 한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페인트 조합비율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중에 차선도색장비 5,000만원 그 문제에 대해서 21종 한세트를 하는데 7,5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2,500만원을 깎아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해서 다음에 2,500만원을 다시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삭감 이전에 그 노력을 해서 인정을 시켰더라면 안깎였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실무자들한테 왜 이제와서 늦게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저도 탄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김명민위원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특별단속원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는데 단속 카메라 1대, 차량 1대 그리고 무전기는 몇대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무전기는 6대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여기에다 구입한 것이 6대가 아니지 않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6회선이 현재 있어요. 회선료에 나와있습니다만, 6만원× 6월로 서있는 것이 1만원 × 6회선 입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 요원이 4개를 가지고 있고 본부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차에 있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카메라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카메라는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차량단속원중에서 지금 사법권이 부여된 분이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두사람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30명이 특별단속을 했고 사법권 부여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 같은것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실적이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실적은 자료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고 단속을 안하므로써 우리 도로가 얼마만큼 파손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더 잘아실 것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는 단속원을 한번을 못봤어요. 얼마전에 동운육교고가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동운고가 그밑으로 과적 차량이 다리하고 땅하고 끼어버렸어요. 끼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밑에서 거기를 보면 얼마만큼 파져버리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31사단 앞에 도로를 한 지금 아파트가 1200세대가 짓고 있는데 거기는 레미콘차가 어떻게 과적하고 다녔는지 도로가 꺼졌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단속원은 한번도 못봤어요, 30명이나 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광주 백운동 또는 장성, 담양, 화순 이런데에 단속원이 있어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단속은 말입니다. 법규들이 모두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주한테도 나오고 차주한테도 나오고 기사한테도 나오고 200만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백건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발도 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는 거의 안잡히고 있어요.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단속이 되었던 분들 되었던 차량들, 부과했던 것, 징수했던 것, 다 있잖아요? 또 지금 과적차량으로 인해서우리의 시비가 많은 손실을 봅니다. 도로가 파손되므로써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인행위가 과적차량이에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적을 다음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94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을 여러위원님에게 제출하 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도로관리소에 포장수선원이 8명이 있고 비정규직입니다. 차선도색원이 비정규직이 8명이 있는데 인부임 단가를 보면 2만 3,800원이거든요. 포장수선원이나 차선도색원들이 굉장히 중노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인부임 법정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300일내지 280일로 단가를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기능직으로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능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분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라도 실지로 일의 댓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능직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우리가 확보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많이 우리가 드리고 있고 첫째는 인부임 단가를 올려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것에 대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짜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것을
그것을정영로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치화시대가 되고 과거하고 달라요. 이분들이 이 노임 단가를 받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장비도 제대로 구입을 하고 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시켜서 도색도 여러가지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자체 발주를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이래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지요. 지금 뙤약볕에서 일하면서 2만 3,800원 거기다 25일하면 한달에 얼마 법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구할 과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외부발주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 할려면 장비도 그런 차원에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코 이 여덟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안이 나와야 돼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항 종합건설본부운영, 목 시설비 직원휴계실 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차장시설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항 종합건설본부운영, 목 자산취득비 차선도색장비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전영복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함께 사항별 설명서및 각목명세서 내용을 병행 보고 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시면 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4,190만원에 60억 982만원이 증액된 173억 5,172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금회 추경 증액의 주요요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거쳐 송정리역간에 신설되는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6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60억 982만원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1,215만원 입니다. 비정규직보수 64만원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년월차수당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 도시계획업무도 이제 먼저 그 절차나 결정과정등을 시민들도 손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도시계획변천, 도시계획입안. 결정과정등을 소책자로 만들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참여폭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여비 51만원은 타 시.도의 상임기획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연구및 업무추진 자료수집등에 필요한 여비, 활동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95년 4월 17일자 발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컴퓨터등의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계획 392만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 45만원은 역시 일용인부노임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년월차수당의 차액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8만원은 각종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등에 사용할 도시계획도 구입비 23만원과, ’95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계획과 내에 도시개발계가 신설,직원 5명이 증원됨에 따른 관서당경비인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필수적 경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 감액은 ’95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과가 폐지됨에 따라 관서운영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재개발 자치단체자본이전 60억원은 효천역, 서석역, 송정리역까지 신설되는 도심철도이설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재원별로는 ’9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94년도에 불용처분되어 재사용하게 된 국비 25억과 ’95년도시비 확보계획재원 45억중 시 재정형편을 감안 당초 예산에 우선 10억원을 반영조치하였으며, 금번 추경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적관리 7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0만원은 지금까지 지적민원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하였으나, ’95년 4월 1일자로 지적법 제42조 규정이 개정, 지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지적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토록하여 민원을 처리케 하므로써 ’95년 5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 지적위원회를 발족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들의 참석수당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보수 45만원은 역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급, 초과근무수당, 년월차수당의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64억 1,678만원으로 예산범위내에 서 경정 편성하였기 때문에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정내용중 세출예산에서 비정규직 보수금액 92만원은 환지민원처리보조원 2명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부임 60만원과 상여금 및 수당의 32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비중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 18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등 500만원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사착공 및 지장물 보상등 본격적인 사업착수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 착공에 따른 감리비 6,826만원은 금년 8월 16일자로 신설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2의 규정과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순수한 공사비 123억원에 대한 3.8%에 해당하는 4억 6,375만원 가운데 금년도 공사비 18억 3,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95 정부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비품입니다. 따라서 상기 필수적 경비 계상재원은 예비비에서 7,568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 도시계획업무추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영복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및 제1회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지도로본 도시계획사와 손에 잡히는 광주도시계획 두가지다 책자발간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지도로본 광주도시계획사책자는 주로 광주기존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예를들어 어느지역은 녹지지역이다. 사실상 지도 도시계획도가 관에만 설치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복덕방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계획도를 구입을 하더라도 구분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 봐야 되고 불편함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돈이 들어 가고 비쌉니다. 일반시민들은 도시계획도를 보고 자기가 어느지점에 알고 싶은 사항을 손쉽게 알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해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책자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불편을 해소 시켜주고 관에 와서 물어본달지 복덕방에서 물어본달지 이런 번잡성을 행 하지 않겠느냐,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볼 수있도록 하고, 손에 잡히는 도시계획 책자라는것은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삽화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절차나 결정과정등을 보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입안이되는구나 하는것을 가시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있도록하는 책자입니다. 도시계획이 이제는 자방자치 민선시대에서 모든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사전 홍보용으로 많은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시도를 해 봅니다.
모든
모든신이섭위원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한다고하면 천부씩 가지고 되겠어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시민들 전체에 나누어 줄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동사무소랄지 민원실에의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한테 하면 엄청난 예산도 소모되고 구태여 그렇게까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하면 구청과 본청의 주요부서에서 민원인이오면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고해서 참고가되지 않겠느냐해서 시도를 한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 책자로 발간한다 이겁니까? 규격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설계를해서 제작업체하고 이야기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로해서·····.
하면
왜냐하면신이섭위원
너무 소책자로 하다 보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 정도면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완성품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이런 규격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신이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도로 본 도시계획사하고 손에 잡히는 광주도시계획, 위에는 사고 밑에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사는 작년도 말로 한겁니까, 아니면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서 발간한 겁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4월달에,0 그렇기때문에 최소한도 금년 도시계획기본결정된 사항까지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사라는 것은 변천사를 이야기 한겁니다. 과거부터 변천해 온것, 밑에 있는 책자는 삽화식으로 해서 만드는것이고, 좀 차이가 있지요.
부터
언제부터김관선위원
언제까지.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밑에것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발달하는 과정이 193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도로써 나타난 도시계획사를 나타낼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튼 가장 먼 거리로 부터 책정을 해서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야 겠습니다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도시지도로 봐서 도시계획의변천사를 알 수 있는 시점까지 올라가서 최근현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관선위원
생각하기로는 광주도시계획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밑에 광주도시계획책자 발간은 양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대민접촉하는데 주로 많이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사책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에는
위에는김관선위원
역사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지구의 변동사항····.
적인
역사적인김관선위원
자료인데 그것은도시계획국에 보관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 료만 수집해 놓으면 될것같고, 밑에 도시계획책자발간은 대 국민홍보차원에서 위에 책자발간할 수 있는 수량만큼 밑에 붙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지도를 책자밑에붙일수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을 하고 있는 상임기획단의 수석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을 해 놨잖아요. 반영된 상태에서. 이게 기획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자료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도 자료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 책자가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의 참고 자료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유영국박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기획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냐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간략하게 요점만.
영국
유영국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유영국입니다. 지도로 본 광주도시계획사는 광주 미래에 목표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천을 모르고 있습니 다. 그래서 어떤쪽으로 발전이 될것인지, 어떻게 히스토리가 되어 있는지 알지 않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책의 부피가 3천페이지, 2천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지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민학생들까지 숙제가 나와가지고 지역사를 알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시사도 어렵지요. 한자는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보시고 계시는 광주 자랑거리 책자를 직접 책임해가지고 만들면서 그런것을 굉장히 느껴서 도시계획국에 와서 도시계획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로 본 광주도시계획사는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어지는 역사적인 총괄을 해 가지고 미래 비젼까지 담아서 쉽게 설명할려고 하는 것이 지도로 본 광주도시계획사고 실제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인쇄비만 반영된 겁니다. 용역비를 준다면 그 작업만 해도 교수진이 연구하고 하면 3,000만원 이상이 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두번째 손에 잡히는 광주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들도 잘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있고, 일반민원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선입안절차나 과정에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일어 났을때는 어떤 방법 으로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이 가장 절차상 하자가 없다든가, 또는 쉽게 그런것을 이해 할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될 필요성을 인식 해가지고 금년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국서 입안한겁니다. 그래서 민선체제에도 맞고 시대에 맞는 책자가 발간이 되어야 될 취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기획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신이섭위원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사는 소책자로 가능하리라 보지만 도시계획은 지도가 들어가서 계획선까지 전부 나온다 이겁니까?
영국
유영국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샘플로만 예시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이렇게해서 직접 걸려있는 부분에대한 부분에,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쉽게 이런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샘플로만 문제 지적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신이섭위원
지도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만대 1일것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영국
유영국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스케일은 우선 책자가 너무 크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본책자나 이런데는 소책자 핸드북으로 되어가지고 알기 쉽게 되어있는 데 우리는 너무 두껍게 해서 부담이 되니까 편집을 하면서 접어서 볼수 있다든가 오무려 볼수 있도록 스케일을 조정해볼 계획입니다.
자의
소책자의신이섭위원
규격을 물어봤는데 도시계획선이라고하면 지적의 몇분의 1을 삽입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른 쉽게 육안으로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가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단장 말씀대로 이것을 접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잘해야 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몇만대 1이라고 지도표시 해놔 봐야 안보이면 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전에김명민위원
혹시 만들어 놓은 책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처음 시도입니다. 제가 31일자로 부임해가지고, 민선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철학을 갖고 하자해서 우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비밀로 밀실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무엇인가 전초전으로 시도해 보자는 것이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48쪽에 타시·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운영실태 조사해가지고 3만 2천원에서 2명 곱하기 4일 2회 그래가지고 51만 2 천원이 상기가되었거든요. 이건 누가 갑니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임기획단 활동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상임기획단 운영사항과 우리가 수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6명으로되어 있는데 전문직 계약공무원들이 모집하기가,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2명입니다만, 예를들어서 부산같은데 6명, 7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 내일도 세미나 참석하러 출발합니다만, 서울로. 이런데 필요한 예산안 자료 수집 타시.도 비교, 분석 이런데 활동 여비입니다. 상임기획단들이 주로 활동합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전문직 계약공무원입니다.
그럼
그럼김관선위원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출장은 가게 되어 있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비를
여비를김관선위원
주고 3만 2천원 일당을 다시 줍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여비만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무원보수규정에 여비가 있잖아요. 출장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추경에 편성해 놓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입니다. 여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49쪽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관서당경비 넘어갑시다. 먼저 하십시요.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51쪽 도심철도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에따른 ’95년도 7월 업무보고에보면 소요예산액이 200억 입니다. 터널공사 100억원, 보상비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소요예산이 200억중에 공사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가 17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억원에 추경에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를. 60억중에서 시비가 35억입니다. 계상이 되면 205억이 확보가 됩니다. 시비가 45억, 그다음에 국비가 160억 그 중에서 30억과 5억은 35억은 이미 철도청으로 송금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다면 170억이 남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로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보상비 170억 정도 빨리 추진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205억중에서,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묻는 것은 7월달 업무보고때 보상비를 100억으로 해 놨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7월달 업무보고에 35억추경을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을
들이
저희들이김후진위원
7월달 업무보고를 하고보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터널이 100억하고 보상비100억으로 했다 그말씀 아닌가요? 그 당시 추경에 계상을 생각 않고 했거든요. 추경 제안설명에서는 35억을 계상 한겁니다.
산에
예산에김후진위원
200억인데 우리가 오늘예산을 ’95년도 예산을 터널공사 100억, 보상비 100억했는데 보고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200억중 공사비는 30억원이 되고 보상비로 170억원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100억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터널공사는 연내 착공이 불가합니다. 보상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공사를 못하면 연내 착공을 위한 대안을제시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찾아 본 결과 지금현재극락교옆에 철교공사가 있습니다. 철교공사가 저희들이 보상이나 절차없이 건설부와 이리국토관리청의 협의를 하면 무상상여와 공작물 허가를 얻으면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pp심사랄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리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착공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해 왔을때 공사비가 터널공사는 100억으로 되었는데 철교는 4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은 어차피 갭이 생깁니다. 10억은 보내줘야되고, 30억을 보내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연계되어서 선로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비를 올려서
정이
규정이김후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제가 와서 바꾸어 졌습니다. 제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원 내용이나 이 추진 방침을 적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95년 토지매입계획 을 보면 업무보고에서는 5만 3,700평되었는데 제출자료를 보면 3만 3,6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바꿔진게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이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직원국장에게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3천평은 금년도 계획이고 자료에 보시면 5만 9천평 말씀이지요. 5만 9천평 내년도 보상 면적입니다. ’98년도에 끝납니다, 이사업이.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95년도 3만 3천, 그 다음에 ’96년도에 5만 9천입니다, 전부. 9만평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한가지 국비지원에대한 문제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중앙에 352억을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원 심사가 불투명해서 일부 삭감 또는 전면 보류될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를 얻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671억을 1,118억중에서 671억을 국비로 지원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7억을 저희들이 현재 시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체 계획입니다. 전체 1,118억중에서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5·18성역화 사업하고 지하철하고 내무부에서 재경원에 올립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우리안을 수용을해서 현재 67대 33, 저희들은 60대 30으로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데 재경원측에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각시.도 울산시를 하나의예로 든다면 25% 총사업비 25%만주면 끝내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통상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따올것은 25%를 주고 말망정 따올것은 다 따오자 이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또 투자한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52억원 ’96년도 사업비를 요 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내무부를 거쳐서 올라 갔는데 현재 25% 범위 내에서 1,118억에 대한 25% 해준다면 217억 정도 오면 끝납니다. 아, 280억. 경제기획원에서 광주시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를 25%범위, 경제기획원 방침입니다. 준다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52억중에 당초 실무진에서는 25일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60억대 120억으로 올라 갔습니다. 60억을 금년도 주고 120억을, 60억을 ’97년도에 해주고 120억 되지 않습니까? 280이 됩니다. 우리가 160억을 기왕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겠다 그것입니다, 재경원의 방침은. 두가지 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120억을 가져오고 말아 버릴 것이냐 두가지 안으로 민자당과 정부측과의 협의가 있습니다, 예산협의가. 그랬을때 거기에 당정 보고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5일날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경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는 제목만 올라간다 이겁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재경원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 국고보조로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 5·18성역화사업이 제목만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25일날 93억 얼만가 올라갔거든요. 어떻게보면 그것때문에 우리가 죽는것인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완전히 죽는다고 말할 수는없고 협의과정에서 9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내무부측하고 관련된 정책적인 것에서 코멘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9월 3일경에 올라갈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재경원측과 해보고 노를 하겠습니다만, ’96년도 사업비를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60억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실무진은 그렇게 보고 더 낫다면 120억 다 가져오면 아까 말씀대로 280억 다 옵니다. 어느정도 얻어놓고 주든지, 안주든지 상관 없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싸우더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투쟁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고 아무튼 만약 국고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폐선부지 활용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앞으로 활용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팔 수 있는 땅은 가능지는 가능지대로 팔고 기체를 얻고하면서 어떻든 국비를 아무리 못해도 50%정도는 얻어 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재정확보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추진을 해 가는데 당분간 사업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사업비하고 60억만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지
폐선부지김후진위원
활용대책 수립됐 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주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녹지로 만들어서 도시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측도 있고 일부에서는 도심철도를 경유했으니까 지하철을 활용하자는 측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민들의 공청회랄지 자문을 받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절대 다수 공감대를 형성해서 폐선부지는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후진위원
토지매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토지매입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절차상으로, 그래서 터널공사를 못합니다, 금년에. 9월 15일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만, 해가지고 늦어도 9월말경에는 보상심의하고 각 구청별로 개최를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보상결정 조서를 만들어서 지적공고를 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중순쯤 이렇게해서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중에
답변중에신이섭위원
잠깐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신것 같은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 문제를 처리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재원확보를 위해서 폐선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것은 정말 여러가지 여론을 참작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지 절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 위원들의 질의에서 녹지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료 또는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결정하셔야 될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무리라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시민들 여론과 특히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대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노선 확정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대두가 안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제가와서 민원이 가끔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철로가 통과하므로해서 농경지가 반으로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답이. 그런 경우에 철로가 통과하면 양쪽에 잘라진 농토를 왔다갔다하며 농사를 짓겠느냐 옳은 말이지요 그런 문제. 저희들은 철도청과도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의 추진은 철도청입니다만, 철도청에서 그런 문제는 언더베이스를해서 통과하도록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농사를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또 아울러 통과함으로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짜투리땅이 농토로써 활용가치가 없겠다 할때에는 그것까지도 매수하는 방향으로 철도청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나올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가지로 철도공사에 따라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최소한도 주민측에서 주고해서 해결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재원확보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118억중 국비 671억으로 시비 447억이 재원확보대책에 구체적인 내역은 본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예산 추경심의 과정에서 60억 계상한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설명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불용처분액이 25억인데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명시이월이 국비예산절차가 1개 차년도 까지만 명시,
이월
명시이월정영로위원
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한것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93년도 분을 ‘9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 착공이 안되니까 사업비로는 소모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처분을 시킵니다. 재원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분이 25억이지요? ’94년도에 이월시켰다고 사용 못하고 불용처분해서 다시 계상된 거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사업이 안된다면 예를들자면 다시, 명시이월 시켜요.
것만
그것만정영로위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금회 추경요구에서 60억중 25억은 국비인데 당초에는 ‘89년도에 지원금이 이월되어가지고 25억이 현재까지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 35억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거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세입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세입에는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분되어 이월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일반회계거든요. 전체 예산갖고 국비 25억 불용처분된 것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일반회계에서 35억이 국비 ’89년도에 지원된 25억을 합쳐가지고 60억이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철도청에 송금된 액면이 30억이지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35억이지요. 5억은 용역비로 진작 올라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30억은 공사비 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금년도 공사비를 30억을 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5년도 3월달에 30억을 공사비로 송금하고, 용역비는 기본설계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실시설계
영로
정영로위원
5억은 언제 쯤 줬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90년도에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30억은 몇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송금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110억중에서 35억을 올렸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예산을 보시면 ’89년도에 30억, ’90년도에 30억, 60억이 왔거든요. 그 다음에 ’94년도 작년에 100억, 160억인데 그중에서 5억을 ’90년도에 실시설계비로 보내고 송금을 하고 30억은 사업비로, 30억은 ’91년도.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알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액이 110억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30억이 철도청에 송금했냐 이겁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예산에서?
년도
몇년도정영로위원
것입니까? 지금 우리 추경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110억이에요. 110억중에서 ’95년 3월달에 철도청에 30억을 송금을 했냐 이걸 알고 싶어요. 몇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냐?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3월에 송금된것으로 공사비 30억이 몇년도 예산 집행액이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것은 ’89년도하고 ’90년도에 60억중에서 계속 명시이월 불용처분, 예산계상,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물론
물론정영로위원
회계처리를 잘 했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예산상 착오 없을 겁니다. 제가 훓어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명시이월조서 하고 불용처분내역을 가지고 30억 공사비로 송금된것은, 처음 송금됐지요. 송금이 일자하고해서 몇년도 예산에 집행되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 도심철도 이설사업의 주체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심철도 이설관계는, 종합건설본부입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입니다.
시행
시행정영로위원
협약서는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도심철도 이설에 대한 철도청과 협약서는 별도로,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첨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에
전자에정영로위원
말씀드린 명시이월 조서하고 불용처분내역과 30억 송금집행 예산이 어디서 되어 있는가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2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민
김명민위원
등기업무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모든것을 지적과에서 민원인들이······.
번에
이번에김명민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로 되거나, 주인이 없는 땅이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가 안된땅은 58만 9천필지를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등기가 안된 땅이 몇필지 몇%나 됩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건 이재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 61쪽 보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위원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비가 이번에 계상이 6,800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상될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니다
없습니다김명민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자료관계 자꾸 이야기 되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전 위원에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배려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김명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시에는 전 위원님들이 다 한부씩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17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17시 52분
17시 53분
17시 54분 산회